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곡절많았던 국조특위가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이 마지막 안건인데 아무래도 보고서 채택을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 진실과 거짓이 뒤섞이면 진실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발언을 통해 보고서 채택이 왜 불가능한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긴 글이지만 읽은후 판단해 주십시오.
130823 국조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분발언
정청래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국기문란사건과 더불어 김용판 전 청장의 선거법 위반, 즉 경찰의 허위수사발표내용이 핵심적인 조사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키워드를 몇 개로 했느냐가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수서서에서는 100개로 해달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작년 12월 15일 오전 9시 50분 경 수사부장 주재 회의에서 분석관 임판준이 자신이 수서서에 요청했으나 너무 많아 4 개로 줄이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 김진태 의원께서도 네 개로 축소한 것이 외압이냐고
김수미 증인에게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개로 분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서 경찰서에 네 개로 수사해 달라 서울청에서 압력을 가했고, 수서서에서는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4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표내용과 얼마나 다른지 동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동영상 상영)
동영상은 잠시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4개를 분석했다고 청문회장에서 얘기해 놓고 실제 발표현장에서는 수십 개 했다고 허위 발표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수십 개 키워드를 검색했다고 저 자신 없는 표정을 보셨습니까? 12월 16일 날?
김진태 의원님이 계속 추궁했는데 4개라고 얘기했습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가 명백하게 꼬리를 잡힌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있는 상황 속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 국민들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거짓은 거짓으로 따로 분류되어서 말해야 되고
진실은 진실대로 말해야 됩니다. 진실과 거짓의 거리가 너무나 먼데 그것을 함께 보고서에 채택하자 그것은 진실을 거짓으로 가리겠다는 의도임으로 저희는 진실과 거짓을 같이 양립해서 병렬 병기하기가 곤란하다, 어렵겠다.
그것은 오히려 국정조사를 50일 동안 열심히 해놓고 결과를 흐림으로써
국민들의 눈과 시선을 속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과보고서를 진실과 거짓을 한군데 묶어서 뒤섞여서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댓글흔적은 너무나 많았고, 12월 15일 8시 8분부터 댓글이 지워졌고...
그리고 수사팀의 주체인 권은희 수사과장은 전혀 배제된 채
아무런 협의 없이 서울청에서 일방적으로 18분전에 팩스 한 장 달랑 보내서 발표한 것이다. 그것이 이번 청문회 과정 속에서 명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세훈, 김용판 선서거부와 허위 증언한 사람을 고발조치하겠습니다.
5분발언 2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게 무엇입니까 ?
(물병을 들어 보이며)물입니다 물. 불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물불 안 가리고 이것을 물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물은 물이고 불은 불입니다. 자, 이것을 물이라고 기록하고 보고서를 채택해야지 물불이다.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100퍼센트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주장만 했다고 해서 그것을 5대5로 실어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거짓과 진실을 같이 섞어놓으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의 눈가리개로 진실의 눈을 가려서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거짓이냐?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감금이라는 것, 그건 김민기 의원이 다 풀었습니다. 이 분이 감금 해결사였어요.
통로를 열어줄테니 나오려면 나오라고 경찰이 얘기했는데 스스로 안 나온 거죠.
셀프 잠금이죠? 검찰 공소장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나오라고 했으나 나오지 않고 버티고 대치하였다. 이게 검찰 공소장에 나온거에요
자, 그러면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이니, 감금이니 이런 문제는 말끔하게
새누리당의 논리가 무너졌어요. 더 이상 주장도 안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매관매직이다? 김상욱증인 불러놓고 누가 질문했어요. 된통 당했잖아요. 새누리당. 한 마디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다항, 라항 이 부분은 정확하게 논리가 무너진거에요.
그러면 다, 라 사항은 밝혀진 대로 쓰고.
가항, 원세훈의 국기문란 사건, 선거개입. 명백하게 드러났잖아요. 나항, 김용판의 선거개입, 선거법위반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증거분석관들 동영상 보셨잖아요.
발표현장에서는 수십 개 키워드로 분석했다고 뻔뻔하게 주장해놓고
청문회장에 와서는 4개 밖에 안했다. 그리고 권은희 과장이 백 개 해 달라고 한 것이 수사외압이 아니었다고 명백하게 동영상 보셨잖습니까.
이런 진실만을 기록해야지 일본이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실어야겠습니까? 일본이 원하는 것은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진실과 거짓을 놓고 병렬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부해야 되고. 새누리당이 일본이라는 주장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김무성, 권영세 부분은 제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두 사람이 증인 채택이 안 되었고 두 사람 증언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두 사람에 대해서 증인채택에 합의하고
이 자리에서 증언했다면 저흰 이 주장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두 사람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고서채택을 이렇게 진실의 눈을 가리는
그런 안 좋은 거짓의 눈가리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저희는 그 대신 새누리당에게 요구합니다.
원-판 선서 거부와 김하영 및 분석관들,
최현락등 서울청 간부들이 위증한 것 이것은 여야 합의해서 의결해서 증인 고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안 드리고.
김태흠 의원님 안계신데요 김태흠 의원은 제게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제시한 동영상이 조작됐다고 합니까? A카메라 B카메라 공부안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보도했던 조선일보도 스스로 정정,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잘못알고 그랬다. 조선일보도 정정보도, 사과를 했으니
저의 동영상이 조작되었다고 했던 김태흠 의원도 조선일보처럼 저에게 사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김태흠의원이 그래도 오늘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상 국선변호사였다. 자기고백에 대해서도 대단히 높히 평가합니다. 축구경기 운운하셨는데요. 새누리당이 결국 루즈타임 작전을 썼습니다. 시간끌기 하다가 종료 휘슬이 불리기만을 기다렸던거죠. 루즈타임을 했는데 그 전략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야당측 입장 발언
“우리가 모른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김용판 책 제목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성동 간사께서는 여야가 다 옳을 수도 있고, 다 틀렸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옳은 것만 국조 보고서에 채택해야 됩니다. 틀린 것 까지 다 넣자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됩니다.
따라서 댓글 흔적은 너무나 많았고, 댓글 흔적을 찾았고,
그런데 2012년 12월 15일 밤 8시 8분부터 지워졌고, 조작하는 언론 브리핑을 공모하는 현장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동영상을 통해 똑똑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또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서
작년 12월 16일 날 수십 개 키워드를 검색했다고, 양심에 찔렸던지 그 말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 없는 표정으로 기어가는 개미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수십 개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은 4개 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김진태 의원께서 명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 4개 밖에 하지 않고 발표 현장에서는 수십 개를 했다. 명백한 허위 아닙니까? 대국민 사기극 아니었습니까?
이런 진실만을 담아서 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새누리당에게 다시 역제안 합니다.
거짓은 빼고 진실만을 보고서에 채택하겠다면 그것은 저희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 고발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합의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건은
진실과 거짓을 뒤섞어서 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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