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3-08-21

분류: 논평/브리핑

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4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3년 8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청문회를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셨다.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에 의해서 저질러진 불법 대선개입 사건, 그리고 대선을 전후해서 국정원과 경찰, 권력이 한 몸이 돼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국기문란 범죄의 진실 앞에서 비통해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핵심 증인의 채택을 끝까지 방해하고 사상 초유의 증인선서 거부와 가림막 설치로 진실을 가리고자 했지만 결국 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맡은 당시 경찰의 수사과장인 권은희 증인의 증언 한 마디로 모든 것이 압축돼서 결론이 났다고 생각한다.

눈 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눈뜬 사람 하나가 모든 진실을 말해준다. 권은희 증인의 증언을 지역주의로 색칠한 국조위원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한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문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다. 청문회가 끝난 지 하루 만인 20일 JTBC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여당의 주장대로 ‘선거 개입이 없었다’는 의견이 27%, 야당 주장대로 ‘국정원 선거개입이 있었다’가 50.1%로 훨씬 많았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축소 은폐 시도가 의도가 있었다’는 사람이 56%에 이르고 있다. ‘축소 은폐 시도가 없었다’고 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반년이 지났다.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 또한 이명박 정부의 국민성공시대처럼 구호로만 존재할 뿐 국정운영에서 국민이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정부 6개월은 ‘국민불행시대’의 서막인지도 모른다는 평가에 대해서 숙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반년은 민주주의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6개월이었다. 국기문란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국정조사 방해와 침묵으로 일관했고, 전세대란, 전력대란, 세금대란으로 잠 못 이루는 서민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몬 6개월이었다.

대선 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는 이미 흔적조차 자취를 감췄다.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불통과 독선의 일방적 국정운영이 지속되는 한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미래는 미래가 아니다.

2013년 8월 21일, 우리가 서있는 현실은 민주주의와 민생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민생을 실은 미래라는 이름의 전차가 과거로 역주행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엔진이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민생도 멈춘다. 민주주의가 망가지면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선거와 세금을 제멋대로 주무른다.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선거를 제멋대로 주무르는 것이 지난 대선을 전후로 한 국기문란사건이고, 세금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4대강 국민혈세 30조, 부자감세 100조, 그리고 최근 박근혜정부의 중산층 서민부터 쥐어짜기 증세이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세금을 걷을 때는 중산층과 서민이 맨 앞이고, 세금을 쓸 때는 재벌과 부자들이 맨 먼저인 나라가 되고 만다. 세상에 서민과 중산층부터 쥐어짜는 복지국가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의 요구에 답하는 것만이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도 복지도 미래도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의 길, 민생 살리기의 길에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 민주당이 가고자하는 미래는 든든한 민주주의의 토대위에 민생이 꽃피는 세상이다. 우리는 그 길을 국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때로는 맹수처럼, 때로는 황소처럼 호시우행(虎視牛行)할 것이다.

민주당의 원내외 병행투쟁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우리의 원내외 병행 투쟁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에서도 열심히 일할 것이고, 서울광장의 천막에서도 국민과 함께 열심히 투쟁할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당 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모두발언에 앞서 한 가지 분명히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 있다. 엊그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뤄진 새누리당 위원의 지역감정 조장 망언과 명예훼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직까지 어떤 사과나 반성의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국회 청문회장에서 증인의 진실된 증언을 지역감정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상의 만행이다. 반드시 새누리당의 공식사과와 해당 의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가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다. 참으로 우여곡절과 천신만고 끝에 국정조사가 이뤄졌고, 시작도 어려웠던 만큼 막바지까지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의 신구 정권이 총력을 다해서 은폐와 방해공작을 벌였지만 꽁꽁 감춰졌던 진실의 일단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드러난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앞서 언급됐지만 일부 언론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불법 대선공작의 배후와 몸통을 확인하는 것이다. 끝내 김무성 권영세의 출석을 거부한다며 민주당은 결단할 수밖에 없다. 국정조사의 목적은 진실 규명이다. 진실 규명은 결코 양보 불가한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다.

국정조사가 파국으로 마무리 되는 것은 국민도 민주당도 원하지 않는다.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통령 사과와 국정원 개혁을 통해 헌정질서를 되살리고, 미래로 나가자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끝내 거부한다면 진실 규명의 길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고질병인 3인칭 화법의 남탓정치가 다시 재발했다. 조삼모사형 세제개편안으로도 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세수부족 책임을 야당과 국회에 돌리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태산같은 잘못을 황당무계한 핑계로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지적한다. 결코 국정운영과 정국운영에 있어서 책임은 대통령이 가장 큰 것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정의 책임, 정국 책임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환기시켜둔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다시 경고하고 충고한다. 먼저 책임 떠넘기기에서 벗어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민주당의 대안과 지혜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진정성과 책임을 다한다면 민주당은 언제든 기꺼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삼복 더위중에 언발에 오줌 누기 광경이 연출되고 있어서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다. 전월세대란이라고 당정이 협의한 것이 결국은 언발에 오줌누기 미봉책일 뿐이다. 세입자에게는 폭염 열대야보다 더 두려운 것이 폭등하는 전셋값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이다. 목전에 닥친 재계약 이사철을 앞두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실상의 전세난민이 폭증하고 있다.

전세대란을 초래한 당사자들이 뒤늦은 대통령의 뒷북 언급에 당정협의를 한다며 호들갑 떠는데, 고작 내놓은 것이 삼복더위 중에 언발 오줌누기식 뻔한 미봉대책만 나열하고 있다.

거론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세보증금 세제지원 강화, 금융지원책 검토 등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도, 전셋값도 못 잡는 이른바 되돌이표 재탕 삼탕 정책이자 맹탕 정책이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세입자들의 고통만 유발시키고 전세가격을 상승시키고 부추기는 하지 하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근본적인 대책과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월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임대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적극적인 확대와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과 안전장치 차원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나라살림의 원칙부터 바로 세우는 재정혁신과 민생의 주거안정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 근본적인 야당의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방금 전병헌 원내대표께서도 전셋값 월셋값에 대해 말씀했지만, 전월세대란은 최근 들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엠비정부 5년 내내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지금 풀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조금 더 여유 있고, 가진 사람들에 대한 눈치 보기 때문인 것 같다.

해법은 간단하다. 사실은 제가 계속 강조해왔지만, 전월세상한제법 도입하면 된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법 도입하자면 이게 시장경제 원리에 맞느니, 안 맞느니 얘기를 하는데,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임차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지금 특히 큰 문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러면 도시 근로자들의 경우엔 뼈빠지게 일을 해서 이게 임차료 내는 데 돈을 다 소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분들에게는 미래가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가 의식주다.

최소한의 입는 거와 먹는 거와 주거에 대한 안정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부분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법, 이거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시장에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 더 이상의 전월셋값을 과하게 받는 고리대금처럼 과하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면 된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임차료 조정위원회(가칭)를 만들어서 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금리 등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임차료를 조정하는 조정위원회,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 실행하는 정책을 빨리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해서 집없는 서민들에게 더 이상의 아픔을 줘선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양승조 최고위원

드라마로 치자면 막장 중 막장이 아닐 수 없다.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증인들의 대변인을 자처한 새누리당과 시종일관 불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참여한 국정원 직원들도 모자라 가림막까지 등장한 청문회가 전국적으로 생중계됐다. 국민과의 소통을 가로 막고, 진실과의 대면을 거부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실 이번 국정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 장애물이 많았다. 진실이 나무에 가렸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으로 진실을 뭉개려 애썼다. 하지만 민주당은 끝내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혹들을 해소했다.

첫째 경찰 수뇌부의 대선개입 행위를 밝혔다. 지난 16일 김용판 전 청장은 권은희 과장과의 통화내용을 격려 전화라고 거짓 진술했으나 그 실체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명시적 압력 전화였음을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둘째 수사결과 발표의 허위성을 증명했다. 19일 권은희 수사과장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선거법 관련 자료를 뺀 채 은폐하고 축소해서 발표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실무자의 증언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증거다.

셋째 이 모든 정황을 통해 경찰의 중간수사 발표 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했다.

가림막으로는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과 경찰청의 주도면밀한 사건 축소 은폐라는 진실을 결코 가릴 수 없다는 또 하나의 진실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민주당은 모든 방법을 통해 국정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전면개혁, 대통령 사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한다.

김문수지사의 무상급식 포기 선언은 아이를 볼모로 잡는 시대착오적 생각이며 복지확대라는 시대적 과제에 정면 위배된다. 재정난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지만, 13조원이나 되는 경기도청의 수많은 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삭감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 부모들의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먼저지 아이들의 밥값을 먼저 줄인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아이들의 점심을 볼모로 재정위기를 호소하고,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김 지사가 전국적인 이슈의 중심에 서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라면 지사 자격이 없다.

김문수 지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 아이들 밥값을 줄 수 없다고 하면 경기도민과 국민들의 동의부터 얻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면 당장 철회해야 한다. 복지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님을 김문수 지사는 깊이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우원식 최고위원

성경 이야기 하나 하겠다.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경안의 도시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어 불과 지진으로 멸망하고 만다. 다행히 이번 국정조사를 보면서 권은희라는 한 사람의 의인이 있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쓰러지지 않겠다는 희망을 봤다.

그런데 진실을 위해 용기를 낸 한 사람의 경찰에게 ‘광주의 경찰’ 이런 지역적 오명을 씌워서 운운한 것은 정말이지 새누리당의 지역감정 조장의 숱한 역사에서도 최악의 수준이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진실의 입을 막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되니 궁지에 몰려 내뱉은 내심이란 것이 그 현장을 지켜 본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더 참담한 건 새누리당의 반응이다. 민주당이 오히려 지역감정을 조장한다고 하는데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정말 대놓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광주 경찰, 대한민국 경찰 이렇게 운운한 게 진심이 아니라면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고 최소한 용기라고 생각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 권위를 위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온 역사를 위해서도 우리 국회는 해당의원의 대해서 징계절차에 돌입해야 된다고 생각 한다.

새누리당에도 경고한다. 4대강 사업 말로처럼 거짓의 댐은 결코 진실의 물을 가둘 수 없고 그리고 가둬지지도 않는다. 막가파식 범죄 혐의자 변호인 행세를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 뒤에 숨어 계시지 말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실체적 진실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국민조롱 국정조사로 타락시켰다. 그 행위에 대해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어제로 을지로 위원회가 100일을 맞았다. 새누리당, 보수언론, 재벌 대기업 이런 기득권 삼각동맹에 맞서 민주주의와 민생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곳 서울광장이 국정원 경찰의 대선개입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라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는 이 삼각동맹에 의해 만들어진 불공정 사회를 바로잡아 민생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

100일간 쉼없이 달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좋은 입법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 왔다. 다가올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국회와 현장에서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더 치열하게, 그러면서 더욱 치밀하고 냉정하게 활동하고 민주당의 새로운 대안정당의 밑거름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믿어주시고 든든한 버팀막이 되어주신 김한길 당대표, 전병헌 원내대표 이하 지도부와 여러분과 변함없이 지지를 해준 선후배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박혜자 최고위원

19일 국정조사에서의 그 발언은 정말 귀를 의심케 했다. ‘광주 경찰이냐’ ‘대한민국 경찰이냐’, 이런 질문, 정말 그렇다면 광주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 광주 시민 입장에선 5.18 폄훼, 호남에 대한 비하댓글에 이어 세 번째 광주를 죽이고자 하는 거 같다. 권력기관의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서 이제는 지역감정까지 조장하는 새누리당의 조명철 의원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아무 답이 없다. 왜 이렇게 뻔뻔한 것인가. 지역감정을 조장한 인사를 비서실장에 임명하고 보니까 이제 박근혜정부에서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면 정부에 발탁이라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

지난 19일 국정조사에서 정말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십자가 밟기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최악의 질문으로 꼽혔던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조명철 의원을 희생양 삼아서 민주당이 지역감정을 이용한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에 있나.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대선에 개입한 국기문란 세력 그리고 지역감정을 조장한 세력은 항상 역사와 국민이 심판해 왔다라는 사실을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이 비상사태 수준이라고 한다. 2011년 3월 원전사고가 난 이후 2년여 간 하루에 수백톤씩 오염수가 바다로 누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원전사고 이후에 국내에 들어온 일본산 수산물 중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은 보건당국 통계만으로 131건에 이른다.

그런데 보건 당국이 일본산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입 통관에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서 국민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기준치내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면 농산물은 모두 반송시키지만 수산물은 통관을 허용해서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당국 관계자는 수산물은 쉽게 썩고 부패하기 때문에 다량으로 수입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추가 검사가 어렵다고 말한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져야 할 보건당국 관계자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수입업자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누출과 오염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고도 신속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감추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더욱 철저하게 일본의 수입품에 대해서 차단막을 칠 수 밖에 없다. 일본산 수산물에 수입 허용치 기준 자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태평양 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검역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 제대로 지키라.

■ 장병완 정책위의장

많은 지도부에서 어제 전월세 대책으로 당정협의를 한 데 대해서 말씀 하셨지만 한마디 더 드리겠다. 정부 전월세 대책은 한마디로 가죽신을 신고 가려운 발바닥을 긁는다는 격화소양(隔靴搔痒)이란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한마디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는 거다. 어제 새누리당과 정부는 현 전세 시장이 폭등하는 것이 주택 매매시장이 지금 침체했기 때문이라는 인식하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사실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져 있다.

첫째는 집값이 오를 거 같지 않아서 3040 세대가 매입을 하려 하지 않고 전세 수요로 전환한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매매할 여력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구매력이 더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소형 주택의 공급이 줄어든 것 그리고 뉴타운 개발 추진 등으로 전세수요가 늘어난 것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원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종전부터 해온 세금 타령을 꺼내들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하겠다고 한다. 다주택자들이 다 사는 거 아니다. 이미 전월세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이다. 그 사람들은 과거 주택투기를 하지 말라했을 때 투기를 벌였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먹고 튀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일 뿐이다. 취득세 세율의 영구 인하를 말하지만 어차피 구입한 주택을 몇 달 앞당겨서 구입하는 것일 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택 거래 시장의 활성화, 나아가서 건설경기 활성화로 연결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은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대해서 주택을 매매할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셋값 오르는 걸 부담할 능력이 없고 임대로 전환해서도 임대료 부담할 수 없는 서민계층이다. 단순히 매매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진 않는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런 정확한 진단에 따르는 처방을 내놔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이 그동안 제시했듯이 원인이 다양한 전세난에 만병통치약 세금정책으로 계속 읊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 주거 빈곤층에게는 응급 주거를 제공하고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바우처제도를 실시하고 또 우리가 중산 서민층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전월세 상한제도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하는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응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 등록제 전면 실시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실탄만 낭비해서 세금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 드린다. 그렇잖아도 금융 세수 부족이 심각한데도 그 부족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언반구 대책을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규탄하며 이제라도 정확한 진단에 입각한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 김한길 당대표

최고위원회는 지난 월요일 공공부문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했다. 그리고 오늘 특위위원장에 설훈 의원을 모시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 설훈 의원님 나와 계신데 열심히 일해주시라고 격려 박수 보내드린다. 설훈 위원장께서는 특위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대표와 의논해 주시기 바란다.

■ 설훈 공공서비스 민영화저지 특별위원장

이명박정부 이래로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하고자 하는 기도를 수차례 했었다. 그 때마다 민주당과 야당이 합세해서 공공기관에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분투했고 그 결과 지금까지 잘 저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별로 합당하지 않다는 걸 알았는지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겠노라 공약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 공약은 어느새 온데 간데 없어지고, 또다시 공공기관을 민영화 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계속하고 있다.

코레일을 분사해서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워낙 민영화에 대한 저지가 강하고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서 민영화를 교묘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코레일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절차도 무시하고 강행하려 하는데 어떻게든 막아내겠다.

민영화는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간다. 공공서비스 이용하는 수가가 올라가게 돼 있고 고통을 국민들로 지게 하는 방법이다. 이걸 이미 선진 각국에서 해서 안 된다는 게 답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다.

굳이 낡은 생각에 잡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겠다는 새누리당 생각은 참으로 안타깝다. 빨리 그 생각을 고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얘기했던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로 들여다 볼 것을 부탁드린다. 열심히 해서 공공기관이 민영화되지 않도록 해내겠다.

2013년 8월 21일

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