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근의 단언컨대] 대통령 인사권, 박탈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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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근의 단언컨대] 대통령 인사권, 박탈해야 하나?

디지털뉴스팀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사진)은 19일 “시민이 대통령 인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엄중한 사태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인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일정한 선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이 논설위원은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여당도 인사 검증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논설위원은 이날 업로드된 팟캐스트 <이대근의 단언컨대> 34회에서 “대통령이 인사에 매번 실패하는 것은 국정 위기이자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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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설위원은 “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총리감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극단적 편견을 가진 사람 말고는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문 지명자가 어떻게 사퇴하느냐의 방법만 남은 것 같다”며 이날 정치논평의 서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방법은 세 가지로, 박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청문절차를 밟는 방법,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문 지명자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방법,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 “지명 철회는 잘못을 공식화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의 사과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선택하기 부담스럽다”고 이 논설위원은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청문위원도 문 지명자를 옹호할 수 없는 터라 청문 절차를 밟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고, 문 지명자의 자진 사퇴도 그의 태도를 보면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논설위원은 이어 “(문 지명자가) 자진 사퇴해도 대통령이 사과하라는 여론은 고개를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논설위원은 나머지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문지명자가 사퇴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나머지 인사는 승인해줄 것인가. 이는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형국”이라며 그 답을 전래동화 <해님달님>에 빗댔다. 이 논설위원은 “일단 떡(문 지명자 사퇴)을 줘서 위기를 모면하면 그 뒤에는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 또 떡(김기춘 비서실장 사퇴)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문 지명자 사퇴 후 지명 책임을 물으려 할 것이고 그 표적은 바로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실장”이라면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김 실장을 경질하면 방어벽이 무너지고 경질을 거부하면 계속 압박을 받게 되는 진퇴양난의 처지”라고 분석했다.

또 이 논설위원은 “(문창극·김기춘 카드를 버린다면) 제자 논문과 연구비 가로채기, 제자논문 표절 논란에 각각 휩싸인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와 송광영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구할 수 있을까”라면서,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첫째, 문창극·김기춘 카드까지 버렸는데, 김명수·송광영 같은 작은 카드를 지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서 아예 문제 인사를 깨끗이 정리하는 방법, 둘째, 문창극·김기춘을 내주고 김명수·송광영은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 대통령이 후자를 선택할 경우 “김명수·송광영 두 사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도 눈 딱 감고 그대로 밀어야 한다. 호랑이에게 한 번 양보하면 계속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차단하자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이) 김용준, 안대희, 문창극 등 부적격 인물을 총리로 지명해놓고 난타 당하게 하는 일을 세 번이나 했다”면서 “이제 감히 무대에 오르려 하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게다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져 인기 없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시민들의 총리감에 대한 기대치도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 청문회는 통과할 수 있지만 아무런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무색, 무취, 무의미, 무능한 인물을 고르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국정 개혁이니 관피아 척결이니 하는 구상도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 논설위원은 “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는 셀 수 없는 정도”라면서 “능력을 보는 것도, 상식과 균형감각을 보는 것도, 그렇다고 최소한의 도덕성 여부를 따져본 것 같지도 않은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명자를) 골랐는지 의아할 정도로 공직에 부적합한 인물만 골라내는 건 정말 미스터리”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건 김기춘 인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이제 ‘인사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일어도 박 대통령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인사 무능은 정부의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시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시민이 대통령 인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엄중한 사태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인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일정한 선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설위원은 “인사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여당도 인사 검증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이제 인사문제에 관한한 제대로 된 조력,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논설위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 불안을 조성하는 이는 대통령 자신”이라며 “이는 대통령만 바뀌면 해소되는 문제라는 뜻으로, 국정 개혁, 국가 개조는 언감생심이고 제발 국정을 안정되게 해달라고 빌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