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당정치를 거부한 박 대통령

[사설]국회와 정당정치를 거부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쏟아낸 언어들은 도저히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언어라고 할 수 없다.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서나 할 법한, 권력투쟁을 위한 선동과 반대세력에 대한 독기와 증오만이 넘쳐난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중재까지 나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마련한 국회법 개정을 두고 ‘저의’ ‘난센스’ 운운하며 조롱했다. 국회법을 처리한 정치권을 향해 “배신의 정치” “구태 정치” 등을 거론하며 심판을 주창했다. 국회에 대해선 “갈등과 반목과 비판만을 거듭해왔다”며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을 당략적인 빅딜로 치부했다. 당리당략의 정치권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정치불신을 부추겨 국정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계산이다.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기본 권능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내세웠으나, 정작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나서 국회와 정치권을 심판해달라고 부르짖는 대목에선 귀를 의심케 한다. 박 대통령은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이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인들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아니라 마치 ‘친박’ 정당 대표의 선거 유세를 보는 듯하다.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세력과 정치인은 ‘배신자’이고 ‘심판 대상’이라는 오만한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와의 전면전을 선택했다. 사실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것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경제난 등으로 국가적 위기가 초래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충돌을 피하고 민생에 전념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그럼에도 여야 관계의 파국과 당·청 관계의 균열, 여당 내 계파 대립을 불러올 ‘거부권 행사’를 끝내 강행했다. 국회와 야당의 협조를 통한 정상적 국정운영의 길을 내팽개친 것이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 꼴은 안중에 없는 ‘정쟁 유발’ 대통령의 모습만 보일 뿐이다.

박 대통령이 일개 법안을 두고 ‘국가 위기’까지 운위하며 고집을 부려온 의도도 분명해졌다. 독자적 목소리를 내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고 ‘비박 지도부’를 길들이는 권력투쟁을 하기 위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발언의 상당 부분을 유 원내대표 비난에 할애했다. 보신주의, 개인정치, 배신 등 적대감을 여과 없이 토로했다.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정부·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간다”며 아예 유 대표와 정부·여당을 구분 짓기까지 했다. 친박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선 ‘싸움꾼’ 대통령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배신의 정치’ 운운하는 대통령의 겁박에 움츠러들어 “거부권을 존중한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독당한 입법부의 권위를 또 한번 스스로 걷어차는 일이다. 재의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 당당한 표결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를 거부한 대통령의 독단으로부터 의회주의를 지켜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