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스의 신문 읽기와 세상 이야기

- 나만 진리다 식 국정운영, 그게 국기문란 
- 우병우, 3인방 공백 메우는 대체불가 존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내로 검찰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게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로 다음 날 청와대는 이 감찰관이 감찰내용을 기자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죠. 국기를 흔드는 중대 위법행위다, 이런 용어까지 써 가며 감찰관을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석수 감찰관이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누군가 배후 세력이 있다는 내용도 내비쳤습니다. 그 배후가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이분 이름이 언급되고 있더군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응천> 안녕하세요? 조응천입니다.  

◇ 김현정> 아니, 여당에 이어서 지금 청와대까지 나서서 공식입장을 냈습니다. ‘국기를 흔드는 중대 위법행위’다. 저는 우선 궁금한 게 이렇게 공식입장을 내는 게 일반적인 일인가요?

◆ 조응천> 국기가 맨날 흔들리면 안 되죠.  

◇ 김현정> 국기를 흔드는 용어가 이례적인 용어다, 이 말씀이세요?

◆ 조응천> 네, 그렇게 흔한 용어는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때 세풍사건이라고 기억나시죠?

◇ 김현정> 기억나죠.  

◆ 조응천> 세풍 사건 때 국기문란이라고 한번 했었고요.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 김현정> 자주 하는 건 아니어도 할만한 때에는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번에 이 사건을 두고 국기문란, 국기를 흔드는 행위다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논평.

◆ 조응천>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국기문란이라는 언급이 좀 비교적 자주 있습니다. 제 사건 때도 그랬고요.  

◇ 김현정> 정윤회 문건 사건요.  

◆ 조응천> 그런데 국기문란이라는 게 헌법 기본정신, 주요 질서 이런 걸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그런 중대한 때에만 쓰는 단어인데. 우리 헌법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조응천> 민주공화국의 기본정신은 어떤 개인이라든가 혹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지배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국민여론과 야당의 견제도 불가능한 오직 나만이 길이고 진리다, 이런 식의 국정운영. 이런 인식 하의 국정운영이야말로 국기문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나만이 길이고 진리다는 생각으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 행위가 국기문란이다?  

◆ 조응천> 네.  

◇ 김현정> 아니, 그렇지만 지금 청와대 입장은 이렇습니다. 특별감찰관은 원래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또 감찰 내용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안 지켰다면 그거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 조응천> 지금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논란이 과연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것인지 그건 법률 전문가인 제가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검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언론에 유출했다고 하더라도?  

◆ 조응천> 네, 그러고 국민의 알권리 하고 항상 충돌이 됩니다. 특히 공인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경우에는 알권리를 좀 더 넓게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 보면 과연 이게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한 것인가 잘 모르겠고요. 또 그 내용도 보면 대다수 국민들이 이미 언론을 통해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검찰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알리는 그런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 또 대부분 감찰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현정> 유출이 됐다고 하는 그 내용. 지금 MBC가 보도한 그 내용조차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유출이냐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정도를 하소연한 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 삼을 수 없다, 이 말씀이세요?  

◆ 조응천> 설령 또 법의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본질인 우 수석의 비리에 비해서 국기문란으로 규정될 만한 그런 중대한 일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돌아가는 상황 쭉 보면서 과거에 유사한 사례들이 떠오른다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조 의원님도 뭐가 떠오르세요?  

◆ 조응천> (웃음) 글쎄요. 홍보수석께서 국기문란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저야말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과거 문건유출 사건. 대통령께서 ‘국기문란’이라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건의 본질이 과연 국정개입이 있었느냐 여부에서 문건유출로 바뀌었고 저는 졸지에 국사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건도 본질은 우병우 수석의 비리 여부인데. 국기문란 규정 이후에 특별감찰관의 감찰내용 누설 여부로 변질되고 있죠.  

◇ 김현정> 갑자기 유출 사건으로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 조응천> 두 사건 다 출발은 대통령 측근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 측근이 아니고 측근을 문제삼은 사람들을 겨냥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국기문란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대로라면 그럼 이석수 감찰관도 제2의 조응천이 되는 겁니까?

◆ 조응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참 안타깝네요. 제가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아니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 조응천> 네.  

◇ 김현정> 아니, 그러면 그 말씀은 예전 정윤회 문건 사건 때랑 비추어 볼 때 이번 검찰 수사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곧 배당한다고 하고요. 어떤 방향으로 흐르겠구나이게 짐작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 조응천>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건드리지도 않았고요.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긁어 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또 청와대쪽에서 언론플레이를 저에 대해서 시도를 했어요.  

◇ 김현정> 그 당시에.  

◆ 조응천> 처음에는 제가 무슨 정권실세가 되고자 했다, 정치적 야망이 있었다.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도록 했고, 그러다가 7인회라는 가상의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청와대 내의 반 VIP 비밀결사라고 거창한 이름을 붙였는데요. 가상의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정권 흔들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유명한 K, Y 메모. K, Y 배후설이라고 있었죠?  

◇ 김현정> 그랬죠.  

◆ 조응천> 그래서 뭐 이게 단지 7인회 차원이 아니고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배경을 가진 일로 아마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 조응천> 이런 방식은 이번에도 아마 철저하게 적용되고 반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 우 수석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게다가 아들 병역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 이런 것은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여론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난 번 사건처럼 검찰이 수사를 흐지부지 건성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유야무야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조응천>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니, 청와대에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우 수석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건 아주 순진한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 김현정> 순진한 바람 아니냐,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청와대가 이 유출에 대해서 배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고 누구라고는 안했습니다마는 뒤에 일부 보수 매체들이 조응천 의원이 배후다, 왜냐하면 이석수 특감하고 서울법대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러면서 배후라고 지목을 하더군요. 배후세요?  

◆ 조응천> (웃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랑 저랑 대학동기 맞고요. 연수원 동기 맞고 잘 압니다. 어떤 언론에는 이석수 감찰관과 제가 하숙을 같이 했다, 학창시절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석수 감찰관은 서울 출신이에요. 제가 아는 한은 하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고 지낸 상황이죠.

◇ 김현정> 하숙 같이 안 했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저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요?  

◆ 조응천> 제가 검찰 나오고 난 이후에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이 돼서 법사위에서 이제 최근에 몇 번 본 게 다입니다. 연락은 한 적도 없고요. KY배후라는 거 있잖아요. 항상 배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때는 7인회의 수괴라고 했습니다.

◇ 김현정> 그때 그 모양새가 또 지금 데자뷰처럼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배후가 또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 조응천> 도대체 민주당 야당 의원이 어떻게 특별감찰관의 배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좀 상상력이 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상상력이 과한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청와대가 모든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수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병우 수석을 지켜려고 하는 걸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 조응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우 수석이 청와대 내에서 대체불가한 존재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십니까?  

◆ 조응천>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핵심 측근 3인방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공백이 생겼는데 그때 우 수석이 깔끔하게 공백을 메워줬고요. 또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라인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서 일사분란하게 사정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중추적인 인물이고요. 또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충성심 또한 입증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대체 불가한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짧게 하나만 여쭐게요.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는 분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우병우 때리기를 통해서 지금 식물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힘 있고 재산 많은 사람은 무조건 검은 구석이 있을 거라는 이런 국민 정서에 터 잡아서 지금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 조응천> 우선 우병우 수석 안 계신다고 식물 정부 된다는 것은 참 정부 스스로 허약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고요. 이거는 청와대 우호세력한테 보내는 총동원령 아닌가.

◇ 김현정> 총 동원령 아닌가? 가이드 라인 정도가 아니라 총 동원령을 내린거다?

◆ 조응천> 아니면 이렇게 식물정부라는 얘기까지 쓸 수가 있겠는가 싶어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작금의 부패와 결코 타협을 하지 않는 청렴하고 보수적인 인물, 사정의 중심 인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부패 세력, 좌파 세력이 공격하고 있다, 흔들어대고 있다 이렇게 지금 SOS를 보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응천 의원 고맙습니다.

◆ 조응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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