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메르스, 세월호, 인사실패, 공약파기로 박근혜 입지 약화”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곤두박질친 국내 정치적 입지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의회조사국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취소된 직후인 지난달 11일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와 잇다른 총리 인준 실패,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비리 폭로 사건 등으로 곤두박질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됐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도 받고 있다며 이러한 비판은 세월호 사건 때의 반응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만에 나온 이 보고서에서 의회조사국은 박 대통령의 약한 입지는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거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인식에서도 기인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영향력 행사로 자신의 당선이 도움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3월 피습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 관리들과 보수 단체들의 지지의 표현이 너무 야단스러워(effusive) 많은 다른 한국인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며 “이는 많은 한국인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너무 맞춰주려 할 경우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일부 한국인들은 박근혜 정부와 보수진영이 이 사건을 활용해 국내 반대진영을 탄압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고 비판했다고도 전했다.
한·미관계를 시험하게 될 변수로는 한·일 과거사와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이견이 꼽혔다.
보고서는 한·일이 비록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각자의 국내 여론을 감안하면 한·일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협조 차원을 넘어 관계 진전으로 나갈 역량이 있는지 불투명하다고 봤다.
아울러 한·미가 북한을 바라보는 내재적인 긴장으로 인해 한국의 대북정책 중 협력적 요소의 일부가 향후 미국의 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의회조사국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취소된 직후인 지난달 11일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와 잇다른 총리 인준 실패,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비리 폭로 사건 등으로 곤두박질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됐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가 메르스 사태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새누리당 의원들로부터도 받고 있다며 이러한 비판은 세월호 사건 때의 반응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만에 나온 이 보고서에서 의회조사국은 박 대통령의 약한 입지는 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거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인식에서도 기인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정보기관의 영향력 행사로 자신의 당선이 도움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지난 3월 피습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 관리들과 보수 단체들의 지지의 표현이 너무 야단스러워(effusive) 많은 다른 한국인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며 “이는 많은 한국인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미국의 이해관계에 너무 맞춰주려 할 경우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일부 한국인들은 박근혜 정부와 보수진영이 이 사건을 활용해 국내 반대진영을 탄압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얻으려고 비판했다고도 전했다.
한·미관계를 시험하게 될 변수로는 한·일 과거사와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이견이 꼽혔다.
보고서는 한·일이 비록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각자의 국내 여론을 감안하면 한·일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협조 차원을 넘어 관계 진전으로 나갈 역량이 있는지 불투명하다고 봤다.
아울러 한·미가 북한을 바라보는 내재적인 긴장으로 인해 한국의 대북정책 중 협력적 요소의 일부가 향후 미국의 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