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쓴소리 "尹대통령식 인사, 장관이 아니라 참 가관이구나"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세 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장관이 아니라 이게 참 가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비롯해 경제 정책, 외교 정책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尹대통령식 인사, 장관이 아니라 참 가관이구나"

김 지사는 2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를 윤 대통령이 내정한 것을 두고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다. 지금 정부에서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 장관 안 뽑아도 좋다. 그렇지만 상식적이고, 적어도 공익에 대한 헌신을 하겠다는 정도의 보통 사람이라도 좀 일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싸우는 장관'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저도 국무위원을 두 번 했고 정무직으로는 세 번 (정부에) 있어봤고 국회의원을 많이 상대해 봤다. 야당 의원들은 싸워야 될 상대가 아니고 함께 국정을 논하고 설득하고 또 할 얘기 있으면 소신껏 하되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해야 될 상대"라며 "제가 부총리 때 의견이 아무리 달라도 저런 식으로 싸우는 국무위원 그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만약 그런 국무위원 있다면 저부터 그러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최근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하는 그와 같은 태도, 매너, 언사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점잖게 얘기를 해도 할 얘기 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서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제까지 취임해서 야당 후보 한 번도 안 만나면서 대화의 그 끈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국무위원들도 '윤심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 보고 하는 그런 정책,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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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CF연합으로 가면 국제 사회에서 뒤처진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후 변화 문제는 우리가 정면을 돌파하고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연설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CF 연합)은 우리가 기후 변화에 있어서 RE100 중심으로 가는 방향에 정면으로 잘못된 길"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RE100은 신재생 에너지를 쓰겠다는 거고 무탄소 에너지 연합은 원전(원자력발전)을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 RE100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앞으로 수년 안에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하기 어렵거나 아주 큰 금액의 탄소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2040년에 우리 반도체 수출의 3분의 1이 길이 막힌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CF연합의 방향으로 갔을 경우 국제 사회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게 된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이미 RE100 선언을 했고 저희가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도정의 가장 중심 방향의 하나로 잡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RE100 하면서 산단 RE100 하니까 유수의 기업들이 지금 경기도로 오면서 지금 하겠다고 한다"며 "첫째로는 중앙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니까 이 산업이 죽고 있고, 두 번째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경기도밖에 없으니까 오는 것이다. 빨리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로드맵을 제시해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尹 대통령, 미국 가서 반도체법, 자동차 문제 말 한마디 하고 왔나?"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중심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이 끝은 뭘까, 왜 하는 걸까, 어떤 득이 있을까의 문제"라고 운을 뗐다.

김 지사는 이어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축으로 하는 우리 외교의 골간이니까 단단히 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반도체(칩스법, 반도체 설비 관련 중국 투자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나 자동차 문제(IRA, 인플레이션방지법. 미국 내 생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에 있어서 말 한마디 하고 왔나? 못 하고 왔다. 제가 그 전 달에 가서 주지사들 만나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한미관계에 골간을 두고 미국의 반도체칩스법이라든지, 자동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일본은 좀 경우가 다르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건 우리가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한미와 같은 군사동맹이나 준군사동맹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다. 독도 영유권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일본과의 군사동맹 또는 준군사동맹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한미를 축으로 하는 이 동맹은 강화하되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우리 먹거리 문제와 관련돼 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일방적으로 한미일 중심 외교를 하는 식으로 해서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의 먹거리나 경제 문제로 봐서는 현명하지 않은 길"이라고 비판했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Posted by 어니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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