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스의 신문 읽기와 세상 이야기

 

 

"이명박의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국가 공작원' 치욕사] 국정원 선거 개입 및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사건

서어리 기자

2017.07.27 16:09:28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을 급습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기자들. ⓒ연합뉴스

이날, 민주통합당이 '급습'에 나선 것은 한 통의 제보 전화 때문이었다.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국가정보원 직원이 포털 사이트와 정치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댓글 작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오전 늦게 출근하고 한낮에 귀가해서 근무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한 것을 확인한 민주통합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다.

오후 7시, 민주통합당은 이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같은 시각 현장에는 이종걸‧강기정‧김현 의원 등이 출동했다. 현장에는 민주통합당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와 서초경찰서 관계자들, 기자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관련기사 :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비방 댓글"…현장 급습) 

실제 이곳에는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그러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로 침묵을 유지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제기됐지만 압수수색 영장은 없었다. 결국, 민주통합당은 점거 아닌 점거에 돌입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일어난 초유의 사건에 국민의 이목이 쏠렸다. 밤샘 대치 상황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고, '국정원 댓글녀', '국정원 댓글 알바'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점령했다. 

대치 시작 40시간이 12월 12일, 김 씨가 드디어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정치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대선 관련 댓글을 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文 악플 의혹' 국정원 직원 "악성 댓글 한번도 안 올렸다") 

김 씨는 이튿날인 13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서경찰서에 노트북, 컴퓨터 등을 제출했다. 임의제출은 압수수색과 달리 증거물 소지자가 원하는 때에 제출하므로 증거 인멸 소지가 있다. 우려했던 대로, 김 씨는 이미 데이터 일부를 지운 채로 경찰에 증거를 넘겼다.

그러나 임의제출된 증거에서도 댓글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노트북의 메모장에서 삭제된 텍스트 파일을 복구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된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발견한 것이다. 이를 통해 김 씨가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활동한 사실, 그리고 김 씨를 도운 민간인 조력자 이모 씨의 댓글·게시글 활동 사실도 알아냈다.

▲국내 심리전단 활동 혐의를 받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 ⓒ연합뉴스

경찰은 당초 컴퓨터를 분석하는 데만 일주일가량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6일 밤, 경찰은 한밤중 중간 수사 발표를 했다.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가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한 증거는 나왔지만 게시글이나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끝난 직후인 밤 11시의 기습 발표였다. 이날 토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겨냥해 "민주통합당이 2박 3일 동안 국정원 여직원을 사실상 감금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경찰의 중간 발표 바로 다음날, 언론을 통해 경찰 수사가 엉터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의 포털사이트 로그 기록도 분석하지 않았으며, '오후 11시에 보도자료를 내라'는 '윗선(서울지방경찰청)' 지침을 받고 급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수서경찰서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공작부터 경찰의 조직적 증거 은폐까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의 공세로 이 사건은 '여직원 감금'에 초점 맞춰 흘러가고 있었다. (☞관련기사 : 김무성 "민주, 국정원 직원 인권 완전히 짓밟아") 

그리고 18대 대선 승리는 박근혜 후보에게로 돌아갔다. 

원장님의 지시, 청장님의 압력 

국정원은 보수 정권 지키기에 성공했다. 그러나 정권을 지키고자 했던 파렴치한 행위들을 모두 숨기는 데에는 실패했다. 대선 이후 국정원의 대선‧국내 정치 개입에 관한 폭로가 잇따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2013년 3월 18일, 진선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를 공개했다.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은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 직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각 부서장 및 지역지부장이 참석한 확대부서장 회의에서 원 전 원장이 핵심적으로 지시‧강조한 사항을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린 자료다. (☞관련기사 : "원세훈 국정원장, '국내정치 개입하라' 지시" 문건)

▲2013년 진선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정원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진 의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원 전 원장이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소위, '종북·좌파' 단체에 대한 대응 및 공작을 지시했으며, △주요 국내정치 현안에 적극 개입하도록 하고, △정권의 전위부대로서 MB정부의 국정운영을 홍보하며, △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고 밝혔다.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에 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2010.7.19. 지시사항)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좌파 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재해복구 비용, 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2011.12.16. 지시사항)
"한미 FTA 처리 문제도 정부여당에 대한 온갖 비난 기사가 실려 여론이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므로 치밀한 사전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업무 자세가 필요"(2011.11.18. 지시사항)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국정원장의 총지휘하에 이뤄졌음이 내부 자료로 확인된 것이었다.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온라인 여론전에 활용된 정황도 밝혀졌다.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을 옮긴 내용을 리트윗한 트위터 계정 65개가 발견된 것이다. 심지어 오타까지도 그대로 옮겨져,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서도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령 다음과 같은 방식이다. 2012년 11월 23일 국정원 전산망에는 "최근 IAEA 사무총장이 '한국과 같이 자원 없는 나라가 원전 활용하는 것은 현명. 관리도 잘한다'고 호평한 내용을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할 것"이란 지침이 게시됐다. 여기서 원 원장이 인용한 발언을 한 인물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이었다. 그런데 닷새 뒤 트위터에 이같은 오류가 고스란히 포함된 글들이 올라왔다. "IAEA 사무총장, '한국과 같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것은 현명하며,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호평", "IAEA 사무총장, '대한민국과 같이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원전을 활용하는 것은 현명하며, 관리도 잘하고 있다'고 호평... 이런 전문가 의견에도 토달고 시비걸려나?" 등이다.

해당 계정들은 2012년 6~7월 생성된 후 2013년 12월 11일을 마지막으로 활동이 중단됐다. 2013년 12월 11일은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오피스텔을 급습한 날이다. 또, 두 계정을 리트윗한 트위터 계정 65개는 모두 12월 11일 이후 활동을 멈췄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2013년 7월 25일 당시 국회 국가정보원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서 계속된 특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파일을 공개하면서 "당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수서경찰서의 국정원 댓글수사에 축소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연합뉴스

경찰 증거 은폐 정황도 드러났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2013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디지털증거분석실 3실과 4실의 댓글 추적과 분석과정을 담은 CCTV를 공개했다. 16일은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날이다. (☞관련기사 : "이거 나가면 국정원 큰일 난다"… 경찰, 사건 은폐) 

12월 13일 CCTV에 따르면, 10여 명의 분석관들은 30여 개의 ID와 닉네임과 패스워드가 발견하며 "대박 노다지를 발견했다", "안 되죠, 이것이 나갔다가는 국정원 큰일 나는 거죠"라고 말한다. 15일엔 "다 삭제", "그렇게 써 갈겨, 싸 갈겨"라며 허위 보도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를 나눈다. 

경찰의 은폐 정황은 현재 국민의당 의원인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 의해서도 또 한 번 밝혀졌다. 권 전 과장은 2013년 4월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 수사 당시 김 전 청장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관련기사 : 권은희 "김용판 거짓말…경찰 '부정한 목적' 분명") 

그는 2012년 12월 16일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며, 당시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윗선'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이 직접 그에게 전화해 수사에 압력 가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채동욱을 찍어낸 이는 누구인가 

대선 이후로 증폭되는 의혹에 검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총대를 멘 이는 2013년 4월 4일 자로 임명된 채동욱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었다. 채 전 총장은 사상 처음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 가운데서 임명된 총장이었다. 투명한 수사에 대한 기대 속에서 취임한 채 전 총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다.

2013년 4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채 총장은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 부팀장으로 박형철 검사를 직접 발탁했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한 데 이어 트위터 글을 이용한 선거개입 혐의를 추가하는 등 수사에 상당한 의욕을 보였다. 

법무부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적용하지 말라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일주일째 막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원 전 원장과 김 청장이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였음이 공인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석 달이 넘도록 계속된 가운데, 2013년 9월 <조선일보>가 특종을 터뜨렸다. "채동욱 검찰총장 婚外(혼외) 아들 숨겼다"며 이른바 '채동욱 혼외 아들'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조선>은 채 전 총장 '내연 여성'으로 지목된 임모 씨의 집 위치와 사진, 나아가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돼 있었다'며 채 군의 학생기록부 기재사항까지 연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 '채동욱 때리기' <조선>,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 아들 최초 보도를 한 <조선일보>.

황 전 법무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감찰 명령이었다. 채 전 총장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이었다. 수사팀을 맡았던 윤 팀장은 대구고검으로, 박 부팀장은 대전고검으로 각각 좌천됐다. 이로써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은 사실상 와해됐다.

사생활 털이식 <조선> 보도를 두고, 국정원과 청와대 배후설이 돌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내 언론에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인 것이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 모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했다는 등 불법 뒷조사 정황이 드러나면서 청와대 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관련기사 : 檢, 채동욱 '난도질'…청와대 앞에선 '올스톱')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27만 트윗'은 빙산의 일각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해보면, 국정원의 국내 심리전단 활동은 원 전 원장 지휘 하에 심리전단 소속 안보3팀 직원들이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실로는 △2012년 8월 22일부터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 17일까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과 관련한 게시물에 최소 1241회 찬성 또는 반대 클릭을 했으며, 그중 1057회는 대선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관련 게시물에 대한 찬반클릭이었다는 점, △2009년 2월 14일부터 2012년 12월 13일까지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2125회 작성한 점, △2012년 8월 29일부터 2012년 12월 13일까지는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101회 작성한 점, △또, 716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27만4800회 트윗 또는 리트윗했으며 그중 13만6017회는 대선 관련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트윗 또는 리트윗한 것이었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재판 등을 통해 밝혀진 일부일 뿐이다. 따라서 국내 심리전단 활동에 투입된 직원 규모와 여론 조작 행위를 위해 쓴 글 또는 찬반 클릭을 한 게시물 등의 총 규모가 드러나야 한다. 

나아가 청와대 개입 여부는 필히 밝혀야 할 진상 조사 과제로 꼽힌다. 국정원 선거 및 국내 정치 개입을 처음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인 김상욱 씨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국정원 댓글 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에 등장해 "댓글 공작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국정원이 특정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경우에는 확대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청와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며 "(국정원 댓글팀의 존재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가 아닌 직접적인 지시와 교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는 채 전 총장 찍어내기 배후로 지목된 만큼 국정원과 청와대의 고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청와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 없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여러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 6월 국정원 적폐리스트를 발표하며 이와 관련, "국정원의 여론 조작 행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그에 대한 대통령의 조치 또는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 공개된 원세훈 녹취록은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검찰에 제출한 내용이다. 국정원이 '보안'을 이유로 삭제했던 부분을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에야 TF가 복원한 것이다. TF가 이처럼 가동 초기단계서부터 성과를 내면서 향후 활동에도 기대를 자아내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적폐청산 조사 대상 가운데서도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만큼 과연 어느 선까지 진상 규명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