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로 변질, 6개월 간 숨겨

MB 청와대, 섬진강 포함 '5대강' 추진했었다"

윤후덕 의원 "'운하'로 변질, 6개월 간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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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11 오전 11:43:10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4대강 사업을 섬진강도 포함되는 '5대강 정비사업'으로 확대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 앞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직접 '수심 6미터 굴착'을 지시한 이후, 2009년 6월 '4대강 마스터플랜'이 발표될 때까지 6개월 동안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의 '6미터' 지시를 숨기고 비밀리에 추진해 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초선, 경기 파주갑)은 11일 국토부 작성의 '4대강 종합정비관련 균형위 상정안건 VIP(대통령 지칭) 사전보고 결과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2008년 12월 2일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국토부 등 6개 부처 실·국장의 청와대 보고에 참석한 국토부 관계자가, 당시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을 국토부 장관에게 같은달 30일 보고하는 형식의 문서다.

이는 지난 2일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가 공개한 같은 제목의 문서와 동일한 청와대 보고 관련 내용이나, 4대강위원회 공개 문서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통령 보고 직전 박재완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후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사전 회의 관련 내용이다.

문서에 따르면, 박재완 수석이 주재한 '(대통령) 보고 안건 사전점검회의'에서의 결론은 "섬진강을 포함해 5대강 정비사업으로 확대했으나, 주무 부처(국토부) 장관님의 의견을 존중해 4대강으로 환원"한다고 돼 있다. 즉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4대강으로도 모자라 섬진강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국토부의 반대로 원래 하려 했던 4대강만 하게 됐다는 정황이다.

▲2012년 12월 4일 국무회의를 앞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또 앞서 민주당 4대강위원회가 공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6미터 굴착' 육성 지시(☞관련기사 보기)에 대한 국토부의 '근심'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국토부는 장관에게 "(대통령) 말씀 사항을 반영해 보고서를 조속히 재작성해 보고드리겠다"며 "다만, 수심 5~6미터 확보 방안은 현재로서는 포함이 불합리하므로 마스터플랜 수립시 검토하는 방안을 (박재완) 국정기획수석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대통령이 5~6미터를 파라고 지시하긴 했지만, 지금 단계에서 강바닥을 그 깊이로 파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일 수 있으므로 나중에 마스터플랜 발표할 때 넣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윤후덕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추진하되 당분간 숨기고 추진하는 '대국민 사기극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맹비판했다.

윤 의원은 "애초 홍수 방지 치수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전초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이 전 대통령과 박 수석이 직접 주도"했다면서 "이후 대운하 전초사업인 4대강 사업은 이 문건에서 계획한 것처럼 공식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고 숨겨진 채 청와대와 국토부에 의해 비밀리에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6미터 굴착 방침은 "2009년 6월 8일 최종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이 확정될 때 비로소 공개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특히 '비밀리 추진' 부분과 관련,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내에 비밀 팀이 있었고, 서울 반포에 위치한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건설기계연구원, 국토부, (4대강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사들이 합동 비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열었다"며 "(이 전 대통령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인 김철문 청와대 행정관이 '수심 6미터 확보'라는 청와대의 의지를 반영시켰다"고 밝히고 김 행정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