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위원회도 납득 못한 ‘부실 감찰’

[사설] 대검 감찰위원회도 납득 못한 ‘부실 감찰’

등록 : 2013.11.11 19:00 수정 : 2013.11.11 23:02

 

검찰의 업무처리가 이처럼 엉성하고 허술할 줄은 몰랐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조직의 기강을 흐트러뜨린 못된 검사로 낙인찍어 내쫓고, 조영곤 서울지검장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사임한 의로운 검사로 만들려고 했다면 각본이 좀더 치밀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검이 발표한 감찰 결과는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총체적 부실덩어리다. 검찰 자신도 감찰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언론의 질문에 쩔쩔매면서 국민이 납득하길 바란다면 둘 중 하나다. 국민을 아예 바보로 여기거나, 아니면 검찰 수뇌부가 바보든가이다.

감찰 결과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사실관계도 정확히 확정짓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결론을 내린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는 등의 조 지검장 발언이 있었는지, 그런 발언을 외압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팀이 그런 지시에 응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모아진다. 그런데 감찰본부는 조 지검장의 발언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도저히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설 경우 검찰이 흔히 동원하는 대질신문도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끝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대질신문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걸 두려워한 까닭이다.

그러다 보니 조 지검장의 언행은 무조건 ‘적절한 지시’고, 윤 지청장의 행동은 무조건 ‘지시 불이행’이라는 기묘한 논리가 동원됐다. 윤 지청장이 조 지검장 집으로 찾아가 술 한잔을 나누는 자리에서 올린 보고는 ‘보고’가 아니고, 조 지검장이 그 자리에서 ‘재검토하자’고 한 말은 ‘정당한 지시’로 둔갑한 것이다. 이런 황당한 논리 구조 속에서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중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따위의 본질적인 고민은 아예 설 자리도 없었다.

대검 감찰위원회가 이처럼 허술한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징계 문제에 대한 ‘권고안’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감찰위원회는 감찰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인데, 이 기구 위원들 눈에도 감찰 결과가 너무 한심하게 보였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감찰위원회가 권고안을 확정짓지 못했는데도 대검이 제멋대로 윤 지청장 등에 대한 징계와 조 지검장에 대한 징계 제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이번 징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조영곤 지검장은 자신이 사임함으로써 사태가 마무리됐다고 여긴다면 큰 착각이다. 조 지검장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전에는 수사팀과 의견을 같이했으나 채 총장의 낙마 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등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해바라기성 검사의 표상을 보여줬다. 조 지검장이 이미 정권 핵심부에 찍혀 있었다는 이야기도 그래서 나온다. 이 정권 아래서 찬밥 신세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관성이라도 지켰으면 그나마 나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그가 ‘사임의 변’으로 밝힌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이 참으로 공허하게만 들려오는 이유다.

한겨레 신문 퍼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