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 원로와 대표자들이 6·4 지방선거 이후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 등을 두고 "총체적 역주행을 감행,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정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급속히 밀어 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사회 각계 원로와 대표자들은 2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참사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 등 인사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해임 등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국민통합형 거국중립내각이 구성하는 데서 그 출발점을 삼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눈가림식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등도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계속 민심을 거스르고 독불장군식 행보를 지속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조기레임덕을 자초하는 길이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국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저항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프레스센터에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계속 민심을 거스르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지방선거 이후의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역주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경고 -
6.4.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야당까지 포함하여 현 정부에 대해 준엄한 질책과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부터 민의를 오판했거나 민의에 보복하는 총체적 역주행을 감행,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정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급속히 밀어 넣고 있다.
첫째 인사 참극이 도를 넘고 있다.
"일제 식민지는 하나님의 뜻이다"를 공공연히 발언할 정도로 반민족적인 신념을 안고 한평생 우편향의 길을 걸어온 문창극 씨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이 그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나, 2002년 차떼기 당시 의원 매수 사건의 주역이고 1997년 안기부 대선 개입 사건에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표절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무려 12건에 이르고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 국가 공식 추념일로 지정된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규정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부른 각종 규제완화를 오히려 적극 주장하며, 경제민주화, 복지 정책을 공개적으로 부정할 뿐 아니라 조급하게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하여 불경기속의 부동산가격 참사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 등 내각후보 대부분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인물들이다.
내각만 그런 것이 아니다. YTN 노동조합으로부터 "권력만 바라보는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은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을 청와대 홍보수석에 앉히고, 국방부장관 시절 일어난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에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대내심리전은 국민을 오염으로부터 막기 위한 불가피한 작전'이라고 강변하던 김관진 전국방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검사 시절 맥주병으로 기자의 머리를 내리친 김영한 씨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친일과 독재 미화로 물의를 일으킨 박효종 씨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에 임명하는 등 줄줄이 문제되는 인물들로 점철되어 있다.
즉각 이들 공직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김기춘 비서실장 등 인사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해임 등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땜질식 인사개편으로는 또 다른 인사 참극을 반복할 뿐이므로,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국민통합형 거국중립내각이 구성하는 데서 그 출발점을 삼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커녕 그 교훈이 사실상 부정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단 한사람도 구조하지 못하고 눈 뻔히 뜨고 저 춥고 캄캄한 바다로 보내게 된 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검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엄정하게 실행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국회만이 아니라 가족대책위를 포함하여 시민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범국민 진상조사위가 가동되어야 하고, 또한 조사거부나 조사방해, 자료의 은폐조작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조사권이 확보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만 눈가림식 진상조사와 꼬리자르기식 면피성 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 뿐 아니라 핵발전소 참사, 유해 화학물질 누출 참사,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참사, 다중이용시설 참사, 대규모 노동재해 참사 등 수많은 대형 참사의 예방대책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책이 완비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세월호 국정조사는 여당의 물타기와 시선 돌리기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하면, 세월호참사의 구조적 근본 원인이 공익적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한 것 때문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도리어 이에 역행하여, 공항철도 재민영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가속화시키고, 공익적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병원의 돈벌이 영리부대사업 전면허용과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을 추진하는 등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기다렸다는 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영리병원 전면허용정책으로 돈 없는 사람의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망국정책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체계까지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생명파괴정책인 의료민영화 조치를 법 개정도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행정독재에 다름 아니다.
돈보다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 1% 상류층의 기득권보다 99% 서민들의 보편적 공익을 더 우선시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가 뿌리째 뽑히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등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관권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를 방불케 하는 부정선거였다. 또 크게 비대해진 정보기관이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고 간첩조작이나 해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가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심지어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2심에서 또 무죄선고 되었다.
2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해 검찰에게 석명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석명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판결이유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보여준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재판을 통해 지난 대선시기 자행된 관권부정선거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 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관권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서는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임이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한국 민주주의는 형해화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다원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때,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인용된다면, 이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민주정치를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향 땅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물 젖은 움막농성장에 난입한 국립경찰은 주민들과 수녀들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내는 폭력을 자행하였다. 밀양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그 어떤 진지한 소통도 없는 일방통행과 편법, 그리고 치졸한 주민이간책만 난무하였다. 또한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가 폐쇄되면 밀양 송전탑을 건설할 이유가 원천적으로 없어진다는 등의 대안모색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행정대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사항일 뿐이고 경찰이 대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직접 나서 마구잡이식 밀어붙이기와 폭력진압을 감행한 위법성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자 등 민중의 기본권이 탄압받고 생존권이 부정당하고 있다.
이미 25년 이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참교육을 실천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전체 6만 명의 조합원 중에 고작 9명의 해직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시비를 구실로 노동조합법상의 "노조가 아님"을 통보한다는 방식으로 법외노조화를 추진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군사독재시대로 거꾸로 돌리는 시대착오적 폭거임이 분명하다. 특히 이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와 그 교육적 가치를 함께하는 교육감이 무려 13명이나 당선되었다는 민심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즉각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책동을 중단하고, 국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범위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권력이 감히 법조항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60%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생존권쟁취 투쟁을 벌여야 하는 실로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최대 재벌이자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벌써 2사람이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도 모자라, 고인의 유언에 반하게 시신탈취를 당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생모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유골까지 탈취해 가는 사례와 같은, 지난 군사독재 시절의 빛바랜 사진과도 흡사한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신탈취를 저지하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비정규직노조 지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바로 구속되어 버리기도 하였다.
전주시로부터 연간 180억 원이나 되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전주시내 5개버스 사업자들의 무자비한 노조탄압과 복직을 미끼로 동료를 배신하라고 한 회유책동에 대해 해고노동자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 선고 하루 전에 자결로 항거하는 실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여도, 또 지난 4년 동안 시내버스 사업자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막무가내식 민주노조 탄압과 위법행위에 대한 항의가 거듭되고 있어도, 감독권을 가진 전주시와 고용노동부 등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빈곤의 문제, 너무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해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의 46.7%가 "나는 하층민이다"라고 답하였고,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6년째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과 노점상, 철거민 등 도시빈민들의 상황도 실로 처절한 수준이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3% 수준에 불과한데 주곡인 쌀을 전면 개방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나 국민들과 의미 있는 소통 한번 진행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쌀 전면 개방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식량주권 회복을 위한 노력에 착수해야 마땅하다.
다섯째, 동북아 긴장 고조, 한반도 평화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을 공식화하더니, 급기야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미국형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장비인 사드(THADD)의 주한미군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밝혔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협정은 한미일 다자관계 명분하에 사실상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 것으로서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과 독도 야욕 등에 반대하는 정부의 기존 행보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동의하는 것은 미국형 미사일 방어망에로의 편입을 국제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으로서, 동북아 냉전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실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편향적이고 대결적인 외교, 안보 정책에서 벗어나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계속 민심을 거스르고 독불장군식 행보를 지속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조기레임덕을 자초하는 길이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국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저항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또 침몰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하게 될 것임을 지난 역사의 교훈이 알려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의 교훈과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2014년 6월 26일
김상근(목사), 함세웅(신부), 김윤수(영남대 명예교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최영도(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인경(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성해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윤준하(6월민주포럼 대표),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이승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현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상모(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전민용(건치신문 대표), 송학선(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경희(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윤자(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주경미(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순(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전숙희(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경숙(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조선희(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경희(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백미숙(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소장),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유영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오유석(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이수호(민주노총 지도위원), 백도명(서울대 교수),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황상익(서울대 교수), 강내희(중앙대 교수),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정범(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신형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정달현(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박성표(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정영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나백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양영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정운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이정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주영수(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김이종(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박성환(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김종철(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성유보(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방정배(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 현이섭(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박래부(전 새언론포럼 회장), 고승우(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김중배(언론광장 상임대표), 현상윤(새언론포럼 회장), 최성민(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 박우정(리영희재단 이사장), 신홍범(전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강성남(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박태순(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공동대표), 엄재철(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공동대표), 최용익(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공동대표), 한택근(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권영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정연순(변호사), 이상호(변호사), 이석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장서연(변호사), 김준현(변호사), 이명춘(변호사), 장영석(변호사), 서상범(변호사), 강문대(변호사), 박갑주(변호사), 김수정(변호사), 천낙붕(변호사), 하주희(변호사), 김성진(변호사), 이정일(변호사), 정지영(영화감독), 임창재(한국독립영화협회 회장),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 김정헌(화가,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신학철(화가, 전 민예총 이사장), 박재동(만화가, 서울민예총 회장), 이시영(작가,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정우영(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이시백(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 오세곤(연극연출가), 채승훈(연극연출가), 박상현(연극연출가), 심철종(연극배우), 임진택(소리꾼), 이규호(소리꾼), 장순행(무용가), 권병길(영화배우), 박중기(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고문), 김명운(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상임의장),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신승철(민주노총 위원장), 양성윤(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주봉희(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유기수(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상준(코리아연대 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조헌정(목사), 양재성(목사), 최헌국(목사), 김경호(목사), 조화순(목사), 문대골(목사),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이도흠(한양대 교수),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유초하(충북대 명예교수),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장경호(화가), 윤희숙(한국청년연대 대표), 김승교(민권연대 공동의장), 윤기진(민권연대 공동의장), 정종성(민권연대 공동의장), 윤한탁(민권연대 명예의장), 김장호(전국회의 의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최상은(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전기환(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이효신(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조병옥(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강다복(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한경례(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김미경(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장민규(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규철(범민련남측본부 의장직대), 임기란(민가협 명예회장), 조순덕(민가협 회장), 배은심(전 유가협 회장), 장남수(유가협 회장), 안병길(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연임(새물약사회 대표), 권낙기(통일광장 공동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진관(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남주성(대구경북진보연대 공동대표), 황순규(대구경북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석준(대구경북진보연대 공동대표), 김재명(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하원오(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강병기(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김재하(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조희주(노동전선 대표),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정운용(부산민중연합 공동대표), 조덕휘(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심호섭(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김현우(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종대(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방국진(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안현수(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유선근(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최천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시현(사월혁명회 이사장), 전기호(사월혁명회 감사), 황건(사월혁명회 감사), 김익영 (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신동선(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신옥희(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사회 각계 원로와 대표자들은 26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참사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 등 인사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해임 등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국민통합형 거국중립내각이 구성하는 데서 그 출발점을 삼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눈가림식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화 등도 비판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계속 민심을 거스르고 독불장군식 행보를 지속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조기레임덕을 자초하는 길이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국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저항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프레스센터에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계속 민심을 거스르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지방선거 이후의 박근혜정부의 총체적 역주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경고 -
6.4.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야당까지 포함하여 현 정부에 대해 준엄한 질책과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부터 민의를 오판했거나 민의에 보복하는 총체적 역주행을 감행,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정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급속히 밀어 넣고 있다.
첫째 인사 참극이 도를 넘고 있다.
"일제 식민지는 하나님의 뜻이다"를 공공연히 발언할 정도로 반민족적인 신념을 안고 한평생 우편향의 길을 걸어온 문창극 씨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이 그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나, 2002년 차떼기 당시 의원 매수 사건의 주역이고 1997년 안기부 대선 개입 사건에도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표절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무려 12건에 이르고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 국가 공식 추념일로 지정된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규정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부른 각종 규제완화를 오히려 적극 주장하며, 경제민주화, 복지 정책을 공개적으로 부정할 뿐 아니라 조급하게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완화하여 불경기속의 부동산가격 참사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 등 내각후보 대부분이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인물들이다.
내각만 그런 것이 아니다. YTN 노동조합으로부터 "권력만 바라보는 인물"이라는 비판을 받은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을 청와대 홍보수석에 앉히고, 국방부장관 시절 일어난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사건에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대내심리전은 국민을 오염으로부터 막기 위한 불가피한 작전'이라고 강변하던 김관진 전국방부장관을 국가안보실장으로, 검사 시절 맥주병으로 기자의 머리를 내리친 김영한 씨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친일과 독재 미화로 물의를 일으킨 박효종 씨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에 임명하는 등 줄줄이 문제되는 인물들로 점철되어 있다.
즉각 이들 공직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김기춘 비서실장 등 인사참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해임 등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땜질식 인사개편으로는 또 다른 인사 참극을 반복할 뿐이므로,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국민통합형 거국중립내각이 구성하는 데서 그 출발점을 삼을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커녕 그 교훈이 사실상 부정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단 한사람도 구조하지 못하고 눈 뻔히 뜨고 저 춥고 캄캄한 바다로 보내게 된 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검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엄정하게 실행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국회만이 아니라 가족대책위를 포함하여 시민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범국민 진상조사위가 가동되어야 하고, 또한 조사거부나 조사방해, 자료의 은폐조작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조사권이 확보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만 눈가림식 진상조사와 꼬리자르기식 면피성 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재발방지 대책 뿐 아니라 핵발전소 참사, 유해 화학물질 누출 참사,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 참사, 다중이용시설 참사, 대규모 노동재해 참사 등 수많은 대형 참사의 예방대책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책이 완비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세월호 국정조사는 여당의 물타기와 시선 돌리기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하면, 세월호참사의 구조적 근본 원인이 공익적 규제를 철폐하고 완화한 것 때문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도리어 이에 역행하여, 공항철도 재민영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가속화시키고, 공익적 규제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병원의 돈벌이 영리부대사업 전면허용과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을 추진하는 등 생명보다 돈을 앞세우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기다렸다는 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영리병원 전면허용정책으로 돈 없는 사람의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망국정책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체계까지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생명파괴정책인 의료민영화 조치를 법 개정도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행정독재에 다름 아니다.
돈보다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 1% 상류층의 기득권보다 99% 서민들의 보편적 공익을 더 우선시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셋째 민주주의가 뿌리째 뽑히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등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관권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를 방불케 하는 부정선거였다. 또 크게 비대해진 정보기관이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고 간첩조작이나 해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가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심지어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2심에서 또 무죄선고 되었다.
2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해 검찰에게 석명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석명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판결이유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보여준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재판을 통해 지난 대선시기 자행된 관권부정선거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 격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관권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서는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임이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한국 민주주의는 형해화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다원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때,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인용된다면, 이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민주정치를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향 땅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눈물 젖은 움막농성장에 난입한 국립경찰은 주민들과 수녀들까지 마구잡이로 끌어내는 폭력을 자행하였다. 밀양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그 어떤 진지한 소통도 없는 일방통행과 편법, 그리고 치졸한 주민이간책만 난무하였다. 또한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가 폐쇄되면 밀양 송전탑을 건설할 이유가 원천적으로 없어진다는 등의 대안모색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행정대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사항일 뿐이고 경찰이 대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직접 나서 마구잡이식 밀어붙이기와 폭력진압을 감행한 위법성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자 등 민중의 기본권이 탄압받고 생존권이 부정당하고 있다.
이미 25년 이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고 참교육을 실천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전체 6만 명의 조합원 중에 고작 9명의 해직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시비를 구실로 노동조합법상의 "노조가 아님"을 통보한다는 방식으로 법외노조화를 추진하는 것은 역사의 시계를 군사독재시대로 거꾸로 돌리는 시대착오적 폭거임이 분명하다. 특히 이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와 그 교육적 가치를 함께하는 교육감이 무려 13명이나 당선되었다는 민심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즉각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책동을 중단하고, 국회는 노동조합이 조합원 범위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권력이 감히 법조항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개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60%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생존권쟁취 투쟁을 벌여야 하는 실로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최대 재벌이자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벌써 2사람이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도 모자라, 고인의 유언에 반하게 시신탈취를 당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생모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유골까지 탈취해 가는 사례와 같은, 지난 군사독재 시절의 빛바랜 사진과도 흡사한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신탈취를 저지하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비정규직노조 지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바로 구속되어 버리기도 하였다.
전주시로부터 연간 180억 원이나 되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전주시내 5개버스 사업자들의 무자비한 노조탄압과 복직을 미끼로 동료를 배신하라고 한 회유책동에 대해 해고노동자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 선고 하루 전에 자결로 항거하는 실로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여도, 또 지난 4년 동안 시내버스 사업자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막무가내식 민주노조 탄압과 위법행위에 대한 항의가 거듭되고 있어도, 감독권을 가진 전주시와 고용노동부 등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빈곤의 문제, 너무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해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의 46.7%가 "나는 하층민이다"라고 답하였고,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6년째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들과 노점상, 철거민 등 도시빈민들의 상황도 실로 처절한 수준이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23% 수준에 불과한데 주곡인 쌀을 전면 개방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나 국민들과 의미 있는 소통 한번 진행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쌀 전면 개방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식량주권 회복을 위한 노력에 착수해야 마땅하다.
다섯째, 동북아 긴장 고조, 한반도 평화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추진을 공식화하더니, 급기야 국방부 장관이 나서서 미국형 미사일 방어망의 핵심 장비인 사드(THADD)의 주한미군 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밝혔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협정은 한미일 다자관계 명분하에 사실상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는 것으로서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과 독도 야욕 등에 반대하는 정부의 기존 행보와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동의하는 것은 미국형 미사일 방어망에로의 편입을 국제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으로서, 동북아 냉전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실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편향적이고 대결적인 외교, 안보 정책에서 벗어나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만일 박근혜 정부가 계속 민심을 거스르고 독불장군식 행보를 지속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조기레임덕을 자초하는 길이다.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국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저항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 돈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또 침몰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하게 될 것임을 지난 역사의 교훈이 알려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의 교훈과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2014년 6월 26일
김상근(목사), 함세웅(신부), 김윤수(영남대 명예교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최영도(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시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영선(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인경(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성해용(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윤준하(6월민주포럼 대표),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이승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현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상모(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전민용(건치신문 대표), 송학선(전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김경희(경기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윤자(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주경미(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순(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전숙희(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경숙(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조선희(전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경희(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백미숙(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박봉정숙(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여혜숙(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 소장),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문자(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유영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정춘숙(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오유석(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이수호(민주노총 지도위원), 백도명(서울대 교수), 오세철(연세대 명예교수), 황상익(서울대 교수), 강내희(중앙대 교수),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정범(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신형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정달현(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박성표(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정영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나백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양영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정운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이정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주영수(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김이종(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박성환(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김종철(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성유보(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임재경(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방정배(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 현이섭(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박래부(전 새언론포럼 회장), 고승우(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김중배(언론광장 상임대표), 현상윤(새언론포럼 회장), 최성민(방송독립포럼 공동대표), 박우정(리영희재단 이사장), 신홍범(전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강성남(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박태순(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공동대표), 엄재철(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공동대표), 최용익(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공동대표), 한택근(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권영국(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정연순(변호사), 이상호(변호사), 이석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장서연(변호사), 김준현(변호사), 이명춘(변호사), 장영석(변호사), 서상범(변호사), 강문대(변호사), 박갑주(변호사), 김수정(변호사), 천낙붕(변호사), 하주희(변호사), 김성진(변호사), 이정일(변호사), 정지영(영화감독), 임창재(한국독립영화협회 회장),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이사장), 김정헌(화가,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신학철(화가, 전 민예총 이사장), 박재동(만화가, 서울민예총 회장), 이시영(작가,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정우영(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이시백(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장), 오세곤(연극연출가), 채승훈(연극연출가), 박상현(연극연출가), 심철종(연극배우), 임진택(소리꾼), 이규호(소리꾼), 장순행(무용가), 권병길(영화배우), 박중기(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고문), 김명운(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상임의장),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신승철(민주노총 위원장), 양성윤(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주봉희(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유기수(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상준(코리아연대 대표), 문규현(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조헌정(목사), 양재성(목사), 최헌국(목사), 김경호(목사), 조화순(목사), 문대골(목사),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이도흠(한양대 교수), 장회익(서울대 명예교수), 유초하(충북대 명예교수), 장임원(중앙대 명예교수), 장경호(화가), 윤희숙(한국청년연대 대표), 김승교(민권연대 공동의장), 윤기진(민권연대 공동의장), 정종성(민권연대 공동의장), 윤한탁(민권연대 명예의장), 김장호(전국회의 의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최상은(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전기환(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이효신(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조병옥(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강다복(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한경례(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김미경(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 장민규(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규철(범민련남측본부 의장직대), 임기란(민가협 명예회장), 조순덕(민가협 회장), 배은심(전 유가협 회장), 장남수(유가협 회장), 안병길(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연임(새물약사회 대표), 권낙기(통일광장 공동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진관(불교평화연대 상임대표),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남주성(대구경북진보연대 공동대표), 황순규(대구경북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석준(대구경북진보연대 공동대표), 김재명(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하원오(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강병기(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김재하(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조희주(노동전선 대표),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정운용(부산민중연합 공동대표), 조덕휘(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심호섭(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김현우(빈민해방실천연대 의장), 정동익(사월혁명회 상임의장), 김동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종대(사월혁명회 공동의장), 방국진(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안현수(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유선근(사월혁명회 공동의장), 최천택(사월혁명회 공동의장), 김시현(사월혁명회 이사장), 전기호(사월혁명회 감사), 황건(사월혁명회 감사), 김익영 (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신동선(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신옥희(경기진보연대 공동대표)
'세상 돌아가는 소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영선 "바람빠진 재생타이어로 굴러가는 대한민국" (0) | 2014.06.27 |
|---|---|
| 안철수 "朴대통령, 모든 것 외면…직접 설명해야" (0) | 2014.06.27 |
| 세월호 망각’이 자초한 정권의 참사 (0) | 2014.06.26 |
| 박근혜, 정홍원 유임 파문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 (0) | 2014.06.26 |
| '가짜 임병장 후송·메모 비공개' 軍해명 논란 지속 (0) | 2014.06.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