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미사’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셈인가

[사설]‘시국미사’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셈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시국미사에서 나온 발언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원로신부의 연평도 발언 등에 대해 정부·여당이 호전적 종북몰이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념의 전장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꼴이다. ‘국가 정체성’을 앞세워 이념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마저 어른거린다.

박 원로신부의 강론에는 일부 부적절한 대목이 있고, 특히 연평도 발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시국미사의 본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이고, 문제의 발언도 강론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파괴” 운운할 것은 아니다. 한 원로성직자의 강론 중 극히 일부 발언을 빌미로 사제단 전체를 이념의 제물로 삼으려는 저의가 불순하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국면을 호도하려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사제의 정치행위가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선 천주교 차원에서 사제들이 판단할 일이다. 발언의 책임 역시 같은 입지에서 다뤄져야 한다. 대통령의 “묵과할 수 없다”는 지시에 따라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성직자의 강론 발언을 단죄한다면 이는 무도할뿐더러, 정·교 충돌의 심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천주교에선 사상 처음으로 전국 15개 교구의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최고기구인 주교회의도 지난 15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은폐·축소 시도로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하는 신앙의 양심 호소에는 모르쇠로 일관해 놓고, 원로성직자의 발언 일부를 문제삼아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모두 나서 종북척결을 운위하는 것 자체가 속보이는 공세이다. 시국미사를 고리삼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은폐·축소에 대한 정권 비판과 대항 행위를 무마·억압하자는 것이다. 그런다고 본질인 국가기관 선거개입과 민주주의 훼손 문제가 덮이지 않는다. 외려 정부의 극단적 대응은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다. 사제들이 시국을 걱정하는 미사를 하게 된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을 푸는 데 궁극적 책임이 있는 박 대통령이 사태의 엄중함을 방치해온 탓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모든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겼다. “정치권에서부터 법질서 준수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고 합리적 결론을 내고 그것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적반하장이다. 다양한 의견을 용인 않고,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정하고 합리적 결론을 내는 걸 외면한 채 불통과 독선으로 시국을 이 지경까지 내몬 것이 누구인가. 바로 박 대통령이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