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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인 석학 놈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 | |
| ⓒ 최경준 | |
놈 촘스키, 팀 샤록 등 미국 내 진보적 지식인들과 인권·평화 운동단체 활동가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적인 공세 하에 놓여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27일(미국 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여당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은 정치권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축출하기 위한 마녀사냥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원들을 대상으로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일으키고 있다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 사회에 박정희 시대의 독재 권력 재출현"
이들은 성명서에서 "과거 중앙정보부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증거를 날조·왜곡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한의 영해를 북한에 넘겨준 것처럼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록을 왜곡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선거 캠페인에서 야당 인사들을 조국에 불충한 배신자들로 호도하고 집권당 소속의 후보자에게 민심을 몰아가려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정원은 또 다시 증거를 왜곡하여,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을 해체하려 시도하고 있다"면서 "일본 식민지 및 반공주의 이승만 정권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고, 모든 국가 정책 반대의견을 탄압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서에 "국정원의 내정 개입 및 민간인 사찰을 즉각 금지하라", "대선 개입 및 증거조작의 국정원 책임자를 조사하고 법대로 처벌하라" 등 7개 요구를 담았다. 이 성명서에는 모두 57명의 진보적 지식인, 학자, 교수, 인권·평화·정의 관련 운동단체들의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놈 촘스키 매사추세츠 공과대(MIT) 교수는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철학자로 변형생성문법 이론을 창시해 '언어학 혁신의 아버지'라 불린다. 또한 미국을 대표하는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미국의 양심"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팀 샤록은 1980년대 초, 미국의 한국 내 핵무기 배치를 처음으로 폭로 보도한 진보적 탐사전문 저널리스트다. 지난 7월 '7.27 정전60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제평화심포지엄'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해 촛불집회에도 참석하는 등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들 외에도 미국의 진보적 사회연구소인 야세노바츠연구소의 그레고리 일리치,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존 B. 캅 교수, 앤써(ANSWER)의 대표인 브라이언 베커 등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빈곤의 세계화> 저자인 미셸 쵸스도프스키 교수(캐나다 오타와대학)는 이번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 대해 "한국 사회에 박정희 시대의 독재 권력이 재출현 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태는 민주주의의 겉모습 뒤에 도사리고 있는 독재 권력의 재출현"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의 딸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리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만일 국정원(NIS)이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선 정치인들(political opponents)에 대한 공작행위(engineered smearing)와 부정적 이미지 입히기(demonization), 그의 아버지에 의해 자행되었던 범죄 행위들의 기만적 포장(camouflaging) 등을 하지 않았더라면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및 서명자 명단이다.
STOP REPRESSION IN SOUTH KOREA!
대한민국 내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Democracy in South Korea is under attack. The ruling Saenuri Party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have launched a witch hunt to purge progressive voices from the political process.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협적인 공세 하에 놓여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여당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은 정치권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축출하기 위한 마녀사냥에 주력하고 있다.
On August 28,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formerly known as the Korean CIA, raided the offices and homes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hich holds six seats in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Three members were arrested during the raids, and lawmaker Lee Seok-ki was later stripped of immunity and placed under arrest.
지난 8월 29일, 과거 한국의 CIA라 불리던 전 중앙정보부, 현 국가 정보원은, 6명의 국회의석을 가진 통합진보당의 당사 및 사택을 압수 수색하였다. 압수수색이후 세 명이 체포되고, 그 후 국회의원 면책권을 박탈당한 이석기 의원마저 체포되었다.
The NIS charged that members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ere plotting rebellion, aiming to take up arms against the government in the event of war with North Korea. The sole evidence for these outlandish claims was a transcript said to be taken from a surreptitious filming by an informer of two meetings held by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in May.
국정원에 따르면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북한과의 전쟁 시 한국 정부를 대항하는 무장 봉기를 꾀하는 내란음모를 꾀했다고 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혐의의 증거로 제시된 것은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친 당원들의 모임 에서 한 정보원(프락치)이 은밀히 촬영하여 얻었다는 녹취록 하나뿐이다.
Those arrested say that the NIS fabricated the words that it attributed to them, and an internal investigation by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ffirmed that the transcript excerpts the NIS leaked to the press did not correspond to what participants in the meetings heard being said.
체포된 이들은 국정원 쪽에서 자신들의 발언이 조작되었다고 하고, 통합진보당 내부 조사에서도 언론에서 강조된 녹취록의 발췌 부분 부분이 모임 참가자들이 들은 바와 맞지 않다고 확인되었다 한다.
The NIS, like its predecessor, the KCIA, has a long history of inventing and manipulating evidence in order to achieve its political aims. In the last Korean election, it manipulated a transcript from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Roh Moo-hyun's meetings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The changes made it appear that Roh intended to turn over South Korean territorial waters to the north. The intent was to paint the liberal and left opposition parties as disloyal and provide a boost to the campaigns of candidates belonging to the ruling party.
전 중앙정보부와 마찬가지로, 국정원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증거를 날조 왜곡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난 대선 때에는 노 대통령이 남한의 영해를 북에 넘겨준 것처럼 전 노무현 대통령과 북의 김정일 위원장 간의 대화록 녹취록을 왜곡하기도 하였다. 그 의도는 선거 캠페인에서 야당 인사들을 조국에 불충한 배신자들로 호도하고 집권당 소속의 후보자들에게 민심을 몰아가려 한 것이다.
The NIS is once again fabricating evidence, this time in order to remov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from the national scene. Lee-Seok-ki and others face the prospect of imprisonment, and the NIS is considering adding the charge of aiding the enemy, which carries with it a potential death penalty.
국정원은 또 다시 증거를 왜곡하여, 이번에는 통합진보당을 해체하려 시도하고 있다. 이 석기의원 및 구속을 앞둔 여러 명을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 이적 동조 혐의를 씌운 것이다.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spearheaded the ever-growing national protests against abuses by the NIS. Outrage has been mounting over interference by the NIS in the electoral process, and harassment and investigations against individuals for their politics, such as opponents of the Korean Free Trade Agreement. Protests increased in size and militancy, spreading throughout the nation.
통합진보당은 지금껏 국정원의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개입, 민간인 사찰 및 위협 등 공권력 남용에 대한 전국적인 저항운동을 주도해왔다.
The National Security Law, a remnant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anti-communist Syngman Rhee regime in the years following the Second World War, is still in effect, and essentially makes it a crime to express thoughts that can be construed as "pro-North" or "pro-communist." When liberally interpreted, it has often been used to suppress dissent.
일본 식민지 및 반공주의 이승만 정권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친북" 또는 "공산주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을 범죄화 하고 있다. 법문 그대로 적용되었을 때, 국보법은 모든 국가 정책 반대의견을 탄압하는 데 주로 사용되어왔다.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the weapon of choice for the NIS. Clearly, the attack on the party aims to crush the calls to reform the NIS and provide bogus justification for its continued involvement in domestic affairs.
국가보안법은 국정원이 선택한 무기이다. 현재에도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정당을 탄압하는 무기로 쓰고 있으며, 국내 문제에서 여전히 국정원이 개입할 수 있는 허울 좋은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The ruling Saenuri Party is calling for Lee Seok-ki to be removed from office, even though he has yet to be tried, let alone convicte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created a taskforce to look into responding to petitions by conservative groups to file a reques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issolv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재판에서 유죄 여부가 밝혀지지도 않은 이석기의원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을 처리하고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제소하기 위한 대책 본부를 설치했다.
The South Korean people suffered under many years of dictatorship and military rule. They won a hard-fought victory to bring democracy to their nation. The McCarthyist tactics of the Saenuri Party and the NIS threaten to undo that achievement. They cannot be allowed to destroy South Korea's democracy.
한국의 시민들은 군사독재 하에서 오랜 기간 세월을 받으며 힘들게 투쟁하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새누리당의 맥카시스트적 극단적 반공주의라 할 수 있는 태도와 국정원은 그 성과를 위협하고 있으나, 어렵게 이루어낸 한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We, the undersigned, demand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아래 서명자들은, 박근혜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Free Lee Seok-ki and other members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rrested under false charges.
거짓 혐의로 체포된 이석기 의원 및 통합진보당의 인사들을 석방하라.
• Free members of the Beomminryeon unification organization, arrested in a raid by the NIS in June.
지난 6월의 단속으로 체포된 범민련 소속 통일운동가들을 석방하라.
• Halt the effort to remove Lee Seok-ki from office.
이석기 의원을 해임하려는 모든 조작들을 중단하라.
• Stop the move to dissolv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중단하라.
• Abolish the National Security Law, instrument of repression.
시민 탄압의 수단으로 전락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 Ba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from engaging in domestic surveillance and investigation of citizens.
국정원의 내정 개입 및 민간인 사찰을 즉각 금지하라
• Bring to justice those in the NIS who were responsible for interfering in the last election and in fabricating evidence.
대선 개입 및 증거조작 의 국정원 책임자를 조사하고 법대로 처벌하라.
<성명서 서명자>
1. Noam Chomsky, Professor of Linguistic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Boston MA
2. James V. Albertini, President, Malu 'Aina Center for Non-violent Education & Action, Ola'a (Kurtistown), Hawaii
3. David K. Armiak,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adison, Wisconsins
4. Brian Becker, National Coordinator, ANSWER Coalition, Washington, DC
5. William Blum, Author, "America's Deadliest Export: Democracy - The Truth About US Foreign Policy and Everything Else," Washington, DC
6. Nile Bowie, International Movement for a Just World, Kuala Lumpur, Malaysia
7. Steven Brion-Meisels, Ph.D., Board of Directors, Massachusetts Peace Action, Boston MA
9. Christine Ahn, Board Member, Korea Policy Institute, Honolulu, Hawaii
10. Michel Chossudovsky, Professor of Economics, University of Ottawa; Editor and Director, Center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 Montreal Canada
11. SaeHee Chun, National Korean American Service and Education Consortium, Fairfax, Virginia
12. Dr. John B. Cobb, Jr., Co-Director, Center for Process Studies, Claremont Lincoln University, Claremont, CA
13. Jane Cutter, Website Editor, Party for Socialism and Liberation
14. Suzanne Majo De Kuyper,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15. Gregory Elich, Jasenovac Research Institute and Korea Policy Institute, Columbus, Ohio
16. Pejmann Fallah, Columbus Ohio
17. Henri Feron, Tsinghua University, Beijing, China (PRC)
18. Bernice Fischer,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Peninsula Chapter, Palo Alto, CA
19. Bill Fletcher, Labor activist and journalist, Washington D.C.
20. Sara Flounders, Co-Director, International Action Center, New York NY
21. Margaret Flowers, MD, PopularResistance.org, Baltimore, MD
22. Bruce Gagnon,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23. Joy Lee Powell Gebhard, Washington, DC
24. Mike Gimbel, Retired Executive Board member, Local 375, AFSCME, AFL-CIO
25. Paul Gottinger, Editor, The White Rose Reader, Madison, WI
26. Rev. S. Michael Hahm, New York, NY
27. Herbert J. Hoffman, Veterans for Peace, Albuquerque, NM
28. Christine Hong, Professor of UC Santa Cruz, Santa Cruz, CA
29. Joon Ki Hyun, Los Angeles, CA
30. Ron Jacobs, Writer, Burlington VT
31. Milina Jovanovic, Sunnyvale, CA
32. June Kelly, People Against War Network, Mullingar, County Westmeath, Ireland
33. Daniel Kim, Nodutdol for Korean Community Development, New York City, NY
34. Haeyoung Kim,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
35. Sang Eui Kim, Los Angeles California
36. Soobok Kim, Closter, NJ
37. David Laibman, Science & Society, New York, NY
38. Judith Leblanc, Peace Action, Silver Spring, Maryland
39. Ramsay Liem, Channing and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Brookline, MA and Berkeley, CA
40. Louise Morris, Edgehill United Methodist Church (Former missionary to South Korea), Nashville, TN
41. Sean Mulligan, Johns Creek, Georgia
42. Michael Munk, Portland, OR
43. Leah Obias, Damayan Migrant Workers Association, New York, NY
44. Andrew S. Park, Ph.D., Professor of Theology and Ethics, United Theological Seminary, Dayton Korean American United Methodist Church, Dayton OH
45. Andrew Kisik Park, Boston, MA
46. Tim Shorrock, Author, "Spies for Hire - The Secret World of Intelligence Outsourcing," Washington, D.C.
47. Jack A. Smith, Editor, Activist Newsletter, Hudson Valley, New York
48. Mark Stansbery, Community Organizing Center, Columbus, Ohio
49. Dr. Harold Sunoo, Los Angeles, CA
50. JT Takagi, National Campaign to End the Korean War, New York, NY
51. Walter Trkla, Kamloops British Columbia, Canada
52. Chela Vazquez, Oakland CA
53. Cindy Wiesner, Grassroots Global Justice Alliance, United States
54. Helena Wong, CAAAV Organizing Asian Communities, New York, NY
55. Renie Wong Lindley,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Quakers), Honolulu, HI
56. Rev. Kil Sang Yoon, Director, Korea Project, Center for Process Studies, Claremont Lincoln University, Claremont, CA
57. Kevin Zeese, JD, PopularResistance.org, Baltimore,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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