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스의 신문 읽기와 세상 이야기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유승민 의원이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섰다. 그제(31일)는 대학강연을 했고 어제(1일)는 4개월 만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SNS 정치를 재개했다.  

유 의원은 특히 대학강연에서 "5.16은 쿠데타"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수구 보수의 논리가 성장이 불평등을 치유한다고 우긴다거나, 친재벌정책을 친시장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역사관과 경제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토로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유승민 의원은 왜 박근혜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는 걸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유승민 의원이 '5.16을 쿠데타'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한거냐?

= 그렇다. 유승민 의원은 그제 성균관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금기시 되고 있는 5.16에 대해 '쿠데타'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유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에 만든 군사 정권과 그때 만든 정당 이름이 공화당이라서 그냥 '공화'가 아무것도 아닌것 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라면서 '5.16 쿠데타', '군사정권'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 이 발언이 의외라는거냐? 

= 맥락으로보면 의외라고 할 건 없다. 5.16이 쿠데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5,16이 쿠데타라는 사실은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 심지어 논란이 많았던 교학사 교과서에도 쿠데타라고 분명하게 기술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5.16이 쿠데타냐? 아니냐?가 논란이 됐고 청문대상 대부분이 답변을 피해갔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이나법무부장관, 그리고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조차 쿠데타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법을 집행하는 김수남 검찰총장은 "5.16에 대해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립을 지켜야하는 검찰총장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5.16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 (5.16)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는 것은 또다른 논란만 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자신이 쓴 <집회시위법 해설서>에는 4.19 혁명을 '혼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고 있다.

▶ '5.16이 쿠데타'라는 발언만 갖고 각을 세웠다거나 정면으로 맞섰다고 하기는 무리 아닌가?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유승민 의원의 강연내용을 들어보면 박근혜 정부의 노선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걸 알 수 있다. 

유 의원은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왕, 군주에 지배를 받지 않고 법치의 지배를 받는 정치체계다.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굴종과 주종적 지배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다. 상당히 의미있는 발언 아니냐?

유 의원은 '수구 보수'란 표현도 썼다. "우리나라에서 수구 보수의 논리가 성장이 불평등을 치유한다고 우기고, 재벌 대기업을 살려야 한국 경제가 사는 것처럼 얘기한다"면서, 재벌 대기업을 "겉으로는 시장논리와 경쟁을 칭송하면서 속으로는 기득권 강화와 유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반경쟁적, 반시장적으로 만들려고 힘쓰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특히 "우리사회가 재벌이 발목이 잡혀있다"거나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것을 만들어 파는 기업은 집단 소송을 해서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징벌해야 한다"는 등 파격적인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 유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 헌법을 인용한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냐? 

=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유승민 의원이 헌법의 가치를 강조하면 할수록 박근혜 정부가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그제 강연에서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조항을 언급하면서 "'정운호 게이트'를 봐도 그렇고, 재벌들이 구속됐다 걸핏하면 사면·복권되는 걸 봐도 그렇고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이 매우 안 좋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보수"라면서 헌법1조1항을 다시 거론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7월 원내대표에서 사퇴할 때도 헌법 1조1항을 언급했다. 그리고 지난 3월 23일 무소속 출마를 위한 탈당 데드라인을 1시간 앞두고 탈당기자회견을 하면서 헌법1조2항을 언급했다.

유 의원의 원칙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

▶ 유승민 의원이 왜 박근혜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냐?

= 첫 번째는 유승민 의원이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유승민 의원은 지난해 7월 원내대표 사퇴기자회견에서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 그것은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3월 23일 탈당기자회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의 내용처럼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 오늘 저는 헌법에 의지한 채 당을 잠시 떠나 정의를 위해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승민 의원이 내세우는 원칙은 헌법과 정의가 기본이다. 유 의원이 이런 원칙을 강조하면 할 수록 박근혜 정권과는 멀어지는 게 현실이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로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유 의원은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아무 관심 없고 '성장 지상주의'를 이야기하는데 결과가 어떠하냐?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아니다"고도 했고 "한국 사회 전체가 재벌들에게 인질이 된 것 같이 '재벌 대기업을 살려야 한국경제가 산다', '이들을 위해서 재정금융 지원하고 규제도 풀어줘야 한다' 등의 논리로 수 십년 지났는데 (지금 한국 경제는) 죽어가는 경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친재벌 정책을 친시장 정책으로 바꿔야한다.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 체제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면서 "재벌 대기업은 기업 활동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공정행위, 독점력 남용, 총수와 임원진의 사익편취 행위, 불법행위는 법으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또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많이 하는 건 일하는 국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원내대표에서 물러날 때도 야당과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이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내 길을 가겠다는 대선행보를 구체적으로 선언했다는 평가다.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성균관대에서 제가 늘 주장해오던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헌법 가치를 말했다"면서 "공화주의 철학에 기초한 보수혁명을 해야 희망을 만들 수 있다"는 글을 올렸다.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새누리당의 한 현역의원은 "유 의원의 발언은 주변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이제는 내길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 3월 탈당기자회견에서 "권력이 저를 버려도 저는 국민만 보고 나가겠다. 국민의 선택으로 승리해 정치에 대한 저의 소명을 다하겠다. 오늘 저의 시작이 따뜻하고 정의로운 보수로 나가는 새로운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생각이나 주의 주장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맞서는 것처럼 비쳐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유 의원은 이제는 자신의 이런 행보가 대통령에게 맞서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비판했던 '자기정치'를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에 복당한다고 했는데? 

= 원칙주의자인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복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공천 마감시한 1시간 전까지 탈당을 하지 않고 기다리던 유승민 의원을 기억해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누가 봐도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는 이른바 '임계점'까지 기다렸다가 탈당을 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을 비판하지 않았고 선거에서 당선되자 복당 신청을 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유승민 의원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새누리당의 한 현역의원은 "유 의원의 발언은 새누리당에서 복당을 안시킬 것이라는 전제 아래 한 발언 아니겠나?"면서 "이제는 누가 무서워서 입에 재갈 물리고 하는 그런 상황을 끝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그래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설립한 싱크탱크 합류 여부에 대해 "거기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내 비박계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맞설 유력한 카드로 보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유승민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