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죄 없는 실무자 말고 나를 소환하라”…“검찰은 정치 말고 수사를 하라” 직격
민주당 문재인 의원(60)은 10일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이 삭제됐다는 검찰 측 주장을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미결재 문서의 당연한 ‘이관 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당시 청와대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되어있는 정상회담 후속회담에 참고토록하기 위해 국정원에도 넘겨줬던 최종본, 그래서 e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노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완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라면 앞에 결재가 안 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빠지는 게 당연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반려문서’의 삭제 여부를 들어 정부·여당의 논리에 따라 ‘사초 폐기’ 논란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태도는 지극히 잘못됐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종이문서 같으면 이미 반려됐을텐데 보고자가 삭제할 수 없게 돼있었던 e지원 시스템 때문에 e지원 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 문서를 검찰이 ‘완결된 문서’며 ‘이관돼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문 의원은 검찰을 상대로 애꿎은 참여정부 실무자들을 줄소환하지 말고 자신을 직접 소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해서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상황을 확인하게 하면 초본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초본 이후 최종본이 다시 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해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미결재 문서의 당연한 ‘이관 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당시 청와대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되어있는 정상회담 후속회담에 참고토록하기 위해 국정원에도 넘겨줬던 최종본, 그래서 e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노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완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라면 앞에 결재가 안 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빠지는 게 당연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반려문서’의 삭제 여부를 들어 정부·여당의 논리에 따라 ‘사초 폐기’ 논란으로 몰아가는 검찰의 태도는 지극히 잘못됐다는 취지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문 의원은 “종이문서 같으면 이미 반려됐을텐데 보고자가 삭제할 수 없게 돼있었던 e지원 시스템 때문에 e지원 속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 문서를 검찰이 ‘완결된 문서’며 ‘이관돼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문 의원은 검찰을 상대로 애꿎은 참여정부 실무자들을 줄소환하지 말고 자신을 직접 소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해서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상황을 확인하게 하면 초본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초본 이후 최종본이 다시 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해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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