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시킨 '비리사회', 박근혜는 못 바꾼다"

"세월호 침몰시킨 '비리사회', 박근혜는 못 바꾼다"

[위험사회를 말하다 2] 홍성태 상지대 교수 ① "한국은 위험사회 아닌 비리사회"

14.05.10 14:21l최종 업데이트 14.05.10 15:25l

김시연(staright)

권우성(kws21)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의 슬픔과 안타까움, 분노의 감정도 여전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우리를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오마이뉴스>는 김수행, 홍성태, 김택환 등 3인의 교수를 만났습니다. 우리사회를 되짚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천박한 한국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부재, 무능한 정부의 리더십을 고민해보고, 대안을 생각해봅니다. 두번째는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을 처음 번역하고 <대한민국 위험사회>를 쓴 홍성태 상지대 교수입니다. [편집자말]

▲ 침몰한 '세월호' 16일 오후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인천발 제주도행 여객선 '세월호' 주위에서 수색 및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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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는 선령 완화부터 과다 선적까지 비리 연속이에요. 구조 인양 과정까지 비리로 점철돼 있어요."

수학여행을 떠난 200여 학생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사고도 결국 '인재'였다. 2009년 선령 규제 완화부터 무리한 증설과 과다 선적, 청해진해운을 둘러싼 크고 작은 비리들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승객을 내버려두고 탈출한 선장과 선원들, 해경과 구조업체의 유착관계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19년 전 502명이 숨진 삼풍백화점 참사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건물 붕괴 조짐에도 대피 방송도 없이 자기 탈출한 회장 부자, 부실 건축부터 인허가 과정을 둘러싼 온갖 비리 때문이다.

삼풍 참사 직후 국내 학계에선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이 주목을 받았다. 현대 사회에서 복잡한 기술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일종의 '경고'였다. 하지만 당시 <위험사회>(새물결, 1997)를 번역한 홍성태(50)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한국은 비정상적인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는 '비리 사회'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독일 같은 선진국을 모델로 한 '위험 사회'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 '폭압적 근대화'가 '비리 사회' 만들어"

▲  홍성태 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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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교수는 7년 전에 <대한민국 위험사회>(당대, 2007)에서 삼풍 참사를 낳은 건 부실과 부패 먹이사슬로 얽힌 정부와 기업의 비리였고,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된 '폭압적 근대화'와 그 결과물인 '천민자본주의'와 '성장제일주의'를 근본적 원인으로 꼽았다.

세월호 사고 17일째인 지난 2일 오후에도 서울 지하철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전동차 추돌로 200여명이 넘는 승객들이 부상을 당했다.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한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홍 교수는 삼풍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은 '총체적 부실' 상태라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리 사슬을 끊지 않고는 비정상적인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다.  


"1993년 10월 서해훼리호 침몰 1년 뒤 성수대교 붕괴, 다시 8개월 뒤 삼풍백화점 무너져 1년 10개월 사이에 세 사건만으로 800명 넘게 죽었어요. 그 전에 구포역 열차 전복 사고(1993년 3월, 78명 사망)로 삼성종합건설이 없어졌는데 지금 삼성물산 건설부문으로 이어지고 있죠. 건설업은 현금장사여서 대기업은 비자금 만들려고 건설사를 꼭 뒀어요. 혹독한 비리 사회고 비리 국가예요. 아래부터 위까지 다 썩었어요."

홍 교수는 승객을 남겨둔 채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반인륜적 행태 못지않게 해경과 민간구난업체인 '언딘'의 유착 관계, 해운 단체의 정관계 로비에 주목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도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줬지만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해경 행태예요. 인양업체가 구조업체라며 다른 잠수업체 방해하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구조작업을 제대로 못 했어요. 해경의 묵인이나 주도로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이라면 마피아보다 더 무서운 범죄 조직이에요."

1993년 <위험사회>를 처음 접한 홍 교수는 90년대 초반 잇달아 터진 대형사고에 충격을 받아 삼풍백화점 참사를 연구하면서 이 책을 번역하기도 했다. 또 삼풍 사고 10주년에 맞춰 <삼풍사고 10년 교훈과 과제>(2006)란 공동 연구서를 낸 데 이어 당시 연구자들과 '삼풍 20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삼풍은 비리와 부실의 먹이사슬의 결과입니다. 재난제도 중심의 사고에는 맹점이 있어요. 삼풍 때도 제도가 없어서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비리 때문에 제도가 작동하지 않은 거죠. 근본 원인은 비리예요. 세법과 세정의 관계도 비슷하죠. 세법이 잘 돼 있어도 세정이 안 되면 탈세가 만연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탈세가 만연하다는 건 비리사회, 비리국가의 징표예요. 그동안 못 잡는 게 아니라 뇌물 받고 못 찾는 척 하는 거죠."

홍 교수는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해운회사 이익단체인 선주협회와 국회의원 유착에 주목했다. 지난달 30일 한국선주협회가 지난 2009년부터 5차례에 걸쳐 여야 의원들의 외유성 시찰을 지원해온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선주협회가 국회의원, 특히 여당 의원에게 대대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보도는 제 심증을 확인해줘요. 이명박 정부 때 선령 규제 완화해준 것도 당연해요. 20년에서 30년으로 무려 50%를 연장한 건 대단한 거예요. 이건 규제 완화가 아니라 대대적인 부실화예요. 이익단체 로비가 작동해서 비리가 벌어진 겁니다."

홍 교수는 이런 '비리'의 뿌리를 박정희 시대부터 30년 넘게 이어진 독재 체제에서 찾았다.

"요즘 영남 출신 노년층과 '일베'(일간베스트)를 중심으로 '이정도면 됐으니 그만하고 위로하고 끝내자' 하는 얘기가 퍼지고 있어요. 이런 맹목적 지역주의 바탕엔 개발주의와 성장주의가 있어요. 박정희부터 전두환, 노태우까지 32년, 김영삼까지 포함하면 37년 동안 영남 독재 정권이 이어졌어요. 독재가 길어질수록 '비리 사회'를 만들게 돼요. 법이 허울뿐이어서 폭력적 인치가 이뤄지기 때문이죠."

"비리 문제는 동서나 남북이 없어요. 적어도 정상사회는 되고 그 위에서 싸워야죠. 우린 사회 정상화를 바라는 사람과 저지하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 나라예요. 비정상적인 세력이 힘을 발휘해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 벌어지는 거죠."

▲  홍성태 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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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비리 제보 무시... 현 정부에 기댈 게 없어"

공교롭게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진 '비리 사회'의 업보를 이어받은 건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자신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까?

"비정상성과 비리는 박정희 때부터 시작됐어요. 폭압적 근대화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과실을 일부에게 뿌려줬어요. 정치적 정당성 결여 때문에 밀어붙이고 사람들을 야만적이고 폭력적으로 다뤘어요.(중략) 박근혜 대통령 당선은 박정희 세력 복귀를 의미해요. 이명박보다 더 후퇴해 문제가 될 거라는 우려가 컸는데 사실로 확인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대를 반성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 정부도 (세월호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어요. 지난 1월 청해진해운 전 직원이 '청와대 신문고'(국가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비리를 제보했는데 왜 철저히 무시됐는지 중요해요. 중요한 제보를 묵살해버린 데는 로비와 비리가 작동했을 수 있어요. 유병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구 출신으로 박정희 정권부터 전두환, 노태우 정권까지 직접 통하는 사이였고 지금 정부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제보가 가더라도 묵살했을 수 있다는 거죠."

홍 교수는 청해진해운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이준 삼풍백화점 회장의 유사성에도 주목했다.

"이준 회장은 일제시대 밀정 출신으로 중앙정보부 요원으로 활동했어요. 그 권력으로 유통업에 뛰어들었고 미군 폐기물 처리장 부지였던 서초동 땅을 특혜 불하받아 백화점을 지었어요. 건축 비리 자체는 1970년 와우아파트와 비슷했어요. 사고 당일 5층 식당가 천장을 뚫고 기둥이 올라오는 등 붕괴 조짐을 보였는데 대피방송은 안하고 자기들만 빠져 나갔죠. 작은 사고 300건, 중형사고 29건을 방치해서 대형사고 1건이 터진다는 게 '하인리히 법칙'이에요. 세월호 사고도 올해 1월부터 사건 조짐이 공표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홍 교수는 학자로서뿐 아니라 문화연대와 참여연대(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비리 근절을 요구해 왔지만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는 30위권에서 40위권으로 더 후퇴했다.

"그동안 위험 문제, 사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력감을 느껴왔어요. 20년 전부터 공부하고 글 쓰고 얘기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거나 개선된 게 없어요. 이번 사고도 선장은 도망치고 대피 방송도 안 하고 가만있으라고 속이고 도망쳤어요. 이건 더 악랄해요. 살인 행위예요. 삼풍 때도 전문가들이 살인죄 적용하라고 지적했지만 이준 회장은 과실치사로 7년 반 징역 살고 천수 누리고 죽었어요.

서초구와 서울시 공무원이 뇌물 받고 용도 변경 등을 허가한 전형적인 행정비리 사고였는데, 대부분 처벌 안 받고 오히려 영전해서 잘 살고 있어요. 이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비리 방조'고 '비리 조장 처벌'이에요. (해방 직후) 친일파 처단 안 해 '가치 전도 사회'가 된 거랑 마찬가지죠."

"대형 참사 비리 주범에 살인죄-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해야"

홍 교수는 대형 사고로 생명을 앗아간 비리 주범에게도 살인죄를, 회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 대책이 전면에 부각되는데, 피해자 위로도 중요하지만 이건 사고 대책이 아니에요. 이 현상이 이뤄진 밑바탕인 비리를 없애야 해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에요. 비리의 이익이 너무 커 몇 백 억 원, 몇 조 원도 벌 수 있는데. 처벌은 몇 백만 원 벌금내면 끝이에요. 추징금 수십조 원 떼먹고 있는 김우중(전 대우그룹 회장)이나 '황제 노역'(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보세요… 제도 측면에선 살인죄와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행해야 해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학살죄를 적용해야죠. 막대한 이익에 형식적인 벌금 말이 되나요."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처' 신설 등 제도적 개선 작업에 나서고 있다. 과연 아버지 대부터 이어온 '비리 사슬'도 끊을 수 있을까.

"현 정부에는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작년 초부터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났는데, 절박한 심정으로 했어야 하는데 방치했어요.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정부 수뇌부가 다 가장 기본적인 인지상정이나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어요. 전면적인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해요. 이걸 권력 투쟁의 문제로 파악하는 게 잘못이에요. 처참한 사고에 황당하고 놀라서 해결되는 길을 보여 달라는 건데, 그런 길은 못 보여주고 국민 모욕하고 무시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저항하고 싸우게 되지 않겠어요."

 

 

 

"비리 놔두면 재난대책 '무용지물'... 국민이 심판해야"

[위험사회를 말하다 2] 홍성태 상지대 교수② "위험사회는 핵발전 위험 경고"

14.05.10 14:23l최종 업데이트 14.05.10 14:23l

김시연(staright)

권우성(kws21)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20일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의 슬픔과 안타까움, 분노의 감정도 여전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우리를 '괴물'로 만들었을까요. <오마이뉴스>는 김수행, 홍성태, 김택환 등 3인의 교수를 만났습니다. 우리사회를 되짚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천박한 한국식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부재, 무능한 정부의 리더십을 고민해보고, 대안을 생각해봅니다. 두번째는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을 처음 번역하고 <대한민국 위험사회>를 쓴 홍성태 상지대 교수입니다. [편집자말]

▲  홍성태 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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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위험 사회' 축에도 못 끼는 '비리 사회'입니다."

지난 2일 인터뷰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최근 '위험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위험사회'라고 부르는 것조차 '사치'라고 꼬집었다. '비리사회'를 넘어 '정상사회'가 돼야 비로소 '위험사회'를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30여 년 전 서구에 '위험 사회' 이론이 급부상한 건 핵발전 사고 때문이다. 울리히 벡의 '위험 사회'는 1986년 옛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원전) 사고, 그 이론적 뿌리인 찰스 페로의 '정상 사고' 개념 역시 1979년 미국 스리마일 핵발전 사고가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도 2011년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탈핵'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핵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지난해 말 내놨다. 

"핵발전 때문에 '위험사회론' 등장... 한국은 '악성위험사회'"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는 한국에 적용되지 않아요. 울리히 벡이 대상으로 삼은 독일은 비리가 없었어요. 우린 박정희 시대부터 성과주의, 결과주의, 배금주의, 폭력주의, 국가주의, 군사주의에 절어 있어요. 박정희 때 만들어진 적폐가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도 획일적 군사주의가 교육현장으로 전파된 거예요. 매뉴얼대로 라고 해도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는 비판적 인식을 키워야 하는데, 교육 현장에선 위급한 상황에서 비판적 인식이 작동하지 못해요."

홍 교수는 '기술의 위험도'와 그것을 이용하는 '사회의 정비도', 2가지 기준으로 4가지 유형의 사회로 구분했다. 독일은 고정비 사회이면서 핵발전 기술을 사용해 위험이 발생하는 반면 우린 저정비 사회에서 핵발전이란 고위험기술을 사용해 더 위험할 수밖에 없다. 홍 교수는 이를 '악성 위험 사회'라고 불렀다.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더 악화시켜 아예 '사고사회'라고 불렀어요. '위험사회'란 표현으로 부족하고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린 정부와 기업이 나서 사고를 유발하는 사회예요. 공식적으로 좋은 말하면서 이면에선 각종 비리로 사고 유발하고 피해와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이죠."

"비리와 부패로 '사회 질'이 악질적인 상태에선 어떤 기술이든 흉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찰스 페로가 말한 '정상 사고'는 핵발전을 염두에 둔 거예요. 현대사회가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해 만든 핵발전은 도저히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는 기술이에요. 애초부터 설계연한 30년이 지나면 취약해져 더 연장하면 안 돼요. 환경단체가 고리, 월성 1호기 연장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예요. 이 문제도 심각해 다음엔 영남이 지옥화될 수도 있어요.

찰스 페로의 대안은 핵발전 같은 절대적 위험시설은 사고가 터지면 대처할 수 없고 원상회복은 더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정상적 사고'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죠."

▲  홍성태 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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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고는 비리세력 복귀 상징... 지방선거에서 심판 이뤄져야"

세월호 사고도 이런 '비정상적 사고'지만, 그 대책을 논의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망각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워낙 큰 사건이라 피로도가 커져 잊고 싶어하는 경향도 생길 거예요. 하지만 망각하는 진짜 원인은 피로해서가 아니라 포기하는 거예요. 이래봐야 나만 고통스럽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마음으로 추모하고 잊자. 그러면 일을 저지른 자들은 좋아하겠죠.(중략)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과거 비리 세력이 복귀하면서 '규제 완화'란 이름으로 기업 비리 용인하고 사학 비리 세력 복귀도 이뤄지고 있어요. 단순한 시대의 회귀가 아니라 사회가 무시무시한 지옥화되는 거예요. 대형 사고는 이런 걸 보여주는 사회적 사건이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계속 나게 돼요."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비정상적인 대형 참사를 막을 근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홍성태 교수는 언론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세월호 사고를) 잊지 않으려면 언론 역할이 중요해요. 그동안 일어난 대형 사고를 보며 무엇을 잊었고, 무엇을 하지 못했기에 계속 되풀이 되는가 되짚어봐야 해요. 삼풍 이후 재난 체계 만들고 2004년 전면 개편했지만 계속 사고가 나고 있어요. '언딘' 같이 재난 체계를 상품화한 업체도 나오고 있어요.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고 재난대책만 추진하면 비리의 먹이를 더 키우게 돼요. '언딘'이 그 생생한 사례예요."

그러면서 홍 교수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월 지방선거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이 이뤄져야 해요.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비리와 무능에 대한 정책적 심판은 당연해요. (정부가) 이번 사고에 대해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신경적질 반응을 보이거나 정략적 대응을 하면 안돼요. 잘못에 대한 질책은 받아들여야죠. 규제 완화부터 중단하고 기초연금 강행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국민 안전 위한 일을 해야 해요. 이런 참사를 빚은 비리와 무능 문제가 국가와 국민 안위에 관한 문제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