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스의 신문 읽기와 세상 이야기

국정원 사태 사과 등 민주당 7개 요구안 모두 거부
민주, 원외투쟁 계속하기로…경색정국 길어질 듯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의 해법을 둘러싸고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1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3자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사과와 전면 개혁,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에 대한 입장 표명 등 김 대표가 요구한 7개항 중 단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의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원(댓글 작업)은 내가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받은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노웅래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도 “합법적으로 공개한 것이라는 국정원의 보고를 받았다”며 야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요구를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김 대표의 국정원 국내파트 및 수사권 폐지 요구에 “국정원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국정원 개혁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신설 요구에도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 의혹, 황교안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검찰 수장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느냐. 당연히 법무장관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복지 재원과 관련해서는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 아래 증세도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에 끼칠 악영향을 들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3자회담이 결렬되자 민주당은 원외투쟁을 계속하기로 했다. 김관영 대변인은 저녁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제1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박 대통령에게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인식의 잘못을 일깨워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어렵게 성사된 회담을 망친 민주당은 국민을 실망시킨 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철 이승준 기자 phill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