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교수 “박근혜 정부 너무 독선적” |
등록 : 2013.12.30 15:12
라디오 인터뷰서 강하게 비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놓고 “박근혜 정부가 너무 독선적으로 가는 것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30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대통합’, ‘따뜻한 대한민국’ 같은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과거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도 실망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설립 강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장하는 (코레일 내부의) 경쟁 노선 설립이라는 것은 허구고, 이건 개혁이 아니다. 공기업 부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채의 원인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부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처벌 한 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17조원에 이르는 코레일의 부채에는 정책을 잘못 추진해 공기업이 천문학적 부채를 안게 한 국토교통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분야 부채 폭증의 책임이 가장 큰 부서가 4대강 사업, 용산개발, 인천공항 철도를 기획한 국토부”라며 “국가를 망친 1등 주범으로 반성과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국토부가 공공개혁을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코레일의 부채가) ‘공공분야의 실패’라고 정부가 말하는데 그 실패를 야기한 사람이 국토부 관료들 아니냐? 개혁의 1차 대상은 관료인데, 이런 부분은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도무지 박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레일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내부 경쟁을 통해 철도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철도는 역사적으로 항공기, 자동차, 버스 같은 도로 교통 수단과 경쟁을 해서 이긴 적이 없는 만큼 철도끼리는 경쟁을 하지 않는다. 미국도 1960년대 민간이 철도사업을 하다 파산한 뒤, 1971년에 닉슨 대통령 때 공기업을 만들어서 철도를 인수해 공기업화했다”고 말했다. 또 “마거릿 총리 시절 영국에서도 ‘브리티시 레일을 민영화’한 게 공공기업의 민영화 가운데 가장 실패한 사례로 꼽히는데, 국토부가 이런 사례를 쏙 빼놓고 독일과 일본의 일부 철도 민영화를 (성공사례로) 홍보하는 건 완전한 자가 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지난 27일 코레일 자회사 면허발급을 전격적으로 밀어부치는 등 정부가 노조와 ‘강대강’ 대결 구도로 나가는 점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한 대처에 다른 속내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코레일이 부채 과다로 회복 불능상태기 때문에 정부가 코레일을 일부러 파산시키려는 의혹이 있다”며 “이번에 민주노총이 주축인 철도노조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갖고 있지 않은가 짐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노조를 힘으로 누르려는 방식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큰 것 같다. 소뿔 빼기 위해 소를 잡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패턴을 모두를 좀 바꾸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나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정권 자체가 순탄치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박근혜 정부에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희망도 가져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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