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바꾸면 또 전멸" vs "무공천은 자해 아닌 자살"

"약속 바꾸면 또 전멸" vs "무공천은 자해 아닌 자살"

[전수 조사] 민주당 의원 125명 '기초선거 무공천' 이렇게 생각한다

14.03.26 10:08l최종 업데이트 14.03.26 10:08l

고정미(yeandu)

구영식(ysku)

이승훈(youngleft)

이주연(ld84)

최지용(endofwinter)

▲  기초선거 무공천 재검토 관련 민주당 의원 125명 전수조사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 고리였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이 오늘(26일) 출범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6·4 지방선거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기초선거(구의원·구청장)에서 야권이 전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진 것. 기초 단위가 무너지면 지역 조직이 와해돼 다음 총선·대선도 어렵다는 불안감도 더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4일 문재인 의원이 나서 "당원을 상대로 (무공천 방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밝혀 논란에 불을 댕겼다. 문 의원 측은 '재검토' 취지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당내 무공천 반대 여론과 맞물려 무공천 방침은 신당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어제(25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산하 '새정치비전위' 토론회에서도 무공천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 밖의 조직으로 신당의 혁신 방향을 적극 제안·관철할 수 있는 새정치비전위에서 '무공천 재검토' 뜻을 적극 피력할 경우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당 안팎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관련 논의가 달아오르는 상황에서 <오마이뉴스>는 민주당쪽 의원들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25명 민주당 의원 전원(기초선거 무공천을 결정한 김한길 대표 제외,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전화 조사)을 대상으로 '기초선거 무공천 재검토' 찬반을 물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48명의 의원은 무공천을 유지해야 한다고, 33명 의원은 무공천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17명 의원이 결정 유보 의견을 냈다. 2~3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은 의원은 문재인·박영선 의원을 포함해 총 27명이다. 

[반대 48명] "무공천 반대했지만... 약속 지켜야 한다"

▲  <오마이뉴스>는 기초선거 무공천 재검토 관련 민주당 의원 125명을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48명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무공천 재검토를 반대한 48명의 의견 가운데, 반대 이유로 압도적인 것은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한다"였다. 20여 명 가량의 의원들이 이같이 답했다. '약속정치 프레임'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에는 "나는 애초에 무공천을 반대했다"를 전제로 깔고 가는 의원들(남인순·최재성·양승조·유승희·이춘석·진성준 등)도 다수였다. 무공천을 반대했지만, 이미 국민에게 약속했으니 이를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신당을 창당하는 데 핵심 고리였기에 되돌릴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합당의 전제인 무공천이 바뀌면 합당에 중대한 훼손이 가해지게 된다"(장병완), "창당 정신이기 때문에 재논의는 안 된다"(우원식), "신당 창당의 주요 명분이 무공천인데 재검토는 쉽지 않다"(오영식) 등이다.

무공천을 재검토하는 것이 지방선거에 더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민희·문희상 의원은 "지금 약속을 뒤집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라고, 최원식 의원은 "전멸한다고 약속을 바꾸면 또 전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정애 의원은 "밖에서 보면 재검토가 꼼수로 비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검토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노영민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깊은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기초공천제 폐지는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것에 실패했다. 이 상태에서 무공천을 선택해도 되는 것인지···그런데 과연 현실적으로 무공천 번복이 가능하겠냐···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 밖에 없는데, 안 의원이 (번복 의견을) 받지 않을 거다."

[찬성 33명] "무공천은 자해가 아니라 자살 수준의 선택"

▲  <오마이뉴스>는 기초선거 무공천 재검토 관련 민주당 의원 125명을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33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당의 무공천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의원은 33명이다. 이인영·우상호·이목희·유은혜·김현미 의원 등 당내 대표적 486 의원들은 무공천 방침에 반대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수미·신경민·홍익표 의원 등 당내 혁신 그룹에 속한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 기초 선거 무공천 결정을 유일하게 반대했던 신경민 최고위원은 "선거에 져도 좋으니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이상'만 얘기한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반대했다"라며 "무공천은 당의 존립 근거 자체를 흔들어 버린다,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당원 투표를 한 건 '기초선거 공천 제도 폐지'였지 우리만 공천하지 말자는 게 아니었다"(유인태·이미경·배기운)라며 '무공천 논리'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의원도 있었다. 기초 선거 공천 제도를 없애자는 것을 두고 전당원 투표를 벌였을 뿐 새누리당은 공천을 유지한 현 상태에서 신당만 무공천하자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창당 후 논의해야 한다"(안민석·김현미·정성호·원혜영)라며 논의 시점을 창당 후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김한길·안철수, '정당공천 폐지' 한 목소리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지난 2월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함께 들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6·4 지방선거에서 야권 기초의원들이 전멸할 거라는 우려도 터져 나왔다. 김상희 의원은 "우리만 무공천 하는 건 자해가 아니라 자살 수준"이라며 "이건 책임 있는 정당정치라고 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신학용 의원은 "무공천하면 새누리당만 좋은 일 시키는 거"라며 "(새정치연합 측과) 합당의 고리가 됐고 국민에게 약속을 해서 역풍 맞을까 걱정도 되지만, 공천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기초 의원 단위에서 민주당은 당선이 불가능한 상태다, 단체장이 당선돼도 구의회 운영이 어렵다, 수도권 기초의회는 거의 포기 상태"라며 "이런 상황은 광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론화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류 17명] "워낙 민감한 얘기라..."

▲  <오마이뉴스>는 기초선거 무공천 재검토 관련 민주당 의원 125명을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17명이 유보 의견을 밝혔다.
ⓒ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17명 의원들은 '보류' 의견을 냈다. 일단 "민감한 얘기라 언급하기 어렵다"(강창일·부좌현· 박민수)는 의견이다.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가 워낙 예민한 문제라 발언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친노 측 의원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의원의 대변인격인 윤호중 의원은 "지도부가 의견을 취합해보고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 내릴 사안"이라고만 말했다. 김현 의원은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라고, 전해철 의원은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무공천 재검토 혹은 무공천 이런 단위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약속 실현이나 진정성의 문제 차원은 이미 넘어섰다"라며 "전략적인 사고를 할 시점이 왔다"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재검토를 하려면 계기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라며 "시민사회 쪽에서 강하게 얘기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보류 처리를 요구한 한 의원은 "현재 당 내에서 10명 정도를 제외하고 다 무공천 철회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당내 여론을 전했다. 당내에서 '기초 선거 무공천 재검토' 문제가 강하게 맞붙을 경우 '보류' 의견을 밝힌 의원들 상당수가 '찬성'으로 기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지점이다.

▲  <오마이뉴스>는 기초선거 무공천 재검토 관련 민주당 의원 125명을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27명이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