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 범죄심리학자·프로파일러
입력 : 2013-10-23 21:27:42ㅣ수정 : 2013-10-23 21:27:42
그동안 ‘단도직입’은 박근혜 정권의 성공과 국민통합을 위해 절제된 비판과 충심어린 조언을 해 왔다. 하지만 더 이상 감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권은희 경정의 양심선언이 나왔을 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황교안 법무장관과 채동욱 총장의 보름간 줄다리기 끝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6월14일은 두 번째 사과 기회였다. 국정조사에서 서울경찰청 CCTV가 공개된 순간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사과 기회였다. 이제 더 이상 ‘사과’ 및 ‘재발 방지 개혁’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국민세금으로 선발된 정예 국정원 요원들이 썼다는 트위터 글 들을 읽는 순간, 구토가 치민다. 국방부는 국정원 사건의 학습효과를 활용, 서둘러 인정하고 개인 행위로 축소하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 아무리 뒤져도 혼외자 의혹을 갖다 붙일 수 없는 윤석열 검사에게는 조상의 고향과 임용시기를 들이대며 ‘노무현 사람’이라는 떼를 쓴다.
1972년 미국의 워터게이트는 이렇게까지 추잡한 ‘총체적 범죄’가 아니었다. 공화당이 공범을 자처하며 뻔뻔하고 치졸한 은폐와 역공과 변호를 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닉슨 당시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 사퇴를 하고 사면을 받았다. 지금 이곳은, 21세기 대한민국이다. 헌법 전문에서 3·1운동과 4·19혁명을 국가의 정신적 모태로 삼는 ‘민주공화국’이다. ‘단도직입’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새누리 권력은 그간의 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권력을 놓은 뒤,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특검을 통해 ‘전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라. 그리고 밝혀진 ‘진실’의 무게에 맞는 처벌을 받으라.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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