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조세·병역, 현 정부 ‘신 삼정문란’ 시대

민주 “복지·조세·병역, 현 정부 ‘신 삼정문란’ 시대”

등록 : 2013.10.10 11:57 수정 : 2013.10.10 11:57

 

민주당은 10일 “박근혜 정권과 함께 신(新) 삼정문란(三政紊亂)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복지공약 파기, 조세정의 왜곡, 권력층 병역비리를 앞세운 박근혜 정권과 함께 신삼정문란의 시대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정문란은 조선시대 병역제도인 군정, 구휼제도였던 환정, 조세제도였던 전정의 ‘삼정’의 비리와 문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조선을 망하게 만든 뿌리 깊은 악성종기로 평가된다.

그는 “널리 백성을 보살피겠다는 복지제도는 대통령의 말바꾸기로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다. 어르신도 속고 어린 아이들도 속았다는 한탄이 경로당에서 유치원까지 가득하다”며 “조선시대 환곡제도가 백성 구휼은커녕 원망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박근혜식 조삼모사 복지정책은 복지는커녕 논란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조세문제와 관련,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이 걷는 조세정의는 월급쟁이와 영세자영업자 등 유리지갑 가진 사람들에게만 더 많이 걷어가는 방식으로 탈바꿈했다”며 “부러진 조세정의는 현대판 전정의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역제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으로 포기해 병역을 면제한 것을 들어 “특권층 병역제도의 문란함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등 공직자 181명이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가 재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도 밝혀졌다”며 “박근혜 정권의 권력층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군대를 면제받고 국적도 마음대로 바꾸는 용납하기 어려운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나 갔다 오시고 NLL(서해북방한계선)이니 애국이니 하는 소리를 하시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복지공약 파기와 조세정의 왜곡은 박근혜 정권의 무능을 말해주는 거라지만 병역의무특권 문제는 정권의 도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병역을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버린 부자지간에 무슨 애국과 국민헌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