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박근혜 인도주의 차원에서 서울구치소 변기교체를"

[팟짱 인터뷰 전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17.03.30 13:02l최종 업데이트 17.03.30 13:02l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 채널 :
오마이TV웹 http://omn.kr/tv
유튜브 http://omn.kr/fjo3
카카오TV http://omn.kr/mp9l
아프리카TV http://play.afreecatv.com/ohmytv1/185247516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OhmyNewsTV
팟캐스트 _아이튠즈 http://omn.kr/adno _팟빵 http://omn.kr/ayzm
■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30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
ⓒ 오마이뉴스

관련사진보기


<색깔 있는 인터뷰>

adad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역사적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첫 번째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계신가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2014년에 안민석 의원께서 처음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포문을 팟짱에서 열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상황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방인>이라는 책 읽으셨죠. 알베르 카뮈. 카뮈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대한민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음으로써 내일 또 다른 국정농단이나, 또 다른 국가범죄를 하고자 하는 세력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냐. 중대한 역사적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까요? 작년부터 국정조사 계속하셨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법원이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 정치적 판단이나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 오늘 강부영 판사님이시죠. 이 강부영 판사님은 정치 판사라는 역사적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판사가 되는 길은 법과 원칙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대통령은 파면당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잖습니까? 스무 명 가까운 종범들이 감옥에 있는데, 주범을 오늘 만약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종범들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이 없어야 한다. 오로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정신. 강부영 판사께서 법을 공부하시면서, 또 법관 생활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원칙과 정신으로 오늘 오로지 잣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29일)부터 자정을 넘어서 밤을 새운 지지자들이 지금 탄핵 무효를 주장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지자들을 향해서 박 전 대통령 측근은 계속해서 수고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극렬 지지자들이 기자들에게 커피를 쏟는다던가, 폭행을 가하는 이런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벌에 처해야 되고요. 법을 우습게 아는 거죠.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죠. 폭력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하려 한다? 폭언으로 상대방을 겁박한다? 이게 도대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엄벌해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라도 반성하고 회개하면 관용 베풀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선처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은 자기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촛불 들고 그 엄동설한에 눈보라 맞으면서 토요일마다 나왔던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파면까지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하는 것은 어떤 관용이나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에게 무관용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카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재벌이라고 봐주고, 힘 있다고 봐주고, 돈 있다고 봐주고. 그러면 애꿎은 서민들만 맨날 죽어나는 대한민국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이 4번 출입구 계단을 통과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데, 박 전 대통령은 지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직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어요. 물론 법원이 거부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특별한 대접을 끊임없이 요구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일전에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오랫동안 봐왔던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 이야기가 그럽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40년 전의 퍼스트레이디였던 사고에 갇혀 있다. 시대 부적응자라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을 자신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어놓고도 본인 스스로가 하루에 수백 번씩 '나 죄 안 지었어'라고 하면 마치 무죄인 것인 양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고 봐요. 실질적으로 본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게 잠시 뭐가 잘못돼서 헌재가 판단을 잘못하고, 국민이 정신줄을 놔서 자기를 대통령에서 내려놓은 걸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사실 이런 건 별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만약에 구속이 되면, 구치소 변기가 저는 걱정이 돼요."

-(웃음) 구치소 변기요? 왜 구치소 변기가 걱정되십니까?
"그분은 변기가 바뀌면 볼일을 못 보잖아요. 저는 구속을 대비해서 서울구치소장이 오늘 빨리 변기 교체를 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건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입니다."

-근데 서울 구치소로 꼭 간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불구속 재판한다고 할 수도.
"그래서 유비무환입니다. 만약 구속됐는데, 그때 변기 사러 나가고, 공사하고 이러면 2~3일 동안 어떻게 참아요?"

-해결해야겠죠. 본인이 알아서.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도 특별 대우 아닙니까?
"전두환 때도 변기는 교체해 줬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예우 차원에서 그랬겠지만, 이번 경우는 인도적 차원이에요."

-그것도 본인이 요구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전에 앞서서... 그것도 국민 세금인데 말이죠. 서울 구치소 변기 교체를 앞서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서울 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몇%라고 보세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면 당연히 그래야죠. 스무 명 종범들이 감옥에 있는데, 오늘 집으로 돌려보내 주면, 스무 명 종범들도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죠. 법의 생명은 형평성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봐주고, 저기는 안 봐주고. 돈 많고 백 있다고 봐주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재벌이라고 봐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대면 조사를 한 차례 받았는데요. 검찰에 머문 시간은 21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직접 조사받은 시간은 11시간. 그리고 신문조서를 고치는데 무려 7시간을 썼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재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 전혀 없다면, 법원에서 구속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도 저어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보수적 판단도 해보는데요.
"저는 법률가가 아니지만, 제 주위의 현직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등 여러분한테 제가 어제 의견을 물어봤거든요. 이분들 다 그랬어요. 법대로만 하면 무조건 구속이다. 왜냐면 13가지 혐의가 있고, 온갖 증거들이 넘쳐나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이것은 만약 국회의원 안민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간다면 당신은 무조건 구속이다. 박근혜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아무개, 고위공직자 홍길동 그런 식으로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100% 구속이거든요. 만약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러지 않기를 강부영 판사님께 국민과 제가 바라는 것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된 직후에 이제 서울 구치소 앞에 가서 소란을 일으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런 것도 잠잠해진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순간 조원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여러분이 함께 보시고 있습니다. 구속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이게 음모고, 엮은 것이고, 억울하다고 주장할 거예요."

-김태흠 의원, 최경환 의원. 이른바 친박계 8인방이라고 알려진 분들이 속속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1700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그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고 광장을 지킨 가장 큰 이유는 재벌이라고 봐주고, 전직 대통령이라고 봐주고, 학력 좋다고 봐주고. 백도 돈도 없는 사람들만 매번 설움을 당하는 이런 세상 끝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이 된다면, 그 이후의 청산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공동체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숨겨진 재산을 찾는 일이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원님이 국회 안에서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순실과 박근혜가 경제 공동체라는 게 지금 많이 드러났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70년대부터 박정희 통치금에 대한 비자금 조사부터 시작돼야 하는데요. 현행법으로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과의 공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고요. 독일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도 다 의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불법으로  은닉하거나 조성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도 특별법이 필요한데, 이것은 결국 다음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해야 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세월호가 올라왔잖습니까? 오늘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세월호의 진실이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구속되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내부자들이 양심 고백을 할 용기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4월 16일 이전에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 7시간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추 15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 중에 한두 명이라도 양심선언을 할 내부자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자체도 중요하지만, 법이 만인에 평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겠지만, 구속이 되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알고 있는 내부자들이 양심 고백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말씀하시는 순간 제가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희가 돼지 뼈 소동을 겪어서 또 한 번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정부가 하는 일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해수부 관계자들이 눈이 수십 개가 그 뼈를 봤을 텐데, 돼지 뼈와 사람 뼈를 구분 못한다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분들은 돼지 족발도 안 먹는 모양이죠?"

-우병우도 어떻게 해달라는 시청자 말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병우 우자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특히 세월호 조사하던 검찰들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 행사한 정황이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버 압수수색 저지.
"이건 꼭 밝혀야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되면 그 당시 압박받았던 내부자들이 역시 또 양심선언할 거라고 봅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만간 스튜디오에 한 번 나와주세요. 의원님 뵙고 싶어 하는 애청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최순실 추적 1000일 동안 하면서 500명 정도를 만났거든요. 다이어리를 보니까 5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중에 의미 있는 200명 정도의 이야기를 담아서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은 <끝나지 않은 전쟁> 부제는 '최순실 1000일 추적 기록기.' 다음 주 금요일에 국회에서 북 콘서트 하니까요. 김미화 선배가 사회 보시고, 주진우하고 저하고 한 시간짜리 드라마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 사이에 홍보 세게 하시네요.
"제 책이라기보다도 벚꽃 구경도 하실 겸 해방 이후 최고 흥미 있고 감동적인 북 콘서트 보러 다음 주 금요일 2시에 국회로 오십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Posted by 어니엘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