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어이 상실…법적 탄핵 시간 다가와” 민주당 “명태균 의혹 추가” 세 번째 특검법 발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고 있다. 2024.10.17. 뉴시스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둘러싸고 야권이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이 상실”, “중전마마 방탄 검찰” 등의 표현으로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조국 “특검 필요성 강해져…검찰 개혁해야”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기 전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확인해봤더니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10·16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김 여사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은 이 사건에서 검찰 내 ‘레드 팀’을 꾸리면서까지 무혐의 결론을 낸다고 한다”며 “그건 반대편 역할을 하는 레드 팀이 아니라 ‘짜고 치는 고스톱 상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을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 강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폭로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부인할 수 없는 건 명씨라는 비선의 존재 사실”이라며 “민간인이 공적 인사에 개입하고 국책사업 정보를 미리 빼냈다면 국정농단이다. 바로 비선이고 ‘남자 최순실’”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여사를 두고 처(妻)통령, 검찰처(妻)장, 처(妻)외법권, 처(妻)종보스 등 패러디가 난무하다”며 “시간이 갈수록 스모킹 건을 넘어 스모킹 미사일급의 정황과 증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 심리적 탄핵을 넘어 법적 탄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특검에서 구체적인 사실이 나오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소식을 전하며 “‘중전 마마’ 방탄 검찰임이 재확인됐다”며 “검찰청 명패를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및 여러 야당에 다시 제안한다. 조국혁신당이 이미 발의한 검찰개혁 4법 심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원내부대표(왼쪽부터)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10.17 오장환 기자
민주당, 특검법에 공천개입·검찰 ‘김여사 봐주기’ 의혹 추가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총망라했다”면서 “어제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와 추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발의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명태균씨의 폭로로 제기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했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기소한 것을 겨냥해 “김 여사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추가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11월 내에 본회의 재표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