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오마이 뉴스>
작년 대선기간 중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모두 선거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을 내세워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했다. 특히 박근혜 후보 진영은 '경제민주화'를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중 첫번째 항목으로 내세우며 이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사회민주주의의 경제 개념인 '경제민주화'를 새누리당이 대선공약으로 꺼내든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팽배해있던 신자유주의의 폐해로 인한 국민적 불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미 총선 전 부터 '경제민주화'의 도입을 역설했던 민주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박근혜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 새누리당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개념인 '경제민주화'를 핵심공약으로 설정하고, 이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은 다름아닌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다. 박근혜 후보에게 '경제민주화'의 밑그림을 제시했던 그가 오는 19일 대선 1주년이 되는 날에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이라고 한다. 대선 1주년을 기념해 새누리당을 탈당하는 그의 모습에서 박근혜 후보가 역설했던 '경제민주화'가 결국 뜬구름잡는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것을 읽었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그는 왜 새누리당을 탈당할 수 밖에 없었을까? 그가 꿈꾸었던 '경제민주화'는 왜 이루어질 수 없었을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글을 써 보려 한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민주화'는 신자유주주의의 경제 개념과는 상충되는 개념이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고집했던 이명박 정권의 경제 운용을 복기해 보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대기업 우선 정책'이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감세, 고환율, 각종 규제들을 완화시켜 주었다. 이들이 내세웠던 것은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등도 실적이 오르게 되고, 이를 통한 고용확대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서민경제까지 덩달아 좋아지게 된다는 '낙수효과' 이론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고사하고 서민경제는 더욱 더 악화되어 갔고, 중소기업 및 하청업체들은 독과점 체제 아래에서 대기업들의 문어발 확장,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려는 SSM, 영역 침범 등으로 최악의 경영난을 겪어야만 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대기업 우선정책'을 고수했던 이명박 정권은 특히 고환율 정책을 고집함으로써 IMF 이후 최악의 물가 폭등,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을 야기시켰고, 내수 침체와 더불어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소상인들을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이렇듯 국민들의 태반이 신자유주의의 무한 질주로 힘겨워 하고 있을 때 대기업들과 재벌 등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들만의 성대한 파티'를 열 수 있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는 개념이었고, 이명박 정권은 이를 적극 활용했다.
이명박 정권 말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적 양극화가 절정에 다다른 시기였다. 차기 대권을 꿈꾸는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든 이명박 정권과는 차별되는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은 이를 위한 최선의 도구가 되었다. 왜냐하면 '경제민주화'라는 조항을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하다) 우리나라 헌법에 넣도록 관철시킨 장본인이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 합류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박근혜 후보에게 덧칠되어 있던 이명박의 이미지를 어느정도 벗겨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다. 애시당초 박근혜 후보에게 '경제민주화'란 옷은 입을수록 거추장스러운,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미지 변신에 성공했다고 판단해서 였을까?
박근혜 후보는 시간이 갈수록 '경제민주화' 공약 실행에 대한 의지가 희미해져 갔고, 급기야 보다못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의 쓴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대선 경쟁이 한참이던 지난 해 10월 경의 일이었다. 김 위원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향해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의지도 없고, 관심도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통이었던 이한구 의원과의 당내갈등이 불만표출의 표면적 이유였다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의 작심발언처럼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정치적 스탠스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실제적 이유였다.
그리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의 지적은 불과 몇개월 뒤에 정확하게 현실로 되어 나타났다.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본인들은 절대로 후퇴가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경제민주화' 조항을 뺐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 갈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표적인 성장론자인 현오석 총리와 조원동 수석을 임명함으로써 양의 탈을 벗고 감추고 있던 민낯을 드러내었다. 선거가 끝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감하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다. 지난 7월 10일 언론사 논설•해설위원실장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은)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경제민주화'를 더 이상 끌고 갈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첫 삽도 뜨지 않았는데, 공사가 끝났다고 선언해 버린 것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후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기업지원방안 정책 등 이명박 정권이 해왔던 그 길을 답습하고 있는 중이다. 선거는 이미 진작에 끝났고, 다시 파티를 중비해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의 새누리당 탈당 예고는 살펴본 바와 같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종극에는 파국으로, 비극으로 점철될 수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가 과연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하얀 양의 옷으로 갈아입고, '경제민주화'란 달콤한 꿀로 국민들을 유혹하며 표심을 훔쳐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헛공약이며, 애초에 마음에도 없는 선거용 거짓 공약이었음이 드러났다. 김종이 비대위원의 탈당은 이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사기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허구이자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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