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개인비리' 유죄... 징역 2년-추징금 1억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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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
| ⓒ 남소연 | |
[기사 대체 : 22일 오후 4시 30분]
건설업자에게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형에 추징금 1억 627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국가안전보장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며 그에 상응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 등을 유지하며 처신에 유의해야 했는데, 황보연(황보건설 대표)의 청탁을 받고 알선 명목으로 금품수수 등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 공직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중대하게 침해했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수수한 금품이 1억 6천만원이 넘는 거액일 뿐 아니라 금품 외에도 수시로 고가 선물을 받고 골프 접대를 받은 점도 나타났다"면서 "그럼에도 피고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2009년 7월 롯데호텔 객실에서 현금 2000만원 ▲2009년 9월 롯데호텔 객실에서 현금 5000만원 ▲2010년 1월 롯데호텔 객실에서 미화 3만 달러 ▲2010년 1월 인터콘티넨탈호텔 객실에서 순금십장생 및 호랑이 크리스탈 ▲2010년 12월 메리어트호텔객실에서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 달러등을 줬다는 황 대표의 진술을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황보건설의 재무담당이사가 작성한 황보건설의 비자금 시재금고 입출금 내역 파일이 해당 재무담당이사의 퇴직 뒤 수정·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제출된 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으로 봤다.
황 대표의 진술 내용이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은 물론, 비자금 시재금고 입출금 내역이 일치하고 황보연의 수첩 내용, 외국환 거래 계산서, 각 호텔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므로 원 전 원장의 금품 수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 당시 청탁의 대상이었던 무의도 연수원 신축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중국 상하이에 연수원 유치를 빼앗길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점도 원 전 원장이 받은 돈이 청탁의 대가 및 사례로 제공됐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 대표가 원 전 원장에게 준 금품 중 순금 십장생과 호랑이 크리스탈은 단순한 생일선물로 줬다는 점을 인정, 청탁의 대가로 건네진 돈은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로 한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9년 7월 황 대표로부터 인천 무의도에 삼성테스코의 연수원을 짓는데 필요한 인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미화, 순금 장식품 등 1억 73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온 원 전원장은 다소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가 각종 증언과 검찰 제출 증거의 신빙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원 전 원장과 변호인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이 판사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자 원 전 원장은 주먹을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결이 끝나자 원 전 원장은 부인과 아들 등 가족 및 지인들과 잠시동안 인사를 나눴다.
22일 오후 현재 원 전 원장의 항소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원 전 원장측 관계자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항소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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