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박근혜 경제 정책, 60년 전과 똑같아"
'경제 할배와 런치 토크'…"임금 피크제?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김윤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5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하셨던 분들이 선거 끝나고 대통령에 취임하면 금방 새로운 길을 제시할 것 같지만, 결국 제시하는 정책을 보면 60년 가까이 똑같다. 모든 것을 대기업 집단에 의뢰하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인들과 함께 '경제 할배와 허심탄회 런치 토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대표는 '먹고 살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직장인들을 만나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실정'을 또다시 비판하고, 경제 정책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경제 민주화' 실종…새누리 DNA가 안 되는 당"
김종인 대표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에 나와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잃어버린 10년간 경제가 죽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외쳤다"면서 "국민이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현대건설 신화를 만들었다고 하니, 혹시 저 사람을 뽑으면 내 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뽑았는데, 결국 뽑고 나니 '기업 프렌들리' 이런 얘기하면서 큰 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줬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대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기업의 유보 소득이 GDP(국내총생산)의 34%인데도 임금은 제자리이고, 임금이 안 올라가니 소비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성장이 안 되고 중소 기업인도 설 자리가 없는 환경이 되니 나라가 활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당선되고 나니 그 말 자체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매번 그런 사고로 경제를 운영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이 없고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대표는 "3년 전에는 내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굉장히 애쓴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하겠다고 철저하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줬다"면서 "그런데 선거가 끝나니 그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DNA가 안 되는 당이라서 그렇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더불어민주당에 와서 당을 안정시켜가는 과정에서 '경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임금 피크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른 바 '노동 개혁'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서는 "요새 보면 55세 이상부터 '임금 피크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55세 이전에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임금 피크제를 해봤자 그 의미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종인 대표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수립해야 효과를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니까. 참 더 답답하고 미래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 정책을 모방하는 데 대해서도 "아베가 등장해서 일본 경제가 좋아진 것 같지만, 아베 경제 정책은 실패로 드러났다. 그런데 우리도 그걸 따라서 한다는 게 기껏해야 금리 내리는 것"이라며 "이미 유보 소득이 34%여도 투자할 데가 없는데, 그런 정책을 해봐야 땅값, 집값이나 오르지"라고 깎아 내렸다.
김종인 대표는 "일본은 장기 침체이고 독일은 선진국 중에선 가장 안정적인데, 일본은 대기업 집단이 지배하고 독일은 대기업 집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면서 "(독일에서) 제일 큰 회사도 폭스바겐인데, 폭스바겐은 자동차만 만들지 다른 건 안 한다. 그 사람들(대기업)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짚었다.
보수 정부가 주장해왔던 이른바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기업이 잘되면 낙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입증된 나라가 없다. 허구적 얘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이니, 현대니, 엘지니 이런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할 능력을 갖췄으니 그 사람들에게 관심 그만 갖고, 정부가 공적 혜택을 받지 못한 아래 계층들이 자생적인 활력을 갖추게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그 사람들도 '정부가 우리를 옛날과 다르게 대하는구나' 하고 일할 맛이 나고 희망이 생긴다. 그런 식으로 더민주가 정권을 잡으면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약속했다.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인들과 함께 '경제 할배와 허심탄회 런치 토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대표는 '먹고 살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직장인들을 만나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실정'을 또다시 비판하고, 경제 정책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경제 민주화' 실종…새누리 DNA가 안 되는 당"
김종인 대표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에 나와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잃어버린 10년간 경제가 죽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외쳤다"면서 "국민이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현대건설 신화를 만들었다고 하니, 혹시 저 사람을 뽑으면 내 생활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뽑았는데, 결국 뽑고 나니 '기업 프렌들리' 이런 얘기하면서 큰 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해줬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대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기업의 유보 소득이 GDP(국내총생산)의 34%인데도 임금은 제자리이고, 임금이 안 올라가니 소비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성장이 안 되고 중소 기업인도 설 자리가 없는 환경이 되니 나라가 활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에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당선되고 나니 그 말 자체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매번 그런 사고로 경제를 운영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이 없고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대표는 "3년 전에는 내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굉장히 애쓴 사람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하겠다고 철저하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줬다"면서 "그런데 선거가 끝나니 그 말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DNA가 안 되는 당이라서 그렇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더불어민주당에 와서 당을 안정시켜가는 과정에서 '경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프레시안(최형락)
"임금 피크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이른 바 '노동 개혁'을 들고 나온 데 대해서는 "요새 보면 55세 이상부터 '임금 피크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55세 이전에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임금 피크제를 해봤자 그 의미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종인 대표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수립해야 효과를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니까. 참 더 답답하고 미래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 정책을 모방하는 데 대해서도 "아베가 등장해서 일본 경제가 좋아진 것 같지만, 아베 경제 정책은 실패로 드러났다. 그런데 우리도 그걸 따라서 한다는 게 기껏해야 금리 내리는 것"이라며 "이미 유보 소득이 34%여도 투자할 데가 없는데, 그런 정책을 해봐야 땅값, 집값이나 오르지"라고 깎아 내렸다.
김종인 대표는 "일본은 장기 침체이고 독일은 선진국 중에선 가장 안정적인데, 일본은 대기업 집단이 지배하고 독일은 대기업 집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면서 "(독일에서) 제일 큰 회사도 폭스바겐인데, 폭스바겐은 자동차만 만들지 다른 건 안 한다. 그 사람들(대기업)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짚었다.
보수 정부가 주장해왔던 이른바 '낙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기업이 잘되면 낙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입증된 나라가 없다. 허구적 얘기에서 벗어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이니, 현대니, 엘지니 이런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스스로 경쟁할 능력을 갖췄으니 그 사람들에게 관심 그만 갖고, 정부가 공적 혜택을 받지 못한 아래 계층들이 자생적인 활력을 갖추게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그 사람들도 '정부가 우리를 옛날과 다르게 대하는구나' 하고 일할 맛이 나고 희망이 생긴다. 그런 식으로 더민주가 정권을 잡으면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