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연합 통일 방안이 숨어 있다
등록 :2018-04-29 16:13수정 :2018-04-29 20:14
“이미 채택된 모든 남북 선언·합의 철저히 이행” 밝혀
7·4 공동성명,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남북기본합의서 등
박정희-노태우-김대중-노무현 46년 합의의 역사 계승
문 대통령, 2차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경험이 큰 도움 된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한 후 서로 손을 잡고 위로 들어 보이고 있다. 판문점/한국공동사진기자단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마중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논쟁은 통일 방안으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첫째 민족 자주 의지를 천명하고, 둘째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되 당면하게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부터 하자는 데 합의하고, 셋째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즉각 개시하여 정치·경제·사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제의했다. 나는 ‘2체제 연방제’ 통일 방안은 수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연합제’는 통일 이전 단계에서 2체제 2정부의 협력 형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연합제’ 방식이 곧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며 연방제라는 표현을 고집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임동원 원장이 나의 양해를 얻고 연합제와 연방제의 다른 점을 설명했다.
“연방제와 연합제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연방제는 연방 정부, 즉 통일된 국가의 중앙 정부가 군사권과 외교권을 행사하고, 지역 정부는 내정에 관한 권한만 행사하게 됩니다. 연합제는 이와 달리 각각 군사권이나 외교권을 가진 주권 국가들의 협력 형태를 말합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이후 성립된 CIS(독립국가연합)가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남북연합’이란 통일의 형태가 아니라 통일 이전 단계에서 남과 북의 두 정부가 통일을 지향하며 서로 협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통일된 국가 형태를 말하는 ‘연방’과는 다른 개념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이 자신의 생각을 다시 말했다.
“대통령께서는 완전 통일은 10년 내지 20년은 걸릴 거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완전 통일까지는 앞으로 40년, 50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말은 연방제로 즉각 통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냉전 시대에 하던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남측이 주장하는 ‘연합제’처럼 군사권과 외교권은 남과 북의 두 정부가 각각 보유하고 점진적으로 통일 추진하자는 개념입니다.”
내가 다시 나섰다.
“통일 방안은 여기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남북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의합시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가 뜻은 같은 것이니까,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남북이 협력해 나가자고 합시다.”
김 위원장은 연방제라는 용어에 집착했다. 내가 다시 이를 절충하여 대안을 내놨다.
“북이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의했고 남이 남북연합제를 제의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양자 간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함께 논의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합시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합의합시다.”
이렇게 해서 매듭 하나를 풀었다.
(중략)
다시 회담이 시작되었다. 김 위원장이 내게 물었다. 다소 공격적이었다.
“통일 방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나라당은 왜 남북관계의 개선 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마찰을 일으키는 겁니까. 이번 평양 방문에는 왜 한 사람도 보내지 않은 겁니까.”
“우리의 통일 방안은 1989년 현 야당이 집권했을 때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야당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대한민국의 주체성과 안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기우지요. 그리고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평양 방문에 개인적으로는 동행하고 싶어 하는 야당 의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의원도 동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좋은 합의를 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간다고 해도 만약 그런 한나라당이 차기에 다시 집권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한나라당이 차기에 집권한다면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라 보십니까.”
“한나라당이 지금 야당이다 보니 정략적으로 그러는 거지 만약 집권한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남북연합은 그들도 주장한 것이고 남북이 평화 공존하자는 데 이의가 없을 겁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 이행 방법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후략)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42553.html?_fr=mt2#csidx3a5bb9fb01eeaaa8e83d01ec87fbfe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