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선1주년!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사퇴를 촉구한다!

원문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3

성 명 서

 

선거무효소송인단은 제18대 대선 1주년 맞이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사퇴를 촉구한다!

선거소송인단은 지난 2013.1.4. 대법원에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을 상대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기하였다. 같은 날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투표지 재검표신청도 하였다.

그동안 선거무효소송인단은 중앙선관위원장(전 김능환 대법관, 현 이인복 대법관)에게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에 대해 성실히 자백하고, 인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많은 회원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 강제의무규정)에 입각해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재판부에 대법원 앞에서 수많은 날들을 1인시위 하며 위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재판을 조속히 개정하여 재판할 것을 촉구해왔다.

한편으로는 중앙선관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국가보훈처,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기기관들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나아가 선거소송인단에서는 20139.1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공식 발간하여 공개하여 시판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재판부가 스스로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 강제의무규정)를 위반하여 재판시한 2013.7.4.을 넘긴 지 오래 되었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에 부정선거은폐 및 방조한 것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오늘 18대 대선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는 선거소송인단은 더 이상 인내할 하등의 이유도 없이 대법원 재판부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임을 스스로 자백, 인정했다고 규정한다. 중앙선관위 김능환 대법관이 부정선거의 주범이고, 나머지 양승태 대원법장을 비롯하여 대법관 전원이 부정선거 은폐·방조의 주범으로 규정한다!

동시에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법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 그리하여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헌정중단사태를 초래한 것이고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음을 공지하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더 이상 부정선거에 관련된 범법자로서 그 직무수행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그 직무를 수행에서 전원의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선거소송인단은 국민과 함께 향후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나아가,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가장 모범되고 존경스러운 공직자가 되지 못한데 대해 국민으로서 자괴감과 전 세계에 부끄러움을 금지 못하며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것이다.

끝으로 이제라도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여 이 나라 부정선거 위기가 전화위복으로 기회가 되어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2013.12.19.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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