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스의 신문 읽기와 세상 이야기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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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기 김포갑)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합법적인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독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정부 수립이후 첫 사례인데, 의회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정권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3년 9월 3일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14일 만에 장관직 사표를 낸 인물이다. 오는 8일이면 김재수 장관도 해임안 통과 2주를 넘기게 된다. 이번 주말을 넘기면 박근혜 정부는 기 싸움의 '마지노선'을 넘었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버티기 모드'로 들어설 공산이 크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된 날 저녁에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가 사의를 표했다가 대통령에게 혼이 많이 났다"며 "그러나 사표 수리를 안할 수 없었다. 그랬는데도 새누리당은 그 힘으로 탄핵까지 밀고 갔다. 박 대통령이 지금 노골적으로 하는 걸 보면 노 대통령은 '새발의 피'였다"고 회고했다.

김 의원은 "1987년 개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임해야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은 국회와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였다"고 하면서도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민의를 받아들였는데, 박 대통령은 그걸 안하겠다는 거다. 이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초유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마땅한 방법이 없을 거다. 예산안과의 연계도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서 쉽지 않다"며 언론에 대해서도 "(2003년과 다른) 이중잣대가 있다. 언론은 정론직필이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된다. 진영 논리에 갇힌 언론사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인터뷰 전문은 다음과 같다.

- 당시 한나라당이 한총련 시위 진압을 막지못한 책임을 물어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해임안 통과는 막을 수 없었다고 보나?
"그때 김홍신 의원이 반대했고, 이재오·정병국 의원 등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일단 당론으로 결정됐기에 그대로 통과 될 것으로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체념했다. 다수당이 하겠다는데..."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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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시위는 겉으로 내세운 명분, 실제는 참여정부 불인정"

- 한나라당이 왜 해임안을 추진했다고 보나?
"해임안 통과 날 한나라당 의원총회 발언록에도 잘 나오지만,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대선 결과도 근소한 차이가 나니 한나라당 요구로 재검표까지 하지 않았나?

공교롭게도 그때 나에게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내가 장관 임명될 때는 인사청문회가 없어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출석해서 첫 인사를 하는데, 당시 정창화 한나라당 의원이 '당신은 이장하다가 군수되고, 장관되니까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수많은 국민은 절망했다'는 말까지 하더라. 한총련 시위 막지 못한 건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었고, 실제로는 참여정부 전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도 한나라당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미 아니었나? 야당에서 장관 해임안 낸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거다."

- 해임안 통과되고 나서 2주 동안 거취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청와대 참모나 당시여당(민주당) 의원들과 협의는 없었나?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안할 수 없다는 생각은 했다. 사실 내가 해임안 가결된 날 저녁에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가 사의를 표했다가 대통령에게 혼이 많이 났다. 노 대통령이 '다수당의 부당한 공세에는 당당히 맞서 싸워야지, 왜 사표냈냐'고 하더라. 후임 장관이 임명된 후 국무회의에서도 내 일을 거론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여러 번 지적했다고 한다.

나도 일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왜 사표내고 싶었겠냐? 그해 상반기 정부부처 업무평가에서 1위를 했고, 정부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노 대통령과 함께 길게 가자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이 가지는 함의는 크다. 당시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고,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해도 한나라당이 받아주지 않으면 갈등만 계속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됐다. 노 대통령의 개혁 과제를 시행하기 어려워질 판이었다. 그래서 해임안이 부당해도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총선 민심은 정부여당에 대한 경고, 국정방향 바꾸라는 것"

- 2주 사이에 노 대통령의 반응도 달라졌나?
"사표 수리를 안할 수 없었다. 안 그랬다면 내 해임안은 정치적 쟁점으로 계속 갔다. 새누리당은 내가 사표 낸 뒤에도 그 힘으로 탄핵까지 밀고 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지금 노골적으로 하는 걸 보면 노 대통령은 '새발의 피'였다."

- 2003년에 사표 안 내고 대통령의 처음 생각대로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받아봤다면 어땠을까?
"해임안은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87년 개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임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도 국회와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라는 의미였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민의를 받아들였던 것이고, 박 대통령은 그걸 안하겠다는 거다."

- 김재수 장관을 해임시킬 만한 사유가 없었다는 반론이 있다.
"김 장관에게는 취임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특혜대출에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업무추진비로 동창회비, 교회헌금을 내기도 했다. 해임안에는 김 장관의 잘못들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담겼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여당에 대한 강한 경고, 즉 국정방향을 바꾸라는 거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이번에 김재수·조윤선 두 장관 청문회에서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는데, 국정 부담을 고려해서 야당이 김 장관 것만 제출했던 거다.

어쨌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단식하고 이슈가 그쪽으로 가면서 김재수 해임안 이슈가 묻혔다. 이 대표가 단식하는 중에라도 국회 해임 결의를 수용하라고 야당들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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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생각은 '김재수·우병우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는 것"

- 지금이라도 국회 결의대로 해야 한다는 건가?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김재수 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은 이미 사의 표명을 했을 거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네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장관해임안 통과됐다고 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한 것도 선례가 없다. '초유의 일'이라는 건 어떤 역사적 진전이 있을 때를 의미하는데, 이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초유의 사례다. 좋은 사례로 기록되기 어려울 것이다."

- 새누리당은 김재수 해임안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정당화하다고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진행한 절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2003년에 나도 '부당한 결의'라고 비판했지만 그때도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대통령이 아무리 독선과 불통이라고 해도 이건 받아들여야 한다. 김재수 해임안은 우병우 수석 거취와도 결이 다르다. 우병우 거취는 청와대 내부 문제지만 김재수 해임안은 국회의 합법적인 결의의 결과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독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상이다. 정부 수립이후 첫 사례인데, 의회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정권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다."

- 김재수 해임안 통과 이후 민주당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나?
"마땅한 방법이 없을 거다. 예산안과의 연계도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서 쉽지 않다."

- 당시 김두관 해임안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 언론들이 지금은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나?
"그런 게 있다. 언론은 정론직필이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된다. 진영 논리에 갇힌 언론사도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우리가 염원했던 정치적 민주화를 완성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민주화가 후퇴되고 있다. 나라꼴이 우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