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분열과 갈등 조장하는 박 대통령의 ‘대결 정치’ |
나라가 지금처럼 혼란스러워진 것이 과연 누구 탓인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잡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시국미사 때 나온 발언을 두고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저와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지난 22일 시국미사에서 나온 박창신 원로신부의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시국미사 관련자들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 발언은 무척 호전적이다. 내각더러 이들을 어떻게든 법에 따라 처벌하라는 주문으로 들린다. 실제 박 대통령은 수석들에게 “국민을 위해 잘못된 그 어떤 것에도 결코 굴복하거나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일해달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으니 사정당국은 지금쯤 시국미사 관련자를 처벌할 궁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걸핏하면 ‘구속 수사’를 지시했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을 상대로 겁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과거의 유산이다. 박 신부의 발언이 박 대통령 입장에서 듣기에 무척 거북했다 하더라도 직접 나설 일은 아니다.
박 대통령 발언은 전형적인 남 탓이다. 박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으면 자신은 분열이나 갈등과는 전연 관계없다는 투다. 지금처럼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박 대통령 탓이 크다.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를 초기에 엄정히 대처하지 못해서 지금처럼 분열과 대립이 커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박 대통령 발언을 기화로 마구 나서는 것도 꼴사납다. 정홍원 총리는 박 신부 발언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신부를 종북으로 몰아 처벌이라도 할 태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이 최근 반정부 대남투쟁 지령을 내린 후 대선 불복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이는 오랜 세월 수도자의 삶을 살아온 박 신부나,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가시밭길을 마다 않았던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민주주의는 공론의 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성숙한다. 듣기에 불편한 발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어누르거나 이념의 굴레로 옭아매는 것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다. 박 신부 발언의 옳고 그름은 공론장을 통해 치열하게 토론하면 가려질 일이다. 발언의 본질을 외면한 채 마음에 들지 않으니 때려잡고 보자는 식이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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