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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24 국정원 게이트, 닉슨의 몰락과 일맥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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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을 자행한 자들의 적반하장, 몸서리 처집니다!!...

     

    현재 이 정권과 집권당의 국정운영은 누가 채점해도 명백한 낙제일 것입니다. 불리하면 전 정권을 들먹이고, 궁지에 몰리면 폭언과 망발을 일삼으며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둥, 정치적 음모 또는 공작이라는 둥,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논지로 이미 적나라하게 노출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 발버둥을 치고 있을 뿐이니 이들에게 후한 점수란 애당초 어불성설이겠죠. 정치적 도의는 그들의 치졸한 악다구니에 묻히기 일쑤이고, 최소한의 인격과 자존심마저 망각한 그들의 몰지각한 작태는 보스로 부터 하달된 행동강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저잣거리의 모리배와 다름이 없으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더욱 정권의 정통성 시비에 자폐적 트라우마로 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무리들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사회 각계각층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오직 실체적 진실 규명이 바탕이 된 이실직고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식언을 반복하며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니 그 한심한 꼴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허탈한 심정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미 이 정권에 대한 불신의 골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고, 그로 인한 국민의 분노는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갈등을 부추기는 용 언론으로 인한 반목과 날 선 대립은 봉합할 시기 조차 놓치고 말았으니, 이들이 저지른 만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폐해는 이루 헤아릴 수 정도로 막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천부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을 고쳐매지 마라"

    하기사, 멘탈이 붕괴된 이 무리들에게 새삼스레 민주주의의 가치를 논하고, 사회정의에 대해 피력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호가호위하며 자신들의 부정행의 마저 합리화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이 무리들에게 고상한 절개란, 개 발에 주석 편자와 다름이 없으니까요. 줏대도 없고 자긍심은 더더욱 없고, 소위 알아서 기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우리의 공직 사회, 어쩌다가 이토록 타락했을까요?...

     

    원세훈의 맹종으로 불거진 국정원 댓글 사건은 엎친데 덮친 격으로 국방부까지 결부된 것으로 드러났고,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거치며 밝혀진 그들의 추악한 실체만으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터, 급기야 국가정보원 대선, 정치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를 업무에서 배재하는 사상 유례 없는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 개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검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면 중요 사건에서의 지시 불이행, 보고절차 누락 등 중대한 법령 위반과 검찰 내부 기강을 심각하게 문란케했다는 검찰수뇌부의 해명에 일견 타당성이 보이나, 긴급을 필요로 할 경우, 팀장 전결로도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선례를 인정한다면, 수뇌부의 빈약한 논리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솥뚜껑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도 놀란다는 속담처럼, 압력과 회유 그리고 불편한 진실과의 타협을 거부하다 권력에 의해 축출 당한 채동욱 전 총장의 사퇴를 지켜본 수뇌부가 청와대와 법무부로 부터 떨어질 불호령에 지레 겁을 먹고 윤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언뜻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닉슨 정부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1972년 6월 17일, 공화당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나섰을 당시, 민주당 후보에 추월 당할 것을 우려해 5명의 민간인을 시켜 야당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경찰에게 발각되어 체포된 것이 워터게이트의 시발점이죠. 닉슨과 정부와 공화당 선거운동본부는 강력하게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장했고, 선거는 닉슨의 압승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결국 내부고발자에 의해 이 사건의 전말은 밝혀지게 되고 닉슨은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하며 최고의 법학자로 명망을 얻고 있던 하버드대학교의 아치발드 콕스 교수를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언론은 1972년 미국의 닉슨 정부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한 방송 3사를 벤치마킹하라!!

     

    콕스 특별검사는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백악관 회의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도록 집요하게 요구하였으나, 궁지에 몰린 닉슨은 이를 거부하다 급기야 콕스를 해임하라고 법무장관에게 지시하지만 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장관과 차관을 해임해버리고, 신임 장관이 콕스 특별검사를 해임하는 이른바 토요일에 학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닉슨 정부는 선거방해, 정치헌금의 부정, 수뢰, 탈세 등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의 핵심참모들을 포함한 43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언도 받은 뒤에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당초 닉슨은 도청사건과 백악관과의 관계를 부인하였으나 진상이 규명됨에 따라 대통령보좌관 등이 관계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대통령 자신도 무마공작에 나섰던 사실이 폭로되어 국민 사이에 불신의 여론이 높아져 갔습니다. 1974년 8월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결의가 가결됨에 따라 닉슨은 결국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습니까? 현 시국과 상당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법위에 군림하려는 지도자, 그를 맹종하며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무리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수와 특별수사팀장을 뜻에 맞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로 가차없이 축출하는 잔인함, 소나기를 피하려고 몸을 사리는 탐관오리들...

    일련의 사태와 과정이 한곳으로 귀결되고 있죠? 바로 박근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정원 게이트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1970년대 미국보다 2013년 대한민국의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와 정의구현 수준이 결코 뒤쳐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비싼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많은 시간을 들인 후에야 비로서 사람사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시기에도 서슬 퍼런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자 고군분투 하시는 의인들이 있어 그래도 희망을 봅니다. 권은희 수사과장, 채동욱 전 총장, 윤석열 검사, 이 분들과 뜻을 같이 할 분들의 등장을 고대해 보겠습니다...

     

    한겨레 커뮤니티 정치토론방 퍼옴

    Posted by 어니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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