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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별 선언 물결 이어 국교련 차원 발표, 앞서 부산대 교수회도 성명 동참부마민주항쟁이 발발한 부산대학교에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나온 데 이어 서울대와 충남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전국 국·공립대학의 교수들이 같은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은 12.3 계엄 사태를 역사 퇴행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퇴진을 압박했다. 강도가 더 세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전날 밤 비상계엄으로 국회에서 긴박한 상황이 펼쳐진 것을 두고 4일 부산대 교수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흠결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부산대 교수들은 "현대사를 거치며 정착된 평화적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윤 대통령이)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역사적 발전을 퇴보시켰다"고 비판했다. 박정희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항쟁의 정신도 소환하면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관련 기사 :
[부산대 교수회 시국선언] "비상계엄은 위헌행위, 대통령 즉각 퇴진"
https://omn.kr/2b982 ).
부산대에 이후엔 전국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선언 바통을 이어받았다. 40개 대학의 교수회로 꾸려진 국교련 역시 이번 사태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국교련은 "그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대학교육적 차원에서 성찰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담았다. 국교련은 "민주주의 가치를 거스르는 행위가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국가의 존립 기반을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정의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지식인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마지막 문장으로 내놨다. 국교련은 "어떤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교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결연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 교수회장들의 실명이 포함된 국교련 시국선언은 사실상 2만여 명의 평교수 의견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정구 국교련 상임회장은 "선언 물결 속에 국공립대 차원으로 입장을 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었고, 더 세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난데없이 심야에 펼쳐진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는 참담함을 토로했다. 김 상임회장은 "학생들에게 매우 부끄럽다. 우리의 잘못"이라며 "대통령이 교육을 잘못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기성세대로 너무나 미안하다"라고 대신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다음은 헌법 제1조로 시작되는 국교련 시국선언(성명서) 전문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시국성명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뜨려 주권자인 국민의 자긍심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결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자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그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국교련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헌법과 법치주의를 교육적 차원에서 성찰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교육하는 것은 학계의 중요한 책무이다. 국교련은 민주주의 가치를 거스르는 행위가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국가의 존립 기반을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정의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할 것이다.
국교련은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교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학문의 전당이자 국가 발전의 동반자로서 이번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결연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24. 12. 4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원대학교 교수회장 우흥명/ 국립안동대학교 교수회장 안태창/ 전북대학교 교수회장 김동근/경상국립대학교 교수회장 민병익/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장 류병관/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송지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김철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회장 정제순/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양창용/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조혜영/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장 강은숙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최수남/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대현/국립한밭대학교 교수회장 윤 린 청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강병직/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장 최성범/ 대구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주현준/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회장 배성제/ 국립공주대학교 교수회장 박지훈/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광현/ 충남대학교 교수회장 최인호/ 국립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장 조혜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장 김원필/ 충북대학교 교수회장 박종진/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장 장진호/ 서울대학교 교수회장 임정묵 한경국립대학교 교수회장 공홍식/ 국립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장 정석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장 김선형/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용기/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평의회장 임남균/ 인천대학교 교수회장 박정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교수협의회장 변지원/ 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장 정석호/ 전남대학교 교수회장 김재관/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평의회장 안성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부산대학교 교수회장 김정구
"윤석열 대통령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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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학교 교수회가 4일 학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
| ⓒ 김보성 |
전날 밤 비상계엄으로 국회에서 긴박한 상황이 펼쳐진 것을 두고 4일 부산대 교수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흠결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부산대 교수들은 "현대사를 거치며 정착된 평화적 민주주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윤 대통령이)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역사적 발전을 퇴보시켰다"고 비판했다. 박정희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항쟁의 정신도 소환하면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관련 기사 :
[부산대 교수회 시국선언] "비상계엄은 위헌행위, 대통령 즉각 퇴진"
https://omn.kr/2b982 ).
부산대에 이후엔 전국 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선언 바통을 이어받았다. 40개 대학의 교수회로 꾸려진 국교련 역시 이번 사태를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국교련은 "그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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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 주변에 등장한 무장한 계엄군에게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
| ⓒ 권우성 |
대학교육적 차원에서 성찰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담았다. 국교련은 "민주주의 가치를 거스르는 행위가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국가의 존립 기반을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정의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지식인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마지막 문장으로 내놨다. 국교련은 "어떤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교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결연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 교수회장들의 실명이 포함된 국교련 시국선언은 사실상 2만여 명의 평교수 의견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정구 국교련 상임회장은 "선언 물결 속에 국공립대 차원으로 입장을 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있었고, 더 세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난데없이 심야에 펼쳐진 비상계엄 사태를 놓고는 참담함을 토로했다. 김 상임회장은 "학생들에게 매우 부끄럽다. 우리의 잘못"이라며 "대통령이 교육을 잘못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기성세대로 너무나 미안하다"라고 대신 사과를 전하기도 했다.
다음은 헌법 제1조로 시작되는 국교련 시국선언(성명서) 전문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시국성명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뜨려 주권자인 국민의 자긍심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결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자 우리가 쌓아온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한다. 이에 그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국교련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헌법과 법치주의를 교육적 차원에서 성찰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교육하는 것은 학계의 중요한 책무이다. 국교련은 민주주의 가치를 거스르는 행위가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국가의 존립 기반을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정의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할 것이다.
국교련은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교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학문의 전당이자 국가 발전의 동반자로서 이번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결연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24. 12. 4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원대학교 교수회장 우흥명/ 국립안동대학교 교수회장 안태창/ 전북대학교 교수회장 김동근/경상국립대학교 교수회장 민병익/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장 류병관/ 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송지환/ 경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김철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회장 정제순/ 제주대학교 교수회장 양창용/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조혜영/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장 강은숙 진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최수남/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대현/국립한밭대학교 교수회장 윤 린 청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강병직/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장 최성범/ 대구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주현준/ 춘천교육대학교 교수회장 배성제/ 국립공주대학교 교수회장 박지훈/ 부산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광현/ 충남대학교 교수회장 최인호/ 국립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장 조혜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장 김원필/ 충북대학교 교수회장 박종진/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장 장진호/ 서울대학교 교수회장 임정묵 한경국립대학교 교수회장 공홍식/ 국립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장 정석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회장 김선형/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협의회장 이용기/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교수평의회장 임남균/ 인천대학교 교수회장 박정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임교수협의회장 변지원/ 국립부경대학교 교수회장 정석호/ 전남대학교 교수회장 김재관/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평의회장 안성환/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 부산대학교 교수회장 김정구
김보성(kimbsv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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