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있는 50대는 이게 나라냐 비판

"깨어있는 50대는 이게 나라냐 비판
원세훈 무죄나면 한국에 희망 없어"

[인터뷰②]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14.02.05 11:52l최종 업데이트 14.02.05 12:18l

남소연(newmoon)

장윤선(sunnijang)

▲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살리기가 우선"이라며 이른바 '민주당 재건론'의 깃발을 들고, '경선의 낙엽'이 아닌 '원내대책의 횃불'이 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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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김한길 대표는 지난 3일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혁신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소환제를 비롯 공항 귀빈실 이용금지 등까지 다양한 특권방지 내용이 담겼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도부가 고민을 많이 해서 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있었던 일 중 삼성의 대학 할당제 같은 것에 민주당이 강하게 소리를 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없애달라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컨대, 노인 중 50%가 빈곤층이다 그러면 이 빈곤층을 대변할 정당은 과연 어느 당일까. 자신들의 고민과 걱정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은 어딜까, 또 최근 카드 사태로 피해 입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정당 그리고 그런 국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정당은 어딜까 그런 데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혁신 방향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봅니다."

-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주당의 혁신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앞으로 정당은 매우 세분화된 정책으로 어떤 그룹에 대한 타깃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손대고 싶은 분야는 부동산 정책인데요. 현재의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면했다고 봅니다. 제가 속한 50대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주택난에 허덕이면서 집 사는 게 꿈이며 로망인 세대지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집은 갖게 됐지만 수입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계속 만족할 만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처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민주당이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택문제에 대한 대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현재 집들은 남아돌고 부동산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따라서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전월세 상한제 같은 제도를 둬서 임대정책을 규제하는 등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부동산 이외에는 어떤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젊은이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대기업 위주의 특혜 정책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박근혜 정권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이걸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이걸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이걸 뒤집어 해석하면 가난한 사람, 노동자들의 소비 활성화를 꾀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과연 임금구조가 제대로 돼 있는가.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왜 대기업의 흑자가 저렇게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 분석을 토대로 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재벌의 '골목상권' 파괴로 나온 경제민주화... 그런데 또 외촉법을?

- 지난 연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해 반대했던 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반대했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법을 통과시키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07년 8월 기업이 증손자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MB정권 5년 내내 재벌계열사들은 500여 개가 넘게 증손자 회사를 늘렸습니다. 콩나물, 빵집, 떡볶이 이른바 골목상권을 재벌이 잠식해 들어가서 서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쳤고 그 결과로 지난 2012년 대선 때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법(외국인투자촉진법)은 증손자 회사를 두 배로 더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법으로 중소기업에 혜택을 준다 한들 그건 잔가지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해치는 법이 되는 겁니다. 경제민주화의 뿌리를 흔드는 정치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어떤 정책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오바마 대통령이 GM을 살렸습니다. GM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GM에 다니는 노동자들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GM이 살아난 것은 미국경제에 큰 도움이 됐지요. 이런 오바마의 정책도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노동자들을 살리는 정책, 노동자들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 그런 발상의 전환이 민주당에게 특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중심으로 한 정치혁신이 나왔는데, 저는 민주당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의회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구분도 필요합니다. 결론은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억울하고 약한 분들을 위한 정당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표방했는데 언제부터 왜 어떻게 스텝이 꼬여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빚었다고 진단하십니까.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04년 열린우리당 시절 의회 과반을 획득한 이후 속시원히 한 번도 선거를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선거결과에서 민주당이 많은 자신감을 잃었다는 분석이 있고요. 둘째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세밀한 정책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수민족과 흑인인구가 늘어나면서 통계학적으로만 보면 민주당에게 쉬운 구조로 변했는데 우리는 50대 이상 유권자 수는 급격히 늘고 50대 이하 유권자는 급전직하로 줄었는데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이 소홀했다고 봅니다."

"민주당 정책, 인구학적 접근도 세대별 전략도 부족했다"

- 인구학적 접근에 따른 세대별 전략이 부족했고, 적절한 이익대변자 역할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군요.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계속 선거에서 속시원히 못 이기니까 과연 민주당이 내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나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을 지지했으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10년간 없었기 때문에 뭐랄까 지지자들조차도 지루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 민주당은 그동안 진보노선을 견지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어떤 겁니까.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나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당선될 때 삼각벨트 축으로 당선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양쪽의 장점을 뽑아가면서 집권이 가능했다는 건데요. 민주당에도 절실히 요구되는 바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진보가 영원히 옳고 보수가 영원히 옳다는 논리에 이제 인식의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보수도 발전을 위해서는 자체 개혁이 필요하듯이 진보는 더 많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장점이 있다면 과감히 받아들이고 진보의 장점은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중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중도는 아닙니다. 원칙은 진보적인 사고에 두되 보수의 장점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와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게 북한인권법인데요.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사실 '북한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법'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법이라고 함은 북한의 인권개선과 관련된 것이 핵심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빠져 있지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당은 지난 한 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 선봉에 섰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전투에선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0대 이하에서 대중화 되어있는 SNS 공간에서의 문제였기 때문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 보수언론이 이것을 애써 무시하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 다른 쪽으로 유도하려 했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에 정의가 사라지고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 아주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50대들은 과연 이게 나라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자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래도 저는 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세우지 않는 한 민주당의 존립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봅니다. 또한 이 문제를 방치하면 민주당의 재집권도 힘들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평가는 현재 이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팀장은 수사인력의 한계로 더 수사하지 못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는데요. 특검없이 이대로 잊혀지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선 안 됩니다. 윤석열 팀장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 입장에 가까운 분인데, 그런 분이 이 사건을 보고 경악할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잘못 가고 있구나, 대한민국의 정의가 잘못되고 있구나 판단해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사건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김진태 검찰총장 이후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해버렸습니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길 바라는 전략인 건데. 글쎄요, 검찰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특정 집권세력을 위해 존재하는 건지 짚어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세훈 무죄 나면 정의가 무너지는 건데...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나?"

▲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민주당 살리기가 우선"이라며 이른바 '민주당 재건론'의 깃발을 들고, '경선의 낙엽'이 아닌 '원내대책의 횃불'이 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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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공판 결과가 곧 나올 텐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제대로 된 나라라면 법원이 제대로 판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사법부의 존립과 신뢰문제와 직결됩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흔일곱 되신 박구용 옹으로부터 조선시대 명필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의 문인화 세한도(歲寒圖)의 모작(模作)을 선물로 받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양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세한도가 절절히 전하다시피 잎이 다 떨어지는 삭막한 한겨울이 돼서야 사람들은 소나무의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알게 된다. 사법부가 세한도의 소나무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것은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꿋꿋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사법부가 세한도에 담긴 의미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는 마지막 기대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 만약 사법부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정의가 무너진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사회가 되며, 특권층을 위한 사회, 잘못을 저질러도 적당히 덮어서 가는 사회가 된다는 건데, 그런 사회에서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스탈린시대의 어느 글귀처럼 '우리는 그냥 조국의 숨소리에 느낌없이 살고 시민들은 그저 속삭일 뿐이다' 이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닐까요?"

- 법원의 선고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특검은 정치권에 살아있는 카드 아닐까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저는 김한길 대표가 이 사건과 관계된 특검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해 반대의사를 표명할 때 김 대표에게 적어도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이 법은 원칙에 맞지 않고 편법이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의 반대급부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그 가운데 특검도 포함됐습니다. 그때 저는 김한길 대표가 특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특검은 김한길 대표의 것으로 규정하고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와 관련해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관심법안'... "솔직히 정말 창피했다"

- 지난 연말 소위 '박근혜 관심법'(외촉법+NSC법) 통과 과정을 보면서 민주당 안에는 우리가 정녕 새누리당의 이중대가 맞구나 하는 자괴감마저 들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금도 이 법안 통과의 미스테리가 남아 있는데 당시 왜 이같은 결정이 나온 것인가요?
"솔직히 정말 창피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요구하는 법이라 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안이 상정돼야 하는데 외촉법은 사실은 직권상정과 다름없었습니다. 12월 31일 밤 외촉법이 산자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왔고 토론과 문제제기의 과정이 삭제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통과된 건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법에 따라 지주회사를 두 개만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다섯 개쯤은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기업이 3조원을 투자할테니 미국 의회에 가서 손자회사까지 만들게 법 좀 개정해달라고 하면 미국 국회의원들이 해줄까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권 여당이 순식간에 거수기로 전락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의회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 당시 외촉법 통과의 조건으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도를 걸었는데 이의 진전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이제 2월 국회가 시작됐으니까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굉장히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기구특검이었습니다. 이걸 민주당이 제도특검으로 사실은 양보를 하고 여기까지 온 건데요. 여기서 새누리당이 민주당에게 더 양보를 하라고 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했다가 대통령이 된 뒤로는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약속을 안 지키는 대통령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 문제는 민주당 같습니다. 국정운영이 잘못될 때 브레이크를 걸어야 하는데, 민주당 안에는 여당에 협조를 잘 하는 것이 곧 야당의 역할이라고 믿는 의원들이 꽤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바람직한 여야관계는 어떻게 형성된다고 보세요.
"새누리당이 잘하면야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잘못한다고 목소리 내는 게 민주당 재건론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새누리당이 잘못하는 데도 그저 잘한다고 해야 하나, 국민들도 그런 걸 원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잘못은 잘못이다 이렇게 원칙을 지키면서 융통성 있는 야당을 원하지 원칙조차 흔들리는 그런 야당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 측의 신당인 새정치신당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3각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 우세한데요. 의원님께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어떻게 치러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유권자들이 새로운 것에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더 새로워지고 더 변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인물과 정책의 대결이라고 보는데요. 2010년 민주당이 내건 게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입니다. 선거에서 이겼지요. 그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304050세대의 생활고 속에서 보육과 교육, 의료의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도 세대별 삶에서 느끼는 부족함을 민주당이 메워줄 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반값 생활비'를 지방선거 주요 캐치프레이즈로

-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정책 슬로건은 무엇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총선 때 채택되지 못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반값 생활비인데요. 그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의 주요 캐치프레이즈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200만 원이 든다 그럼 이걸 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대개 복지와 관련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 새누리당 집권 이후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전세가 상한제가 통과됐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법안통과 등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 정치구도와 관련해 여쭙겠습니다.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합칠 경우 새누리당을 넘는 지지율을 보이는데, 당대당 통합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합치면 박근혜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합쳤지만 잘 안 됐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민심이 많이 성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횡포, 특권층 위주의 정책. 국민들이 마음을 줄 정당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공학적으로 당대당 통합 같은 것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인물을 공천하고 그 인물의 입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정책을 말하도록 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님께서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에는 저의 경선이 과연 횃불이 될 것이냐 낙엽이 될 것이냐 기로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광폭행보를 위해 제가 낙엽이 돼서 시민단체도 같이 받아들이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횃볼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박원순 시장이 펼치는 정책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해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제가 무엇이 될 것인가 보다는 민주당을 살리는 게 훨씬 더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 민주당을 살리는 횃불이 되겠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요?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5월 예정된 원내대표 출마를 시사하셨는데요. 원내 사령탑으로서 꼭 하고 싶으신 일은 무엇입니까.
"원내대표가 돼서 꼭 하고 싶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정책들로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요. 과감한 부동산정책의 변화, 남북문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경제정책에 원칙을 갖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의 양극화를 개선하고 불평등이 대물림이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입니다. 불평등이 대물림 되지 않는 사회, 그를 위해 강하면서도 유연한 민주당의 혁신 원내대표가 돼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포문을 열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