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그들의 거래, 김한길-안철수의 '신당 창당'(아이엠피터)

위험한 그들의 거래, 김한길-안철수의 '신당 창당'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3월 2일 전격적으로 신당 창당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위원장은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새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교체를 실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 발표문>

• 양측은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새정치를 위한 신당 창당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권교체를 실현한다.
• 신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을 이행하고,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를 타파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신당은 대선시의 불법 선거 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 신당은 여러 경제주체들이 동반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민생중심주의 노선을 견지한다.
• 신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을 지향한다

통합발표문을 통해 본 신당 창당의 주요 목적은 '2017년 정권교체'와 '새정치 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한 그들의 신당 창당은 절묘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당 창당'에는 너무나 많은 위험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위험요소를 통해 '신당 창당'을 기뻐하면서 무엇을 걱정하고 생각해야 할지 정리해봤습니다.

' 승부사 김한길의 승리? 속단은 이르다'

이번 '신당 창당'의 가장 큰 수혜자는 김한길 대표입니다. 민주당 대표이지만 낮은 지지율에 야성을 잃은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는 단숨에 '신당 창당'을 통해 야권연대를 이루어낸 영웅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당 창당'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5대5로 창당준비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126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정치연합은 2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분이 대등하게 50:50으로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안철수 새정치연합을 배려하여 민주당 흡수가 아닌 '제3지대 창당'으로 새로운 집에서 동등하게 신당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켜질지에 대한 의혹은 남아 있습니다.

'공천'은 늘 정당 소속 정치인의 탈당과 합당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였습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한길 대표가 공천에 대한 공정성을 안철수 새정치연합과 이뤄내지 못한다면, 엄청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당 창당 이후 치러질 6.4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공천권을 내놓고도 졌다는 비판과 함께 회복한 강력한 리더십을 다시 잃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 차선으로는 최고의 선택, 그러나 새정치는 어떻게?'

아이엠피터는 이번 신당 창당에 대한 안철수 의원의 선택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가 새정치연합이라는 신당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인물론' 과 같은 현실 정치의 어려움을 '신당 창당'이라는 카드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려할 점은 그가 보여줬던 새정치에 대한 이미지가 필연적으로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을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이랬던 그가 '신당 창당'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변화한다면 그 자체가 새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이 말했던 민주당의 변화는 '기초선거 무공천'을 말하며, 이를 '커다란 첫 걸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볼 때 '기초선거 무공천'만으로 새정치의 변화를 보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느낌도 받습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의 말처럼 한 걸음씩 변화되는 것이 맞지만, 그동안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에 대한 높은 기대 심리를 가졌던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과연 민주당과 함께 만든 '신당'이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내세운 '대안 정당'을 포기할 만큼의 새정치를 할 수 있거나 보여줄 수 있는지가 그에게 남은 큰 숙제일 것입니다.

'신당 창당, 과연 그 색깔과 노선은 무엇인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위원장의 '신당 창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을 패닉에 빠지게 할 만큼의 '신의 한 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 내는 신당의 색깔과 노선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신당'의 노선과 색깔을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빨라도 너무 빠른 시일 내에 창당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한길 대표가 통합을 제의한 시간이 2월 28일 밤이기 때문에 대략 36시간 만에 '신당 창당' 합의가 결정됐습니다.

'선 신당 합의, 후 노선 논의' 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책과 노선 등은 앞으로 창당준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합의를 이끌어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가지고 있는 정책 노선과 민주당이 가진 정책 노선이 과연 합쳐질 수 있는지는 참으로 난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창당 합의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우리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처럼 '신당 창당'은 찬성하나, 그 절차와 과정에 민주주의가 빠져 있다면 분명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차기 대선을 노리고 신당에 합의했다는 부분은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문재인 의원과 같은 대선 후보들과 경선을 벌여 신당 대선 후보를 공정한 방법으로 선출하면 그뿐입니다. (대선 후보로 나섰던 안철수 의원이 대권에 도전하는 자체는 정당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문제는 '신당 창당'이 김한길과 안철수라는 두 인물 사이에서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입니다. 과연 그들이 합의한 내용이나 절차가 국민을 만족할만한 결과를 낼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 자꾸 잡음이 생긴다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정치 구도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신당 창당'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을 무너뜨릴 탁월한 전략과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합리적이면서 깔끔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은 두 사람의 정치 행보와 '선거 승리'를 위한 부분에서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신당 창당'이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논의될만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좋아하기에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절벽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 절벽을 뛰어넘을 사다리를 가져왔는데, 그들만 사다리를 타고 건너겠다는 '위험한 거래'(단순한 정권교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걱정과 모든 국민이 함께 건너갈 수 있다는 희망(실질적인 정권교체)도 함께 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