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1년... 국민저항권을 생각한다

박근혜 시대 1년... 국민저항권을 생각한다

18대 대선은 계층배반 투표... 표심 얻은 박근혜표 '메가 공약', 이행은 미지수

13.12.19 12:09l최종 업데이트 13.12.19 12:09l

김재홍(jaehongk)

▲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2012년 12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마련된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축하꽃다발을 건네받고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오늘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치른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1년이면 새 정부가 대선 때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정책공약들을 중심으로 힘차게 일해서 국민에게 희망의 씨앗을 틔워주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인 '국민 행복'을 완성할 수는 없어도 그것을 향한 희망은 싹 틔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새 대통령도 생겼고 정부도 출범했지만 우리 사회는 더 시끄러워졌고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집권 측은 야당과 비판세력이 발목을 잡은 탓이라고 둘러댈지 모른다. 그렇다면 비판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하려고 했단 말인가. 실제 민주당은 김한길 대표가 서울광장에서 100일 이상 노숙하는 등 장외투쟁을 벌였고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 한참이나 지난 뒤에 겨우 국회로 들어갔다.

그러나 참다 못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아래 사제단) 신부님들이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지고 퇴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주교회의의 공식기구인 정의평화위원회도 사제단과 똑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박 대통령은 자진해서 퇴진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라"고 외쳤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승조 의원도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대한 동토를 가르는 쨍하는 소리가 이미 널리 울려퍼진 상황이다. 거대한 얼음덩어리도 바늘 하나를 박아서 작은 금을 만들고 결국 해체할 수 있는 것처럼 금단의 언어가 갖는 힘을 과소평가해선 큰코 다치기 십상이다.

대학가에서 빵 터진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묘한 언어, 그것이 함축하는 불만감과 시국불안에 대한 연대의식, 참으로 기록할 만한 시대상이다.

대선은 공약 믿고 권력을 신탁하는 자발적 사회계약 과정

여기서 대선결과와 박 대통령에 대한 이런 국민 저항이 얼마나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을까,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근본과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금언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이념의 근본을 되살려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국가지도자를 뽑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국민에 대한 신성한 약속으로, 다른 어떤 선거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회계약에 해당한다. 유권자는 그 사회계약에 근거하여 후보를 선택하고 국가권력을 위임, 신탁한다. 그런데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 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권력의 신탁 목적에 어긋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위임했던 국가권력을 되찾는다는 '신탁의 철회'와 국민저항권이 파생된다.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사회계약 사상가 존 로크가 그의 주저 <정부2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에서 정립한 국민저항권의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내놓은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 그리고 정치쇄신을 실행에 옮기지 않을 경우 로크가 말한 권력신탁의 철회와 국민저항이 정당화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민심공작 등의 부정선거 행위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박 정부의 정통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박근혜 후보는 국가지도자회의에서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문제들을 상의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금 국가지도자회의는커녕 헌정상 엄연한 국정 파트너인 제1야당조차 상대해 주지 않아 장외투쟁 이후에도 국회 파행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아마도 국민적 압력이 목에 차오르면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어떤 조치를 내놓으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사태가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방식대로 어느날 갑자기 마이크 앞에 나타나 "국민에게 묻겠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결단이 대통령 재보궐선거나 더더구나 국민투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답이 아니다. 지금 막 타오르고 있는 종교계와 대학가의 외침은 정말 참다 못해 터져나온 목소리라고 보고,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진정성 있게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 스크럼 짠 민주당 검찰이 국정원 선거 개입이 의심되는 트위터 글 121만 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지난 11월 21일 오후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황교안 법무부장관 사퇴와 특검을 촉구하며 광화문광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공작과 국가보훈처, 통일부 등의 관권개입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정보기관과 공무원이 권력에 줄대기 위해서나 과잉충성으로 민주주의에 상처를 내는 비행을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게 할 정도의 재발방지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 대선승리 1주년 파티 비용은 국민세금?

비록 수가 작을지 몰라도 국민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판에 청와대는 대선 승리 1주년이라고 새누리당 당직자 600여 명을 초청해 파티를 연다고 한다. 선거 공신들의 자축연, 즉 극단적으로 정파적인 사람들의 놀음일터다. 그런데 그 비용은 십중팔구 국민세금을 쓸 것이다. 새누리당 자금이나 박 대통령의 사비로 충당할 리 만무하다. 마침 국회 예결위가 한창이기도 하니 이 문제를 따져야 한다. 청와대의 정파적 자축파티는 어디서 비용을 끌어다 쓰는가?

대통령 선거란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과정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제시하는 것은 후보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대의명분이다. 21세기형 새로운 정치 리더십은 구시대와 구분되는 이념과 정치노선, 그리고 정체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념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란 지역이나 계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규합과는 대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 자체가 가장 핵심적인 정치쇄신의 내용이다.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려면 이렇게 정치활동의 방법론부터 과거와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여기서 정치의 수요자인 유권자들이 중요한 선거의 투표에서 과연 이념과 정책을 바탕으로 선택하는지 여부가 또한 새로운 정치리더십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권자들이 주요 선거에서 정당과 정치리더들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지역주의와 연고에 좌우되지 않고 이념과 정책으로 결정할 때 새로운 리더십이 뿌리내릴 수 있다.

진정한 정치발전은 정치리더의 지도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그것과 함께 유권자의 '선택력'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간다고 보아야 한다. 정치 엘리트들에게 수준 높은 리더십이 필요한 것 못지않게 유권자들에게도 합리적인 선택과 지지를 할 줄 아는 자질이 요구되는 것이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주저 <정치학>에서 통치자뿐 아니라 피치자의 자질을 논한 바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정치 리더십 이론의 내용을 이루는 지도력과 선택력이라는 두 개 기둥의 기원이다.

노령연금 20만 원 등 경제취약층 흔들고 공약 안 지키면 위장전술

2012년 12월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눈에 띄는 공약과 정책이념이라면 경제민주화와 사회복지, 그리고 새 정치나 정치쇄신을 꼽을 수 있다. 투표분석에서 과거 대선과 눈에 띄게 변화한 대목은 보수정당 후보와 개혁정당 후보에 대한 이념투표 경향이 크게 뒤바뀐 현상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오히려 보수정당 후보에게 더 많이 투표함으로써 유권자층의 '이념혼란'으로 나타났다.

경제불안 심리는 거꾸로 안정 희구로 전환될 수도 있긴 하다. '개혁의 심리학'에서 보면 숲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 나무를 솎아낼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서 불안계층은 나무를 솎아내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반이 어느 정도 튼튼하지 않고는 근본적 개혁 쪽에 베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후보의 이념적 정체성 혼란과 함께 유권자가 이념과 정책에 바탕해서 투표하지 않는 '선택력 이상증세'로 이어진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복지공약과 그것이 투표에 미친 영향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당선된다면 임기 첫해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소득과 재산 상태에 관계 없이 매달 기초연금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야말로 선거 전략에서 경천동지할 만한 이른바 '메가 공약'이었다. 이것은 보수정당 후보가 진보진영 후보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공약을 내세운 것으로 이념혼란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공약이 표심에 끼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음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세서민층의 불안심리를 뒤흔들었다고 봐야 한다.

▲ 지난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득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메가 공약들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본질적인 면에서 수정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대선 전략으로 당선 목표는 달성했지만 그것이 한국정치와 선거 전반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과 실망을 확산 시킬 뿐 아니라 대선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비로 직결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와 통일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공작과 관권개입에 더 보태져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근본적 회의론을 확산시키는 큰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경제불안층, 숲 바꾸기보다 나무 솎아내는 쪽 선택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 공약이 경제취약계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다음 몇가지 투표 변화가 크게 눈에 띈다.

첫째, 세대별 투표를 보면, 1997년 김대중 후보의 경우 50대 투표에서 이회창 후보를 7%p 앞섰으며 2002년 노무현 후보는 60대 투표에서 이회창 후보보다 3%p 더 득표했으나,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두 연령대 투표에서 모두 크게 뒤졌다. 1997년과 2002년 대선에 대한 조사결과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수화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에게 투표한다는 연령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최근 각 대선에서 후보들의 세대별 득표율은 아래와 같이 조사됐다. 이것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매번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 일 주일 안팎에 1200~15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며 학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조사다.

50대 이상 세대의 투표 변화
- 1997년 대선 때 50대 투표 : 김대중 44.7%, 이회창 37.0%
- 2002년 대선 때 60세 이상의 투표 : 노무현 47.6%, 이회창 44.6%
- 18대 대선 : 50대- 박근혜 57.0%, 문재인 36.8%,
60세 이상- 박근혜 71.4%, 문재인 21.4%

둘째, 제1차적인 경제불안 계층인 저소득층의 투표를 보면 1997년 월 250만 원 이하 소득자에서 김대중 후보가 이회창 후보보다 평균 5%p 더 득표했으며, 2002년 월 300만 원 미만 소득자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보다 평균 14%p 더 득표했다. 영세서민층이 개혁진보진영의 후보에 투표하는 것은 당연한 이념투표라 할 수 있다. 이들이 기존 사회구조에 불만이 많아 기득권을 타파하는 정치개혁을 희구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는 월 250만 원 이하 소득자에서 박근혜 후보보다 15%p 이상이나 뒤졌다. 이는 '계층 역방향' 또는 '계층 배반' 투표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념성향과 투표성향의 불일치 현상에 해당한다.

서민층 투표의 변화추이
- 1997년 대선, 월소득 150만원 미만 : 김대중 40.2%, 이회창 31.1%
- 1997년 대선, 월소득 150-250만원 : 김대중 34.6%, 이회창 34%
- 2002년 대선, 월소득 150만원 미만 : 노무현 49.0%, 이회창 34.3%
월소득 150-299만원 : 노무현 48.4%, 이회창 35.3%
- 2012년 대선, 249만원 미만 : 문재인 37.3%, 박근혜 52.4%

셋째, 또다른 경제불안 계층인 자영업자 투표를 보면 김대중 후보가 상대보다 22%p 이상이나 더 득표했으며 노무현 후보도 10%p 앞섰으나 이번에 문재인 후보는 18.5%p나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자영업자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소규모의 수공업이나 유통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계층으로 역시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들에게도 노인 기초연금 월 20만 원 지급이라는 사회보장과 경제민주화 공약이 크게 먹혀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 투표
- 1997년 대선 : 김대중 46.9%, 이회창 24.7%
- 2002년 대선 : 노무현 47.0%, 이회창 37.7%
- 2012년 대선 : 문재인 37.5%, 박근혜 56.0%

정치엘리트 리더십 못지않게 유권자의 선택력 중요

최근의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주요 후보의 이념혼란과 유권자들의 '계층 배반 투표' 현상을 보면 이념과 철학을 핵심적 정치행위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의 탄생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인다. 정치 엘리트와 유권자들의 정치행위가 이념과 철학을 우선적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당위론이 나온 이유는 그것이 지금까지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연고의식을 대체하거나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김재홍 교수

정치지도자가 민생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소수 기득권층이나 사회적 강자보다도 다수의 서민층을 더 중시하는 정치철학과 이념을 내면화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다. 특히 21세기 디지털 시대는 합리주의와 생활정치, 평등의식과 가치 균점을 특성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정치리더십 또한 그런 시대정신에 바탕한 이념과 철학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선거에서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이 순수하지 못한 전략에 불과한 것인지 꼭 실천될지 여부는 확신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그나마 검증하려면 공약이 그 후보의 이념적 정체성이나 정치철학과 부합하느냐를 따져보아야 한다. 후보와 소속정당의 이념은 보수인데 내세우는 공약이 진보정당 후보보다 더 진보적이라면 그것이 과연 실행에 옮겨질 것인지 당연히 의문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바로 유권자의 선택력 문제인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김재홍 기자는 현재 경기대 정치대학원 전임 교수입니다. 옛날 동아일보에서 기자와 논설위원을 거쳐 오마이뉴스 논설주간을 지냈으며, 제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한 뒤 대학에 복귀한 한국정치론 학자이며 언론인입니다. 최근 저서로 '우리시대의 정치와 언론' '누가 박정희를 용서했는가' '박정희의 후예들'이 있고 지금 막 김재홍-정운현 공저 '박정희 소백과사전' 1권이 전자책으로 출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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