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스의 신문 읽기와 세상 이야기

세월호 참사 6대 책임자
➍ 대통령·청와대

세월호 참사 발생과 구조 및 수습 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숙한 대응과 혼란을 키운 ‘당사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했고, 나라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 사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마저 포기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인사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가장 큰 잘못은, 국민들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듭니까?”, (“저녁 6시30분쯤 파도가 잠잠해지면 본격적으로 구조작업을 한다”고 보고하자) “지금은 물살이 세서 그렇군요.”

참사 발생 8시간이 훌쩍 넘은 시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때까지도 청와대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도 참사 발생 직후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또 사고 초기부터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 발을 빼는데 급급했다. 처음부터 현장 지휘자를 지목하고 무슨 자원을 어떻게 투입해야 할지 신속하게 정해주지 못한 탓에, 각 부처는 초반 며칠을 우왕좌왕하며 보냈다.

단기 대응뿐만 아니라,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됐던 장기 정책도 부실했다. 박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꿀 만큼 ‘국민 안전’을 강조했지만, 하지만 이 역시 구호에 그쳤다.

심각성 모르고 “구조 힘듭니까”
지금껏 어떤 보고 받았는지 비공개
청 “우린 재난 컨트롤타워 아냐” 발뺌
책임 피하려는 듯 “엄벌” 발언 반복

정부는 지난해 8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재난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이 안전행정부에 맡겼지만, 그게 전부였다는 것이 이번 참사를 통해 드러났다. 법 개정 뒤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난 대응의 최일선인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은 여전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로 돼 있다. 법만 바꿨을 뿐 일선에 이런 내용이 반영됐는지에 대한 점검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과제에 대한 이행 실적이 좋다며 가장 좋은 ‘우수’ 등급을 줬다.

이번 참사에 대처하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 문제도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줬다. 참사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두 번씩이나 밝히면서, 무책임하다는 여론의 비판을 자초했다. 대통령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은 서남수 장관의 ‘응급치료 탁자 컵라면 논란’에 대해 “계란을 넣은 것도 아니고, 끓여먹은 것도 아닌데…”라며 옹호했다. 또 대통령의 사과에 반발하는 유족들에게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써 청와대 내부마저 긴장시켰다.

참모들의 이런 태도는 박 대통령이 초래한 측면이 크다. 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참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유의 ‘제3자 화법’으로 공무원과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단’과 처벌’, 그리고 뒤늦은 위기관리시스템 재구성에 대한 주문만 내놓았다.

대통령 스스로 “회의 때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을 지시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잘못된 적폐를 바로잡지 못해 한스럽다”, “많은 유언비어가 사회에 혼란을 일으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등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나빠진 여론 탓에 박 대통령이 뒤늦게 ‘무한 책임’ 등을 언급하기 시작했지만, 실의에 빠진 이들의 상처를 쓰다듬어줄 시기를 이미 놓쳐버린 뒤였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