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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검사들, 외압 뿌리치고 120만개 폭로 강행"
어니엘
2013. 11. 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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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검사들, 외압 뿌리치고 120만개 폭로 강행"
MBN "이진한 차장검사가 특수팀의 공소장 변경 막으려"
2013-11-21 09:09:44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120여만건의 국정원 정치개입 트윗댓글을 찾아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려 하자,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이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진한 차장검사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장이었을 때도 공소장 변경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기 때문.
특별수사팀은 20일 밤 8시50분,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 업무시간이 끝난 밤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MBN은 21일 이와 관련, "검찰의 이번 공소장 변경신청 과정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소장 변경에 부정적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와 변경을 원한 수사팀 간의 의견충돌이 빚어졌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차장검사는 보고를 받은 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미리 단정 지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이번 사안이 "특검에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으나, 이 차장검사는 새로 발견한 110만 건의 트위터 글을 공소장 변경이 아닌 참고자료 정도로만 제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이 차장검사는 이전 윤 전 팀장과도 심각한 갈등을 빚어, 아예 수사팀 보고라인에서 배제됐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무혐의로 종결되긴 했지만, 수사외압 의혹으로 감찰조사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다시 제기된 외압 의혹으로 이 차장검사가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1일 이와 관련, "수사팀은 검찰 지휘부에 '공소장 변경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집단 사표를 내겠다'고 배수진을 쳐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났지만 그동안 이런 새로운 사실에 대한 공소장 추가변경을 놓고 법무부와 청와대와 검찰 수사팀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팀에서는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나 청와대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좀 무마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어제 밤에 8시 50분에 이것이 접수가 됐다는 사실하고, 그다음에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접수를 하면서 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오늘 이진한 2차장이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검찰의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수사팀이 상부 저지에도 공소장 변경 신청을 강행한 이면과 관련해선 "검찰에서는 젊은 검사들이 이미 윤석열 팀장 사건이 한 번 났었기 때문에 또 검찰이 이런 문제로 사표를 내거나 수사팀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검찰 조직은 죽는 것 아니냐, 이러한 여론형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며 특별수사팀의 젊은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특히 이진한 차장검사를 정조준해 "지금 이진한 2차장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진한 2차장이 단순한 공보 업무만 담당을 했었다. 이진한 2차장이 계속 수사에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한때는 수사 라인에서 빠져있기도 했었다. 그런데 아마 국정감사에 윤석열 팀장 사건 이후에 이진한 2차장이 공식적인 라인으로 정확하게 본인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진한 2차장이 계속 수사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진한 2차장이 계속해서 이 수사팀과 갈등을 빚어왔고 이진한 2차장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뒤에는 법무부와 청와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 외압' 의혹에 대해선 이날 오전 예정된 이진한 2차장검사의 수사결과 브리핑때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수사팀은 20일 밤 8시50분,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 업무시간이 끝난 밤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MBN은 21일 이와 관련, "검찰의 이번 공소장 변경신청 과정에서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소장 변경에 부정적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와 변경을 원한 수사팀 간의 의견충돌이 빚어졌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차장검사는 보고를 받은 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을 미리 단정 지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이번 사안이 "특검에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으나, 이 차장검사는 새로 발견한 110만 건의 트위터 글을 공소장 변경이 아닌 참고자료 정도로만 제출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이 차장검사는 이전 윤 전 팀장과도 심각한 갈등을 빚어, 아예 수사팀 보고라인에서 배제됐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다. 게다가 무혐의로 종결되긴 했지만, 수사외압 의혹으로 감찰조사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다시 제기된 외압 의혹으로 이 차장검사가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지휘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21일 이와 관련, "수사팀은 검찰 지휘부에 '공소장 변경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집단 사표를 내겠다'고 배수진을 쳐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났지만 그동안 이런 새로운 사실에 대한 공소장 추가변경을 놓고 법무부와 청와대와 검찰 수사팀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팀에서는 추가로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나 청와대 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좀 무마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 이야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어제 밤에 8시 50분에 이것이 접수가 됐다는 사실하고, 그다음에 또 들리는 이야기로는 접수를 하면서 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오늘 이진한 2차장이 브리핑을 하겠다라는 검찰의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의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수사팀이 상부 저지에도 공소장 변경 신청을 강행한 이면과 관련해선 "검찰에서는 젊은 검사들이 이미 윤석열 팀장 사건이 한 번 났었기 때문에 또 검찰이 이런 문제로 사표를 내거나 수사팀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검찰 조직은 죽는 것 아니냐, 이러한 여론형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며 특별수사팀의 젊은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특히 이진한 차장검사를 정조준해 "지금 이진한 2차장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진한 2차장이 단순한 공보 업무만 담당을 했었다. 이진한 2차장이 계속 수사에 개입을 했었기 때문에 한때는 수사 라인에서 빠져있기도 했었다. 그런데 아마 국정감사에 윤석열 팀장 사건 이후에 이진한 2차장이 공식적인 라인으로 정확하게 본인이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진한 2차장이 계속 수사에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진한 2차장이 계속해서 이 수사팀과 갈등을 빚어왔고 이진한 2차장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뒤에는 법무부와 청와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 외압' 의혹에 대해선 이날 오전 예정된 이진한 2차장검사의 수사결과 브리핑때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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