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편향된 안보교육으로 대선개입

강기정 "보훈처, 편향된 안보교육으로 대선개입"

[국감-정무위] 2012년 22만 명 보수편향적 교육 실시... "보훈처장 사퇴해야"

13.10.14 13:54l최종 업데이트 13.10.14 13:54l

장재완(jjang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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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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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훈처가 편향된 내용의 안보교육으로 지난 2012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집중 추궁됐다.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구갑)의원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안보교육을 이유로 특정보수단체를 호텔이나 리조트 등으로 초대해 뷔페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하면서, 야당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몰아가는 등 여론주도층에 대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며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 해 1월부터 산하 25개 보훈지청 및 자유총연맹 등을 통해 1411회에 걸쳐 국민 22만여 명을 대상으로 보수편향적인 안보강의를 실시했다는 것. 특히, 보훈처는 보수편향적인 표준교안을 만들어 교육에 활용했는데, 그 내용은 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정책을 집중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한반도의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의 표준교안에 나와 있는 편향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15선언과 10·4선언은 북한에 대한 대대적 지원과 연방제 통일을 하자는 주장이 담겨 있다."(교재 30쪽)
▲ "북한이 남한의 돈·쌀을 본격적으로 빨아들인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에도…."(교재 41쪽)
▲ "통계가 말해 주는 결론은 명쾌하다. 북한에 주는 돈·쌀·비료는 평화를 부수는 것이다."(교재 43쪽)
▲ "소위 남북 화해·협력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에서 벌어진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 소위 종북·친북세력의 발호이다. 시민단체, 사회단체, 정치권까지 속수무책을 파고 든 종북·친북세력은 천안함 폭침도 북한이 한 게 아니고…."(교재 56쪽)
▲ "87년 민주화 이후 사회 곳곳에 파고든 종북·친북세력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 낼 선전능력, 대규모 집회를 이끌어 낼 동원능력도 갖추게 되었다.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위험물질로 둔갑시켜 촛불시위를 일으키고…."(교재 56쪽)
▲ 햇볕정책에 기초한 통일비용 망국론은 전형적인 대북 포퓰리즘으로서 과학적 근거가 약하다.(교재 74쪽)

특히, 이 교재 내용 중에는 미 국방대학(NDU) 산하 국가전략 연구소(INSS)의 보고서 '한국의 미래: 북한정권 붕괴에 따른 미 외교의 도전'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통일과 안보위협 제거의 '역사적 기회'가 되겠지만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되느냐에 따라 추진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진보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보수정부라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선기간에 편향교육? 대선개입"... "정치적 의도 없었을 것"

뿐만 아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보훈처가 2012년 나라사랑교육 과정의 하나로 '오피니언리더과정'을 신설, 이를 보훈교육연구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편향된 교육이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전국의 대도시를 순회하며 7회에 걸쳐 진행된 이 교육에서는 "북한의 전위세력들인 좌익들이 이제 국회로 진입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국가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정권 유지만을 위하여 인기만을 추구하는 정권은 포퓰리즘을 근간으로 하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북지원에 원칙이 없었다" 등의 보수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보훈처가 대선기간 사회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초대해 일방적 안보교육을 진행하고, 호텔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감한 시기인 대선기간에 국가기관이 편향된 교육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및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이는 명백한 대선개입이다, 국정원의 도를 넘는 국기문란에 이은 보훈처의 국기문란이 도를 넘은 것"이라며 "따라서 박승춘 보훈처장이 사퇴하는 게 답이다, 총리에게 사퇴를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답변에 나선 김동원 국무조정실장은 "자세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봐야하겠지만, 편향된 내용이 교재로 사용됐다면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보훈처가 정치적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보훈처장 '사퇴건의' 요구에 대해 "정무직 인사 해임 건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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