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박 대통령, 헌재 결정 평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오 “박 대통령, 헌재 결정 평가 바람직하지 않다”

등록 : 2014.12.23 17:37수정 : 2014.12.23 18:02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22일 <한겨레티브이(TV)> ‘정치 토크 돌직구’(성한용·임석규 진행)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평가하셨는데 대통령 자리에서 그런 코멘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도 “통합진보당 정도의 위협에 흔들린다면 나라가 되겠느냐. 이런저런 세력들이 있기 마련인데 (위법행위가)걸리면 법에 따라 심판을 하면 된다. 대통령은 이것저것 다 포용하되 넘어선 안 된다는 큰 울타리를 쳐야지 작은 일에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문고리 3인방’이다, 비선실세다 난리가 났으면 사실 여부는 법대로 가릴 문제지만 일단 대통령은 ‘제가 부덕하고 관리를 잘못해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하는 게 상식”이라며 “이쯤 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관련 수석비서관을 한 번 갈아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과거의 통치방식에 집착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권력의 통치방식을 민주주의적 통치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권력사유화의 특징이 민주적 책임성이 없다는 건데, ‘내 말이 무조건 옳다. 내 말 들어라. 내 말대로 해라’라며 대통령 말 한 마디로 모든 걸 다하는 건 지도자로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선 “내각이 100번 사퇴해야 할 세월호 참사가 나고 공약을 파기해도 대통령이 책임을 안 진다. 대통령제에선 책임을 지고 싶어도 못 지는 것”이라며 4년 중임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분권형이 되면 다당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선거구제에도 변화가 온다”며 “국회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개헌과 정당제도, 선거제도를 함께 논의해서 정치를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임석규 기자sk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