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초연금,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 못해 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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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후퇴‘ 논란이라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힌 후 원고를 정리하고 있다. 2013.09.26. 뉴시스 |
국무회의 말미에 ‘기초연금 공약 파기’ 관련 입장 표명
“공약 포기는 아냐…임기 내 실천 위해 최선 다할 것”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기초연금 공약 파기’와 관련해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 말미에 이렇게 말한 뒤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며 “임기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소득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과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위해 인수위원회와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돼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하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데 대해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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