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이런 대통령…민생·경제 급하다면서 ‘총선’만 법안 통과 노력도 없이 ‘지시’만 무슨 회의만 했다 하면 ‘남탓’만
-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방식이 거칠어지고 있다. 집권 초부터 ‘소통을 잘한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지만 교과서 국정화, 총선개입 발언 등 최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도를 넘어서면서다. 대화와 설득은 없고 강행과 압박, ‘외고집’만 도드라지고 있다.
그 결과 일부 강경보수 지지층을 제외하곤 모두에게 비판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불통’ 국정을 넘어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라는 신조어) 국정이 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린다.
■대통령의 모순된 메시지
우선 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메시지가 실제 상황과 ‘모순’되고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다.
민생·경제가 급하다고 정치권을 다그치면서 정작 자신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총선개입 발언 등 민생과 무관하고 정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에 올인하는 게 단적인 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의 비협조로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경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격정 토로’한 뒤 곧바로 총선 심판론으로 정치권을 자극하고, 교과서 국정화를 강변한 것이 가장 비근한 사례다.
모순된 메시지의 부작용은 11일 바로 확인됐다. ‘경제살리기에 협조해달라’는 대통령 호소는 뒷전으로 밀리고, ‘진실된 사람을 뽑아달라’는 총선개입 발언과 ‘잘못된 역사교육을 받으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거나,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만 하루종일 회자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에선 “누가 물갈이 대상이냐”는 말이 도는 등 뒤숭숭했다. 당 비주류들이 언로로 활용하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조차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았을 정도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어제 대통령 말에 대해 쉬쉬하고 있다. 주눅이 들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했다.
■여당에는 지시, 야당은 무시
청와대가 국정 협조를 얻어내야 할 정치권을 대하는 방식도 논란거리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청와대 2중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지시 대상으로 전락됐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이어 안심번호국민공천제 파동에서 보여줬듯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 권위는 무력화됐다. 몇몇 ‘친박’ 완장을 단 인사들은 연일 ‘물갈이론’ 등의 군불을 때며 갈등을 증폭시켰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아예 무시 대상이다.
국정화 강행, 총선개입 등 논란을 부르는 언행을 청와대가 서슴지 않는 것도 야당이 안중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대변인을 배석시켜 달라는 야당 요구를 무시하고 지난달 22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등의 5인 회동을 비공개로 고집한 것에서도 이런 생각이 드러난다.
정치권 무시는 박 대통령의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정치권이 국가와 민생은 안중에 없고, 자기이익만 챙기는 집단이라는 ‘독선’적 인식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수석비서관회의 등 회의 때마다 ‘잘못된 것은 모두 정치권 탓’으로 비난하며 ‘남 탓’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들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여야 정치권을 비난했다.
청와대의 일방향식 태도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국회 설득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를 장악한 의회를 끈질기게 설득해 지난 9월 이란 핵 합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리더십’을 과시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국회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난만 할 뿐, 협조를 얻으려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결과 일부 강경보수 지지층을 제외하곤 모두에게 비판받는 상황에 직면했다. ‘불통’ 국정을 넘어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라는 신조어) 국정이 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들린다.
■대통령의 모순된 메시지
우선 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메시지가 실제 상황과 ‘모순’되고 충돌한다는 지적이 많다.
민생·경제가 급하다고 정치권을 다그치면서 정작 자신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나 총선개입 발언 등 민생과 무관하고 정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에 올인하는 게 단적인 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의 비협조로 각종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경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격정 토로’한 뒤 곧바로 총선 심판론으로 정치권을 자극하고, 교과서 국정화를 강변한 것이 가장 비근한 사례다.
모순된 메시지의 부작용은 11일 바로 확인됐다. ‘경제살리기에 협조해달라’는 대통령 호소는 뒷전으로 밀리고, ‘진실된 사람을 뽑아달라’는 총선개입 발언과 ‘잘못된 역사교육을 받으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거나,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만 하루종일 회자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에선 “누가 물갈이 대상이냐”는 말이 도는 등 뒤숭숭했다. 당 비주류들이 언로로 활용하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조차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았을 정도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어제 대통령 말에 대해 쉬쉬하고 있다. 주눅이 들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고 했다.
■여당에는 지시, 야당은 무시
청와대가 국정 협조를 얻어내야 할 정치권을 대하는 방식도 논란거리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청와대 2중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지시 대상으로 전락됐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이어 안심번호국민공천제 파동에서 보여줬듯 김무성 대표 등 당 지도부 권위는 무력화됐다. 몇몇 ‘친박’ 완장을 단 인사들은 연일 ‘물갈이론’ 등의 군불을 때며 갈등을 증폭시켰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아예 무시 대상이다.
국정화 강행, 총선개입 등 논란을 부르는 언행을 청와대가 서슴지 않는 것도 야당이 안중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대변인을 배석시켜 달라는 야당 요구를 무시하고 지난달 22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 등의 5인 회동을 비공개로 고집한 것에서도 이런 생각이 드러난다.
정치권 무시는 박 대통령의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정치권이 국가와 민생은 안중에 없고, 자기이익만 챙기는 집단이라는 ‘독선’적 인식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 수석비서관회의 등 회의 때마다 ‘잘못된 것은 모두 정치권 탓’으로 비난하며 ‘남 탓’을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들 삶과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여야 정치권을 비난했다.
청와대의 일방향식 태도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국회 설득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를 장악한 의회를 끈질기게 설득해 지난 9월 이란 핵 합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리더십’을 과시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국회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난만 할 뿐, 협조를 얻으려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경향신문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