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여야대표 3자회담 분야별 대화록

 

[대통령·여야대표 3자회담 분야별 대화록]박 “국정원 사건은 전 정권의 일”…김 “국회에 개혁특위 설치를”

정환보·심혜리 기자 botox@kyunghyang.com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3자회담’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 경제민주화·복지 등 거의 모든 국정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형식은 ‘3자’였지만 사실상 영수회담이나 다름없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회담은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시종 평행선을 달렸다. 서로 “내 할 말만 하겠다”는 냉기만 흘렀다.

(1) 국정원 선거개입·개혁

‘국정원’ 문제는 대선개입부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개혁 논의까지 가장 치열한 주제였다.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거론된 포괄적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마지막쯤 가서는 더 할 말이 없었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3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는 동안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눈을 감고 듣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한길 민주당 대표=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 대통령 사과는 지금까지 예외없이 검찰 기소단계에서였다.

박근혜 대통령=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통령이 사과한 사실은 없다.

김 대표=며칠 전 아버지께서 37년 만에 긴급조치 위반 사건 무죄를 받았다.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것과 아무 관계가 없던 판사는 사과를 했다. 대통령은 전 정권 때의 일이라고 하는데 판사가 했던 것처럼 사과해야 한다.

박 대통령=댓글사건이 재판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족하지 않느냐.

김 대표=지난해 12월16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이 없다고 한 부분은 사실과 달랐던 것 아니냐. 박근혜 캠프 고위 간부들이 검찰·경찰 간부들과 내밀한 관계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부산 유세장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낭독한 것은 후에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같은 것이다.

박 대통령=회의록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이미 국회에서 얘기한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영향을 주려 했으면 그때 국정원이 NLL(서해 북방한계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겠느냐. (남재준) 국정원장이 공개한 것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이었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공개했다.

김 대표=국정원의 인적·제도적 청산이 필요하다. 국회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어야 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별도 특위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박 대통령=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원에서 스스로 개혁안을 만든 후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일절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김 대표=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경찰에 맡기자.

박 대통령=국내 대공방첩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는 왜 국정원 개혁을 안 했나.

(2) 채동욱 총장 사퇴

▲ 박 “법무장관 감찰권 행사 잘한 일”
김 “혼외자식보다 감찰지시가 문제”

혼외 자식 의혹 보도에 이은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와 사표 수리 보류까지 정국 핵심으로 떠오른 ‘채동욱 사태’도 극단의 인식차를 보였다.

박 대통령=채 총장의 비리가 터진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는 잘한 것이다. 사정기관 총수인 검찰총장은 더더욱 의혹이 제기되면 스스로 해명하고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다.

김 대표=채 총장의 혼외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관심 없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 규명은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다. 미묘한 시기에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채 총장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

김 대표=신문에 실린 소문 정도 가지고 감찰, 뒷조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총장이 직접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나섰는데 사퇴를 종용한 것은 무리한 것 아닌가.

박 대통령=난리가 났다. 인터넷을 봐라. 검찰의 신뢰가 급전직하 떨어진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가만히 보고 있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총장이 한가하게 민간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이나 제기하면서 판결이나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했다.

김 대표=사상 초유의 방식으로 몰아내기를 한 것이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검찰 집단이 평검사부터 간부들까지 술렁이고 반발하고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몰아낸 것은 진실을 가리려는 의도가 아닌가.

박 대통령=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은 안정될 것이다. 따라서 검찰에 근무하는 일반 검사들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다.

(3) 경제민주화·복지

▲ 김 “경제민주화 법안 17개만 처리”
박 “특정계층 막고 옥죄는 건 곤란”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복지 분야에서도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뒀고 야당은 이를 비판했다.

김 대표=경제민주화에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속도조절론 이야기가 나왔겠는가. 그래서 83개 법안 가운데 17개만 처리된 거 아닌가.

박 대통령=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 그렇지만 특정 계층을 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

김 대표=세법개정안은 철학의 문제다. 부자 감세 철회만으로 앞으로 5년 만에 50조원 걷히는데, 그에 비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이나 저금통을 털어서 걷는 규모는 대단히 작다.

박 대통령=경제성장률이 4%를 넘으면 세수 부족은 해소될 것이다. 법인세율 인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 무상보육은 현재 20%로 돼 있는 국비보조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김 대표=대통령의 결단으로 문제를 매듭짓고 민생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천막을 치고 투쟁하는 와중에도 을지로위원회가 민생을 돌보고 있다.

황 대표=야당도 이제 정부와 여당에 선물을 좀 줘야 하지 않느냐. 국회 의사일정을 빨리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