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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24 대선 불복 말하는 새누리가 '헌법 불복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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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복 말하는 새누리가 '헌법 불복 세력'"

민주, 새누리 '대선 불복' 프레임 차단 나서... "부정이라 언급 말라? 유신시대 논리"

13.10.24 15:21l최종 업데이트 13.10.24 15:26l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걸 대선 불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정당은 국가기관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헌법을 무시하는 '헌법 불복 세력'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말이다. 24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김 대표는 "부정선거를 부정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건 긴급조치를 비판하면 무조건 감옥에 쳐 넣었던 유신시대의 논리"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하루 전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새누리당은 "대선 불복 성명을 발표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는 상황.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정황이 드러나자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문 의원의 성명 발표에 호재를 만난 듯 맹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심지어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문재인 의원은 사초실종에 대해선 숨어다니다가 '대선 불복' 얘기만 나오면 앞으로 나와 달려들고 있다"며 "사초 폐기 수사결과가 10월 말쯤 나올 걸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타기' 하는 것, 아주 지저분한 방식의 자기 방어"라며 원색적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대선 불복이라 말하는 사람과 정당이 '헌법 불복 세력'이라며 맞불을 놓은 것.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보훈처 등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수사 은폐 등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대선 불복' 프레임이 모든 국면을 뒤덮을 것을 우려한 조처다.

'대선 불복' 논리 차단 "민주당, 선거 결과를 바꾸자는 건가"

김 대표는 "여권에서 국가기관의 댓글와 트위터 대선개입에 대해 '한강 물에 물 한 바가지 부은 격'이라고 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마시는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 놓은 것"이라며 "이것은 결코 좌시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 김 대표는 ▲ 대통령의 직접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의지 천명 ▲ 대선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국정원장·법무부장관·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문책 ▲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특임검사로 임명 ▲ 대선 개입 기관들, 은폐 시도 기관들에 대한 제도 개혁 등을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헌정사상 유례없는 권력기관의 국정농단과 총체적인 부정선거, 유례없는 선거범죄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선거결과를 바꾸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라고 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은폐만 골목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은폐하면 할수록 과거정권의 문제가 현 정권의 문제로 확인되고 확산될 것이라는 점을 왜 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만 모르냐"고 개탄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도 '대선 불복' 프레임 진화에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초점은 부정선거냐 아니냐인데 자꾸 이 논점을 회피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부정과 독재의 후예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선이 끝나고 이미 결과를 인정했다, 또 대선 불복을 할 제도적 방법이라도 있나? 그렇지도 않은데 자꾸 올가미를 씌운다"며 목소리 높였다.

이어 민 본부장은 "축구로 치면 문전 단독 찬스가 왔는데, (당 내부에서) 내 마음에서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 힘이 너무 들어가 헛발질을 하는 것"이라며 당 내 '강경론'에도 제동을 걸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화살이 모두 문 의원을 향하자, 친노 진영도 반박에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주장은) 민주당이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투영된 것"이라며 "우리들이 요구하는 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으로, 이건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선 불복은 국민의 몫으로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사법적인 (결과가) 나와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현 단계에서는 불복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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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어니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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