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도 문제지만 현정부 은폐·수사방해가 더 큰 범죄

대선개입도 문제지만 현정부 은폐·수사방해가 더 큰 범죄”

등록 : 2013.11.12 20:09 수정 : 2013.11.12 22:49

 

함세웅 신부.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연석회의 참여 함세웅 신부

“정보기관·군대가 선거에 개입
민주국가에선 있을수 없는 일
국정원장·법무장관 왜곡 급급
워터게이트 사건 거울 삼아야”

“일 년 전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도 엄청난 범죄이지만, 오히려 이 정권하에서 벌어진 은폐조작, 수사방해와 외압이 더 큰 범죄입니다.”

12일 서울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연석회의)’에 참석한 함세웅 신부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은폐조작, 수사방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중대범죄로 규정했다. 1970년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이끌며 박정희 유신 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섰던 함 신부는 시민사회·종교계 원로자격으로 연석회의에 함께했다.

함 신부는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며 연석회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3·1 독립혁명과 4·19 민주혁명 정신을 기초로 한 우리 헌법의 수호를 위해,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연석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 “5·18 광주민주항쟁과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불의한 정권에 맞섰던 모든 의인들, 수많은 촛불들의 마음을 안고 오늘 이 정권의 회개를 바라며 기도하고 호소한다”라며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함 신부는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고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할 선거에 정보기관, 군대가 개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국가에서 있을 없는 일이다”라며 지난 대선에서 벌어졌던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비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정권이 하는 일을 보라”라며 함 신부는 국정원 댓글 수사를 담당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찍어내기’로 규정했다. 또 함 신부는 “현직 국정원장 남재준과 국방부장관 김관진,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기에 급급하다”고 우려했다.

<한겨레>와 만난 함 신부는 “도청한 사실보다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하려 했던 것은 큰 범죄”라며 지금의 상황을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빗대었다. 그는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국민 앞에 약속했던, 그리고 취임식 때 헌법준수를 선서했던 그 초심, 그 겸허함을 되찾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변화도 촉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야당 정치인과 시민사회·종교·학계 인사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를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또 특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연석회의에 대해 “연석회의를 꾸리면서 (다양한 세력들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데 노력했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특검을 요구하게 됐다”라며 연석회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