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21일 오전 10시 45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지난 대선과 관련해 작성한 트위터 게시글 110만 여 건이 추가로 확인된 데 대해 민주당은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이라며 "즉각 특검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외압 행사 및 수사 방해 주체로 지목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재차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당은 21일 오전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 방해 규탄 및 해임 요구 긴급 의총'을 서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의총 직후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도 할 계획이다. '말'로써 특검과 황교안 장관·남재준 원장의 해임을 요구해 왔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몸'으로 항의의 뜻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열린 긴급최고위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20만 여 건의 트위터 글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충격적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며 "그런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 끝이 어디인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 전 검찰은 110만 여건에 이르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글을 추가로 확인하고,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이끈 수사팀의 용기 있는 검사들이 외압을 이겨낸 성과"라며 높이 샀다.
그는 "황교안 장관은 윤석열 전 팀장으로부터 외압의 실체로 지목당해왔다, 황 장관은 국정원 직원 기소 단계에서부터 외압을 행사해 진실을 덮으려 했다"며 "박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아니면 황 장관이 머뭇대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인 사건에서 행정부 수석인 검찰에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은 애당초 특검이 맡아야 할 전형적 사건이다, 지금이라도 특검에 의한 진실 규명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및 황교안·남재준 해임 거부 시 이명박근혜 정권 결탁 자인하는 꼴"
전병헌 원내대표도 "처음에는 댓글 73개에서 트위터 글 5만개, 이제는 110만개로 늘어났다"며 "군 사이버 사령부 개입 부분, 검찰 수사팀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확인 요청한 트위터 글까지 합치면 수백 만 건이 수천 만 건이 될지 모른다, 의혹과 분노는 커져가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특검을 즉각 도입하고, 진실 은폐를 위해서 거짓말과 외압을 행사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 해임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이 실천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거부하면 이명박-박근혜 정권과의 연결과 결탁을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박 대통령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 정도면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에서부터 연을 맺어온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앉힌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현 정권을 향해서도 "박근혜 정권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불법 대선 개입 전모를 밝히려면 특검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특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는 건가요?'라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튀어나왔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팀장이 '3·15 부정선거'와 같은 사건이라 말한 것도 이런 지점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냐"며 "'댓글 때문에 당선됐냐는 거냐'는 절대 부정의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재고할 정도로 엄청난 국기문란 헌법 유린"이라고 말했다.
여당 여전히 '별 일 아냐'..."작문 해서 댓글 올린 건 몇 건 안 되, 의미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별 일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대남심리 공작을 한 것, 그건 고치면 되는 것"이라며 "리트윗, 댓글 이런 거는 작문을 해서 댓글 달고 올린 건 몇 건 되지 않는다, 큰 의미 없고 대선 판세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 구체적 사실을 공표하며 '특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글이 124만건에 달한다고 밝힌 데 대해 내가 연구한 게 있다"며 공소장의 세세한 부분을 공개했다.
그는 "어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을 보니, 1차 공소장 변경 때 낸 5만 5000여 건의 트위터 글 중에 '성명 미상' 부분을 (공소장에서) 제외시켰다"며 "(제외되지 않고 남은) 이 2만 8317건 선거 관련 글이 자동 프로그램으로 뿌려진 것이 124만건에 달한다는 게 공소장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공정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거냐"며 "이런 검찰 수사는 재판에 가서 그대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당파적이고 근거가 없다"며 "특검을 계속 주장한다면 정쟁거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1차 공소장 변경 당시 매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수사기밀 유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윤 수석부대표가 또 다시 공개되지 않은 공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함에 따라, '수사 기밀 유출' 논란은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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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
| ⓒ 남소연 | |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지난 대선과 관련해 작성한 트위터 게시글 110만 여 건이 추가로 확인된 데 대해 민주당은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이라며 "즉각 특검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외압 행사 및 수사 방해 주체로 지목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재차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당은 21일 오전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 방해 규탄 및 해임 요구 긴급 의총'을 서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의총 직후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도 할 계획이다. '말'로써 특검과 황교안 장관·남재준 원장의 해임을 요구해 왔던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몸'으로 항의의 뜻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열린 긴급최고위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20만 여 건의 트위터 글로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충격적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며 "그런데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국가기관 불법 대선 개입 끝이 어디인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 전 검찰은 110만 여건에 이르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글을 추가로 확인하고, 2차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이끈 수사팀의 용기 있는 검사들이 외압을 이겨낸 성과"라며 높이 샀다.
그는 "황교안 장관은 윤석열 전 팀장으로부터 외압의 실체로 지목당해왔다, 황 장관은 국정원 직원 기소 단계에서부터 외압을 행사해 진실을 덮으려 했다"며 "박 대통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 아니면 황 장관이 머뭇대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인 사건에서 행정부 수석인 검찰에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은 애당초 특검이 맡아야 할 전형적 사건이다, 지금이라도 특검에 의한 진실 규명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및 황교안·남재준 해임 거부 시 이명박근혜 정권 결탁 자인하는 꼴"
전병헌 원내대표도 "처음에는 댓글 73개에서 트위터 글 5만개, 이제는 110만개로 늘어났다"며 "군 사이버 사령부 개입 부분, 검찰 수사팀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확인 요청한 트위터 글까지 합치면 수백 만 건이 수천 만 건이 될지 모른다, 의혹과 분노는 커져가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특검을 즉각 도입하고, 진실 은폐를 위해서 거짓말과 외압을 행사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즉각적 해임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박근혜 대통령이 실천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거부하면 이명박-박근혜 정권과의 연결과 결탁을 인정하고 자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박 대통령은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 정도면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에서부터 연을 맺어온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앉힌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최고위원은 현 정권을 향해서도 "박근혜 정권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불법 대선 개입 전모를 밝히려면 특검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특검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는 건가요?'라고 밝힌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튀어나왔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팀장이 '3·15 부정선거'와 같은 사건이라 말한 것도 이런 지점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겠냐"며 "'댓글 때문에 당선됐냐는 거냐'는 절대 부정의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재고할 정도로 엄청난 국기문란 헌법 유린"이라고 말했다.
여당 여전히 '별 일 아냐'..."작문 해서 댓글 올린 건 몇 건 안 되, 의미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별 일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대남심리 공작을 한 것, 그건 고치면 되는 것"이라며 "리트윗, 댓글 이런 거는 작문을 해서 댓글 달고 올린 건 몇 건 되지 않는다, 큰 의미 없고 대선 판세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새누리당은 공소장 변경과 관련, 구체적 사실을 공표하며 '특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트위터 글이 124만건에 달한다고 밝힌 데 대해 내가 연구한 게 있다"며 공소장의 세세한 부분을 공개했다.
그는 "어제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을 보니, 1차 공소장 변경 때 낸 5만 5000여 건의 트위터 글 중에 '성명 미상' 부분을 (공소장에서) 제외시켰다"며 "(제외되지 않고 남은) 이 2만 8317건 선거 관련 글이 자동 프로그램으로 뿌려진 것이 124만건에 달한다는 게 공소장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공정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거냐"며 "이런 검찰 수사는 재판에 가서 그대로 유무죄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당파적이고 근거가 없다"며 "특검을 계속 주장한다면 정쟁거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1차 공소장 변경 당시 매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수사기밀 유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윤 수석부대표가 또 다시 공개되지 않은 공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함에 따라, '수사 기밀 유출' 논란은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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