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수사기밀 유출' 논란 부상

검찰 수사기밀, 새누리당에 흘러들어갔나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 '수사기밀 유출' 논란 부상

13.10.23 18:31l최종 업데이트 13.10.23 18:41l

이경태(sneercool)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가 자꾸 수사기밀을 얘기하는데 수사기밀 유출죄에 대해서도 적당한 시점에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민병두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국가정보원의 '트위터 공작' 등 대선개입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가운데, 새누리당의 '수사기밀 유출' 논란까지 가세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예언'이 문제였다.(관련기사 : "국정원 트위터 글, 불법 취득해 증거 안 돼")

당시 윤 수석부대표는 그때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수사 정보 중 하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공소장을 변경하는데 제시한 (트위터) 댓글이 5만5689건이라 하고 있는데 2233건만 직접적인 증거로, 국정원 직원하고 연결된 직접적 증거로 인정됐다"면서 "(나머지 5만3000여 건은) 추정하고 있을 뿐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는 '트윗글 2233건'은 수사팀 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정보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국정원 직원의 글로 확인된 2233건에 대해 "법적 의미에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해도 법률상으로는 불법 체포를 통해서 불법 취득한 정보로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파악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전 팀장을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서게 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윤 전 팀장은 국감 전날까지만 해도 국감장에 나갈 의사가 없었지만, '2233건' 발언을 전해 듣고 "수사기밀을 흘리면서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한다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출석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최경환 원내대표 말처럼 수사기밀 특정 정치세력에 흘러 들어가"

윤 수석부대표의 '예언' 중 또 그대로 들어맞은 게 있다. 바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자체 조사 결과였다.

그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령부 인원 400여 명 중 4명이 한 것인데, 개인적 차원이지 조직적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당사자들에게 물어봐도 (당시 사이버사령관을 지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지시한 적도,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22일 국방부 중간발표의 내용과 동일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개인적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는 진술을 했다"면서 "이들 요원들은 별도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윤 수석부대표가 밝힌 내용 모두 결과에 부합한 셈이다. 이에 민주당 국방부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 및 국방위원들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의 조사결과는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가이드 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는 친박 실세라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정보력을 과시하면서 국방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국방부는 그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수사기밀이 특정 정치세력에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한들 어느 누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지 의문이다"라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21일 최고위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윤 수석부대표 등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일 윤 수석부대표의 발언을 거론한 뒤 "수사기밀은 확실히 특정 정치세력에게 들어갔다"며 "윤 전 팀장이 외압 사실을 밝힌 것이 검찰의 내부 보고서를 언론에 흘린 윤 수석부대표 때문이라는 얘기가 회자되는 것도 새누리당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새누리당이 요즘 '적반하장 뜬금포'를 너무 많이 쏜다"며 "국민 앞에 자중하길 점잖게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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