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원조 소장파’ 원희룡 전 의원 인터뷰 “침묵하는 여당 초선의원들 청와대가 무서운가 보더라”
-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새누리당 ‘원조 소장파’인 원희룡 전 의원(49)은 3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정치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처음”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이념과 대결 정치 구도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전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도 국민의 다양한 소리에 귀기울이기보다는 원칙이라는 명목하에 일방통행식으로 가는데 ‘이건 아니지 않으냐’는 국민들 생각의 농도가 짙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출국해 유럽과 중국에서 머문 후 지난 8월 말 귀국, 해외 경험을 책으로 쓰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정원·검찰이 뉴스 도배 대통령 직선제 이후 처음”
- 박근혜 정부 8개월을 평가하면.“국민들은 안정 속에서 공약도 지키고, 국민통합도 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개혁 작업을 해주길 바랐는데 우선 소통이 안되고 대결 정치 구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 대결 정치에 국정원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정원과 검찰이 정치 뉴스 대부분을 도배질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처음이다. 정국 이슈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국정원이 공개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종북 척결과 국정원 대선개입이 가장 큰 이슈 아니냐. 대선 때 약속한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국민통합과 같은 국정 비전과 미래통합적인 가치는 다 어디로 갔나.”
-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했나.
“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민주주의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있을 수 없다. 철저히 수사해 사실로 밝혀지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세우겠다’고 밝혔어야 한다. 그런데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네, 안 미쳤네’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았네, 안 받았네’ 하면서 문제를 대통령과 야당의 언쟁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 인사도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방침을 실행하는 데 최적화된 관료들이 지나치게 중용되고 있다. 특히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직에 대한민국 체제 수호라는 이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공안 전문가들에게 무게가 지나치게 실려 있는 것 아닌가.”
- 집권 여당은 무기력하다.
“박 대통령이 일사불란한 걸 중시하니 정치가 상당히 경직돼 있고 보기에 따라선 마비 상태, 마법에 걸려 있다. 국민들은 마법에 걸려 있지 않다. 정당은 국민 비판과 불만을 수용해 국회나 대통령의 정책에 반영하면서 사회의 새로운 합의를 추구해가는 집단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 방향에 대한 비판, 토론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뒷받침 역할만 하면 집권 여당으로서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것이다. 여러 채널을 통해 쓴소리도 하고, 여러 의견이 오가야 통치 기반이 확대되고 정부가 자기 교정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 그러나 여당 초선 의원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당에 국정 노선과 방침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 제기하는 축이 살아있어야 한다. 정치권에 부채가 없는 초선이 필요한 이유다. 당내 토론의 촉진제 역할을 못한다면 있을 이유가 없다. 당내에서 건강한 토론 풍토 자체가 죽어버리면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 역사상 당내 토론이 가장 없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 초선이 침묵하는 이유는 뭔가.
“다들 끙끙 앓기는 하는데 (청와대가) 무서운가 보더라. 전문성 위주라는 명목으로 기능적 역할에 중점을 두는 의원들 비중이 높다. 원만하게 지내 다음 총선 공천도 받자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 상식을 대변하면서 여론에 반응하는 열린 자세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관료들로 채우지 왜 선거로 정치인을 뽑겠나.”
원 전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도 국민의 다양한 소리에 귀기울이기보다는 원칙이라는 명목하에 일방통행식으로 가는데 ‘이건 아니지 않으냐’는 국민들 생각의 농도가 짙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출국해 유럽과 중국에서 머문 후 지난 8월 말 귀국, 해외 경험을 책으로 쓰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국정원·검찰이 뉴스 도배 대통령 직선제 이후 처음”
- 대결 정치에 국정원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정원과 검찰이 정치 뉴스 대부분을 도배질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후 처음이다. 정국 이슈인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국정원이 공개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종북 척결과 국정원 대선개입이 가장 큰 이슈 아니냐. 대선 때 약속한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국민통합과 같은 국정 비전과 미래통합적인 가치는 다 어디로 갔나.”
-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했나.
“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민주주의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있을 수 없다. 철저히 수사해 사실로 밝혀지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세우겠다’고 밝혔어야 한다. 그런데 ‘댓글이 대선에 영향을 미쳤네, 안 미쳤네’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았네, 안 받았네’ 하면서 문제를 대통령과 야당의 언쟁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 인사도 비판을 받고 있다.
“대통령 방침을 실행하는 데 최적화된 관료들이 지나치게 중용되고 있다. 특히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직에 대한민국 체제 수호라는 이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 공안 전문가들에게 무게가 지나치게 실려 있는 것 아닌가.”
- 집권 여당은 무기력하다.
“박 대통령이 일사불란한 걸 중시하니 정치가 상당히 경직돼 있고 보기에 따라선 마비 상태, 마법에 걸려 있다. 국민들은 마법에 걸려 있지 않다. 정당은 국민 비판과 불만을 수용해 국회나 대통령의 정책에 반영하면서 사회의 새로운 합의를 추구해가는 집단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 방향에 대한 비판, 토론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뒷받침 역할만 하면 집권 여당으로서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것이다. 여러 채널을 통해 쓴소리도 하고, 여러 의견이 오가야 통치 기반이 확대되고 정부가 자기 교정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것이 진정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다.”
- 그러나 여당 초선 의원들은 조용하기만 하다.
“당에 국정 노선과 방침에 대해 성찰하고 문제 제기하는 축이 살아있어야 한다. 정치권에 부채가 없는 초선이 필요한 이유다. 당내 토론의 촉진제 역할을 못한다면 있을 이유가 없다. 당내에서 건강한 토론 풍토 자체가 죽어버리면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 역사상 당내 토론이 가장 없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
- 초선이 침묵하는 이유는 뭔가.
“다들 끙끙 앓기는 하는데 (청와대가) 무서운가 보더라. 전문성 위주라는 명목으로 기능적 역할에 중점을 두는 의원들 비중이 높다. 원만하게 지내 다음 총선 공천도 받자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 상식을 대변하면서 여론에 반응하는 열린 자세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관료들로 채우지 왜 선거로 정치인을 뽑겠나.”
경향신문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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