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70억 달러 퍼줬다는 홍준표 주장은 거짓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에 70억 달러를 "퍼줬다"는 최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주장과 관련, 통일부가 관련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그 결과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북한으로 들어간 지원 물품이 다른 정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정부가 직접 북한에 현금을 전달한 것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일부는 '대북송금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에서 북한에 현금을 보낸 것은 노무현 정부 단 한 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금액도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의 명목은 아니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금액은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센터를 건립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북한으로 들어간 현금으로는 금강산‧개성 관광, 교역‧위탁‧가공, 개성공단 등인데 이는 정부가 전달한 것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이뤄진 일종의 '거래'였다. 게다가 개성공단의 경우 공단이 조성됐던 노무현 정부 때 민간 차원에서 임금 및 통신비 등의 명목으로 4131만 달러가 전달됐지만, 조업이 한창이던 이명박 정부 때는 이 금액이 2억 7629억 달러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지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이전까지 2억 5438만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현금이 아닌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무상으로 들어간 지원 물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가 더 많았다.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는 2억 6172만 달러, 김대중 정부는 2억 8502억 달러, 노무현 정부는 7억 8550만 달러, 이명박 정부는 8564만 달러, 박근혜 정부는 3769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금액은 쌀과 비료를 포함해 정부가 북한에 전달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남한 내 민간 업자에게 사들이거나 그동안 비축해 둔 정부미 등을 활용해왔다.
결국 지난 23일 대선후보 토론회를 비롯해 26일 대구 서문시장 유세 등에서 홍 후보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 달러를 북한에 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굳이 홍 후보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북한으로 70억 달러가 넘어갔다고 주장하려면 북한에 전해진 현금과 '현물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야 한다. 또 현금이든 현물이든 전달한 주체 역시 정부와 민간을 모두 합해야 70억 달러(실제로는 68억 2697억 달러)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다.
한편 통일부가 자료를 제공하며 북한에 전달된 현금과 현물을 '대북송금'이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버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북한에 전달된 것은 현금과 함께 현물도 있고,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체인 경우도 많은데, 굳이 이를 한데 묶어 마치 '정부'가 북한에게 현금인 '달러'를 전달한 것과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정치적인 논쟁이나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저희도 가장 객관적인 수치만 추출해서 제공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송금이라는 이미지를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현물 거래 내역, 현금 거래 내역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 통일부가 제공한 역대 정부 대북 송금 및 현물 제공 내역 ⓒ통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