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회견 라이브 종합] 박 대통령 “이 상황서 저와 정부가 더 이상 어떻게 하나
입력 : 2016.01.13 11:11:44 수정 : 2016.01.13 12:46:34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청와대에서 2016 신년 기자회견 및 북핵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 발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문답.
▶[담화 라이브 종합상보] 박 "국회 바로잡는 것에 국민 나서야"
■12시15분(종료) 박 대통령 “경제 활성화 지금 같은 국회에서 어느 세월에 되겠나”
- 새해 첫 국무회의서 대통령이 부정부패 얘기도 했고, 황교안 총리는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일각에선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 경제에 미칠 여파도 우려된다. 또 규제 프리존 도입해서 14개 시도별로 지역 특성에 맞춰 지역 전략사업 선정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고 이렇게 시간 걸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골든 타임 놓칠 거라는 우려도 있다. 경제 활성화 법안에 포함시켜 조속히 처리할 의향은 없나
“사실 부정부패 적폐 이런 것 하고 경제활성화나 발전하고 따로 떨어질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이 척결이 돼야 경제활성화도 이룰 수 있다. 척결이 안되면 열심히 돈 갖다부어도 피와 살이 안된다. 대형 비리가 터지면 손해는 나고, 국민 혈세는 낭비가 됐고 처벌을 해봤자 구조적으로 구멍이 많다보니까 비슷한 게 또 터진다. 이런 후진성을 없애고 사전적으로 미리 장치를, 백신을 갖자는 것이다. 사적적으로 하고 미리 미리 그런 시도를 하자는 거지, 사정드라이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작년에 여러 가지 적폐라든가 부패라든가 부조리 이런 게 계속 나와서 이런 거 처리하면 다른 게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벌도 받고 이러지만 가만 들여다보니까 너무 구멍이 송송나서 또 터지게 돼 있었다. 아예 방산이나 우정사업본부라든지 큰 돈을 주무르는 곳에서는 선제적으로 체크가 돼서 이런 일이 안나게 하다보니 16개나 됐다. 사정을 목표로 둔 게 아니다. 당연히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 백신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규모가 이만큼 되고 선진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세로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는 무형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사방에서 맨날 툭하면 비리 터지고 그게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나. 국민도 열불난다. 세금 낭비됐다는 것은 일할 맛 안나는 소식이기 때문이다. 선진국 진입에 필요하다 한 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규제개혁, 규제 프리존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창조경제 혁신센터 만들어졌는데 지역거점마다 프리존이라는 전략을 추진하려고 한다. 27개가 지역에서 잘할 수 있는 걸로 했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 발전 도움이 되도록 규제철폐, 인센티브 통해서 특화 쪽으로 되도록 했다. 특별법을 곧 만들어서, 근데 이것도 경제활성화다. 아휴, 근데 뭐 지금 같은 국회 어느 세월에 되겠나. 만들기도 겁난다.(웃음) 어떻게든 되겠죠.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지역전략사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 주고 그쪽은 특별히 풀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되도록, 법도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얘기좀 해주세요.”
■12시8분 박 대통령 “반기문 지지율 왜 높은지 국민에게 물어볼 일”
- (마이니치 기자) 위안부 문제 관한 양국정부의 타결은 역사적인 합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 국내에서는 당사자인 할머니분들 포함하여 충분할 설명 없었다는 목소리 계속 들린다. 한국 여론에서도 반대 많다고 알고 있다. 앞으로 한국정부가 국내적으로 어떤 설득작업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또 일본과 한국 양국간의 안보, 경제 협력 강화, 예를 들어 통화스와프 같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올해 일·한 정상회담 어떻게?
“합의내용이 잘 받아들여지도록 한국 정부도 최선 다하겠지만 일본정부, 언론도 중요하다. 왜곡된 내용이나 피해자들에 다시 상처 주는 언행이 자꾸 나오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국의 협력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문제들 비롯해서 이런 것들 잘 풀어가려면 신뢰관계 돈독해져야 한다.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서 이런 문제들 국민 이해 속에 잘 풀려나가길 기대한다. 한일간 정상회담은 올해도 국제 회의 같은 것이 많기에, 그런 곳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도 있고 기회 많다고 생각한다.”
- 개성공단 추가적인 조치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개성공단 폐쇄해야 하나.
“개성공단 지금 인원도 제약을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추가적인 조치를 더 할 필요가 있나 여부는 전적으로 북한에 달려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단에 근무하는 분들의 안전이거든요. 면밀하게 북한 상황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할 거다. 극단적인 생각까지는 하지 않지만 안전이 최선이다. 단독으로 하는 대북조치는 확성기 대북방송을 했고,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사회와 동맹 나라들과의 공조를 통해서 실효적으로 할 수 있기에 대북방송 이런 거 해가면서 국제 사회공조를 이루는 것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다.”
■12시04분 朴 “위안부 할머니 몸과 맘 치유 과정서 뵐 기회 있을 것”
- 최근 북한 핵실험 징후를 제때 알지 못해 국민 불안감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 위안부, KFX 두고도 모두 외교 안보 책임론이 나왔다. 이후 문책이나 교체 대응은 없었다. 외교 안보라인 문제 없다고 보는 건가. 또 선진화법은 2012년 새누리 비상대책위원장 있을 때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근데 지금 여당은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국회 후진화 시킨다고 하는데 선진화법 문제 있다고 보는 건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만 해도 수차례 당사자들이나 관련단체 피해자 그분들 만나서 그분들이 뭐를 원하는지 뭐가 최선인지 얘기를 들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중요한 세가지를 담아내느라고 엄청나게 노력이 있었다. 말도 못하게 힘든 과정이 있었다. 완벽하거나 100% 아니더라도, (예전에) 손도 못대고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저분들 89세 되는데 어쩔 거냐 이거죠. 이 정부가 한 게 완벽하지 않더라도 평가할 건 평가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한반도 국제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문책론 이런걸 얘기 할 상황은 아니다. 두번째는 국회 선진화법 이게 왜 만들어지게 됐나.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 국민들이 제발 싸우지 말라(고 하고), 국민들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대화와 타협으로 원활하게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생긴 법이다. 이런 좋은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도 못할 판에, 그때는 동물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 국회가 됐다. 양보하고 필요한 거 협조해서 통과시켜주고 조화로와야 하는데 국회수준이 식물국회가 될 수 밖에 없는 수준밖에 안되는 거다. 선진화법을 소화할 게 안되는 거다. 당리당략으로 법을 이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법도 소용이 없다는 걸 여실히 느낀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만날 계획 있나, 한다면 언제쯤?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개헌논의 반대 있었다. 최근 일부 친박계 인사들이 다시 불 지피는데 대통령 의중 실린 거냐. 그리고 총선 이후나 집권 후반기에 개헌론 논의할 필요 있다고 보나. 그리고 반기문 대망론 질문이다. 올해 임기 끝나고 여론조사 1위 달리면서 대선 뛰어들 것이란 전망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왜 반기문 총장을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보는지?
“피해자 할머니 몸과 마음 치유되는 과정에서 뵐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본다. 개헌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들었다. 우리 상황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되는 여유 있는 상황 아니다. 개헌을 얘기하는 사람이 개헌을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다. 지금 경제 어렵고 청년들 고용절벽에 있는 상황에서, 이걸 풀어나간 뒤에 이야기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입에 개헌 얘기하는데,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반기문 총장은 성실하게 유엔 사무총장직 수행한다고 평가 받고 있다. 지지율 왜 높은지는 저는 모르겠고. 국민들에게 여론조사해서 왜 찬성하는지 물어보시는 게 정확하겠다”
■11시57분 朴 “지자체들 포퓰리즘···국정화는 사명”
-이른바 진보라는 지칭되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했다. 해결책 듣고 싶다.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무상복지 두고 포퓰리즘 말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정부는 국정교과서 추진하는데, 문재인 대표는 총선 이후 폐지를 주장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당제로 총선 치러질 가능성 있는데, 향후 야당과 관계는 어떻게?
“항상 선거 목전에 두고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과정 반복한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다. 4년 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다가 국민 심판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진실한 마음에서 그런 것인지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본다. 거기에 맞게 관계 정립 될 것이다.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서 안타깝다. 누리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생애 출발선에 서게끔 보장하기 위해 3~5세 공통의 보육, 교육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2년에 도입됐을 때 관련 법령이 있었고 여야 합의했다.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쭉 지원했다. 2012년, 2013년에...그런데 금년에는 교부금 1조8천억 늘었다. 지자체도 전입금 늘어서 재정 좋다. 정부도 목적 예비비 3000억원 편성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교육감이 의지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는데, 작년까지 잘해오던 것을 거부했다. 그럼 법을 고쳐서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라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다. 아직도 누리과정 예산 7개 교육청이 편성 안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이렇게 정치적,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역사교과서 말씀도 있고 포퓰리즘도 질문도 있다. 포퓰리즘 관련해서는 선거 앞두고 또 선심성 정책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청년들한테 그냥 돈 주고, 무상 조리원 만들겠다는 건데 정부도 얼마든지 선심성 정책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안하고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우선순위 따라야 한다. 지자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선심성 정책 마구잡이로 하다보면 최종 부담은 국가재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법으로 지자체와 정부 역할 나눠서, 지자체가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 신설한다든지, 변경하려면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논리가 우리가 왜 좋은 일 하는데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 지자체 포퓰리즘이다.
국정화는 중차대한 일이다. 단순하게 발행주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꾸는 중차대한 일이다. 국정화 반대에서 이런저런 비판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가 편향된 집필진에 의해서 독과점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 교육현장 왜곡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계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부끄러운 역사로 만들고, 북한을 은연중에 옹호하는 생각까지 심어준다. 언론에서도 다양성으로 옹호하는데, 정작 다양성이 나왔을 때는 집단행동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건 모순이다. 왜곡된 내용 고치라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까지 한다. 그러니 국정화 갈 수 밖에 없다. 미래세대들 역사는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배운 역사가 바탕이 되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부끄러운 역사에서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긍지 갖고 밝게 발전할 수 있겠나. 그리고 주변국에서 왜곡할 때 대한민국 역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통일시대에 자유민주주의 역사 어떻게 할지, 또 부모들이 자녀들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라고 배우면 어떻게 걱정이 안될 수 있겠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겠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명이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 믿고 힘을 모아주시길”
■11시47분 朴 “진실한 사람 설명 안드려도 다 아실 것”
- 진실한 사람들이란 말 했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진실한 사람이 뭔지? 총선 앞두고 지역구에서 자신이 진실하다고 선거운동하는데 어떻게 보는지. 작년에 ‘배신의 정치 국민이 심판하셔야 한다. 오늘도 국민이 나서달라’고 했는데, 언론에서는 국민심판론 국회 물갈이론으로 해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당청관계. 청와대와 새누리는 관계가 좋은 거 같다. 협조는 잘되는 거 같은데 수직적 관계라서 권력 분립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 있다. 동의하나.
“제가 진실한 사람 얘기한 건 설명 안드려도 다 아실 수 있는 거다. 진정으로 국민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외 다른 뜻이 없다. 그런 사람이 국회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국민 위해 작동하지 않겠나. 국회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 저뿐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다. 20대 국회는 사리사욕,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민보고 국가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발전 뒷받침해주고 그런 20대 국회가 됐으면 한다. 그리고 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수직적이라고 비판하고 정부를 당이 비판하면 쓴소리한다며 수평관계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다. 당청이라는 것은 국정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대통령은 당의 정강정책이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능력을 뒷받침하고 그 결과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그게 당청관계다. 당과 청은 두개의 수레바퀴다 생각. 당이 생각하는 것을 다양한 경로로 듣고 있다. 그걸 그렇게 (웃음) 생각하는...”
■11시42분 朴, 기자들에 “이 상황에서 저와 정부 어떻게 해야 하나”
- 대통령 특별담화 방점은 국회 법안처리와 안보다. 19대 국회 5개월 남았는데 주요개혁, 경제활성화 법안 줄줄이 좌초됐다. 어제 여야 만나서 상임위부터 하자고 얘기했지만 4월 총선 있어 요원하다. 대통령은 어떻게 돌파할 건가.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불가 방침인데, 대통령은 직권상정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국회의장이 못한다고 선을 그으면 묘안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안하겠지만, 저도 수십개 질문 받았으니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행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제가 국회까지 찾아가서 법안 통과 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야당대표 다 청와대로 초청해서 설명했다. 이래도 안되면 국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담화나 그간 강조한 법안은 여야문제도 아니고, 이념문제도 아니고. 일자리 늘리자는 민생법안이다. 이런 중요한 법안이 직권상정 말고는 할 수 없다는 논의가 되는 상황이다. 국회의장도 국가와 국민 생각하실테니 그렇게 생각해서 판단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11시38분 朴 “질문 많이 해도 제가 머리가 좋아 기억 하죠?(웃음)”
- 올해 성장률 3.1% 달성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경제가 부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부동산 경기 부양 지속할 건지, 가계부채 연착륙 할건지 답해달라.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중국 경제도 불안하고 그렇기에 대외 여건이 우리에게 만만치않다. 어렵다고 누구나 생각한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 층면도 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이 내수로 전환하지 않았나 또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다. 미국도 이걸로 성장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기회요인을 잘 활용하고 살리고 우리가 많이 여러나라와 FTA하고 그랬는데 한류같은 우리 장점하고 잘 연결해 수출기회를 자꾸 만들어나가야 한다. 오늘 아침 발표도 났는데 우리나라 고용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내수도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라는 희망적 보도도 있었다. 그래서 국내외 여러 기관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3.0%에서 3.2%로 전망을 하고 있다. 저는 성장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용률이다. 성장률이 높았다고 해서 고용률이 높지 않으면 국민들이 체감 못한다. 고용률 높이는 데 초점맞춰서 국민 체감하도록 최선 다하겠다.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게 서로 균일하게 연결됐기에 세밀하게 정책을 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정부도 가계부채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잘 알고 일관되게 관리를 해왔다. 그래서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질적 구조는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고정금리로 바꾸고 분할상환비중을 늘려가고 있기에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이 돼왔다. 제2금융권 높은 금리부담 낮추기 위해 은행대출로 갈아타도록 꾸준히 지원해왔다.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왔고 올해도 이런 기조 유지해서 위험성 낮추면서 물론 전체 규모도 줄여야겠지만 질을 개선토록 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소유에서 이제는 거주 위주로, 이런 거 맞춰서 양질의 민간 임대 높이는 걸로 해왔다. 아직도 전세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계시지만 어차피 전세시장은 가는 거다. 다양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올해도 그런 쪽에서 국민들이 주택을 그런 식으로 마련해나가도록 집중 노력하려고 한다. 뉴스테이 할 적에 인천 갔는데 젊은 부부들이 좋아했다. 마음에 맞는다고. 지금은 젊은 그 분들이 상당히 만족해한다는 애기를 들었다. 올해도 많이 넓혀갈 거고요. 가계부채의 상당한 부분이 부동산 대출이 아니겠나. 그래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한편으로 하면서 한쪽으로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을 확대해서 서민의 주거비를 줄이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소비 진작을 위해 블랙프라이데이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 올해도 그런 것을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거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가 늘어야 소비도 하고 그. 서비스 활성화법 꼭 좀 통과시켜달라. 경제활성화법은 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일자리 늘고 소비도 늘고 투자도 늘고 다 같이 돌아가는 거다. 우리 경제가 안좋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사실 다 작년에 다 해결이 됐으면 여러분들도 새로운 질문을 할텐데 덕지덕지 쌓여 이러니 앞으로 나갈 수 있나. 일자리도 얼마든 만들 수 있는데...저는 자신해요. 기업 원샷법,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노동개혁법 이런 게 통과되면 우리나라 어려운 얼마 든지 나갈 수 있고 청년 열정이 있기에 얼마든 나갈 수 있다. 그걸 왜 발목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냐는 거죠. 경제활성화도 여기에 답이 있다. 질문을 여러 개 하셔서 제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기억을 하죠.(웃음)”
■11시29분 박 대통령“노사정 합의, 대통령이 더 어떻게 하나”
-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론 대처를 계속 강조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창조경제로 위기상황 돌파 가능한가? 그리고 노동개혁 관련, 한국노총이 파기선언했는데 노사정 복귀 안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청년 실업관련 경제활성화 대책 말고는 없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는 OECD 등에서 성장률 높이는 데 가장 우수한 방안이라고 평가받는다. 그리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경제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경제 역동성 높이기 위한 핵심이다. 그래서 전국에 창조경제 센터를 설립했다. 아직 일천한 곳도 있지만 자리 잡은 곳은 지역 벤처 창업에 기여한다. 또 문화도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 역할을 한다. 이 문화가 산업하고 융복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 창조하면서 미래 먹거리 위한 핵심이 된다. 올해는 문화 창조 융합벨트 완성되면 아카데미도 만들고 벤처도 육성한다. 이 벨트가 문화산업 발전 위한 전초기지가 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지원 많이 해서….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 시설이나 단지 더 넓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받아들이지 못해서 안타깝다. 젊은이들이 열정 높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 보게 된다. 올해는 이런 노력을 더 확산하고 하면 지역도 활력 찾고 국가 전체도 활력을 가질 것이다.
노사정 대타협 이게 파기되면 어떻게 되냐,.다른 방안 있냐고 물었는데, 지금 일자리 비상상황이다. 이를 극복위해 대 타협한 것이다. 이는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이 합의내용은 국민에 대한 약속인데, 쉽게 저버릴 수 있겠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파기한다고 파기될 수 없다. 정부는 합의내용 실천을 위해 한국 노총에 여러 차례 같이 와서 의논하자고 했다. 공청회도 열고 같이 하자고 했다. 대화로 풀어보자 했는데 한번도 나오질 않았다. 그러고 어느날 갑자기 ‘노사정 합의 파탄났다’고 했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것, 청년 일자리 위한 것, 또 비정규직 보호 위한 것이다. 항상 고용불안에 있으니. 또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일자리 잃어도 재취업 하기까지 보호하는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를 무산시켜 버리면, 37만개 일자리가 사라져버리고 그 피해는 청년, 비정규직, 실직자들에게 간다. 지금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해줘야 한다. 이 피해가 다 실직자에게 가면 어떻게 살아가나. 지금은 청년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뜻을 모아가야 한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합의사항 실천할 의지 갖고 있다. 한국노총도 자식같은, 동생같은 젊은이들이 일자리 원하는데 어떻게 외면하고 있나. 반드시 돌아오길 바란다. 이것이 안될 것이라 생각하지 싫지만, 그래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그런 말씀 드리고 싶다.
■11시19분 박 대통령 “위안부 합의 이제와 무효 주장” 만남엔 답 회피
- 위안부 합의 관련 두고 질문하겠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문제는 정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합의한 이유는 뭔가. 한미 관계도 작용한 건가. 할머니를 직접 만나서 이해를 구할 생각인가.
“협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기에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 제기되고 지난 24년 동안 이걸 어떤 정부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심지어 포기까지 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를 하도록 노력한 것은 인정해 주셔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작년에 9분의 위안부 피해자 돌아가셨고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89세에 달하고 있다. 한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보상받고 마음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는 절박하고 다급한 심정으로 노력을 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정부에 해결 촉구를 해왔고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유엔이라든가 공개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뤘다. 일본이 그 문제 압박을 갖고 관심을 갇도록 회의에서도 제가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다. 그동안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는 걸로 안다. 작년만 해도 외교부차원에서 지방 곳곳 다니면서 피해자 할머니들하고 만나서 노력했고 다양한 경로 통해 그분들이 진짜 바라는 걸 들었다. 3가지였다. 첫째는 일본 군이 관여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달라. 둘째, 일본 정부 차원에서 공식 사죄 있어야 한다. 셋째, 일본 정부의 돈으로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거 3가지로 요약됐다. 이번 합의는 어쨌든 그 3가지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 같은 위안부 피해받은 동남아 나라들이 한국수준으로 이 문제를 풀어달라 일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 않나. 결과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정작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이문제에 대해 시도조차 못하고 이제와서 무효를 주장하는 건 안타깝다. 소녀상 이전 관련 한일 외교장관의 (담화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발표 나와 있는 그대로가 다다. 정부가 소녀상으로 이래라 저라래 할 수 없다.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건 합의내용 충실하게 이행이 됨으로써 피해자 명예회복되고 편안한 삶의 터전을 가지실수 있도록 이행해 나가는 거다. 그 과정에서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계속해 나가겠다.”
■11시13분 박 대통령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협의 중…중국 역할 기대”
- 북한이 이전 세차례 핵실험에 유엔 안보리 제재했지만 실효성 없었다. 이번에 4차 제재 논의하는데 실효성 확보 어떻게 하나. 복안 있나. 그리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중관계 상당히 공 들여, 역대 최고 수준의 우호 관계 유지라고 말했는데 사실이냐. 이번에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데, 제대로 된 제재 조치 취할 거라 보는지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협의 중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는 금융, 무역. 새로운 조치들 포함된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것 논의한다. 북한을 아프게 변화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핵문제 이야기 할 때마다 단호한 자세로 핵 용납 못한다고 얘기했다. 북핵 불용 입장 계속 밝혀왔다. 중국은 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여태까지 확실한 입장 보여준대로 더 적극적인 역할 할 것이라 기대한다.”
■11시05분 박 대통령 “북핵실험 포착 못했다···핵보유는 안돼”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는지를 두고 미국도 몰랐다면 북한이 세상 모르게 핵실험을 했다는 건데, 앞으로 5차 핵실험 준비한다면 알수 있나.
“그동안에도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북한 수뇌부의 결심만 있다면 언제든 핵실험 할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 예측을 이번엔 못했는데 지난 3차 핵실험과 달리 특이 동향을 나타내지 않고 핵실험에서 임박한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앞으로 또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강화해서 놓지지 않도록 해 나갈 생각이다. 미국이 알고 있었다 하는 보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몰랐던 거는 확실한 사실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이런 일 겪다보니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강조를 해왔다.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누차 강조했고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런 생각하겠나. 그러나 국제사회와의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깨는 것이 된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서 미국에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한미가 공동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핵이 한반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 안한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다”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