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스의 신문 읽기와 세상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 말미에 ‘기초연금 공약 파기’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기초연금 공약 파기’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

<전문>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와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돼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고,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하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데 대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현재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큰 상황이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기초연금 방안은 현재의 재정상황과 세대 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비교적 경제적 형편이 나은 30%의 어르신들을 제외한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 기초연금안이 도입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인 353만명이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10%의 대상자분들은 10~19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들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든 아니든 지금보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닙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도 지하경제 양성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비롯한 정부 공약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복지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소득상위 30%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